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어민의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해야 했다.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인권은 당파의 도구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단행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 때문에 영끌해서 집을 구입한 30‧40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빚내서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에 서민의 지갑이 닫히거나 기업 투자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2천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만큼 정부는 민생경제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을 비롯해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이율 높은 기존 변동금리를 이율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욱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
고물가 고공행진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이 위협받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초 1㎏에 1만원이던 돼지고기 앞다리는 현재 14,700원이다. 18ℓ당 4만원대였던 식용유는 62,000원을 넘어섰다. 삼겹살 대신 돼지 앞다리살을 쓰고, 튀김을 구이로 대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렵다고 한다.
곧 방학을 맞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급식 단가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초등학생 한 끼 급식 단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 20% 등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급식단가 부담률을 끌어올리거나 부담액을 충당하는 게 효율적이다.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황 파악에 신속하게 나서주시라. 급식단가 인상률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급식 부실 우려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책, 지원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이다. 정부 여당은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자치단체에는 정부가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한 끼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경쟁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유럽연합은 물론 유럽 각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자립기반 만들기에 나섰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는 그르노블에 7조 5,5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독일은 미국 인텔의 최신 반도체 공장을 마그데부르크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21세기 산업의 쌀이 된 반도체 수급이 제대로 안되면 산업 전체가 멈춘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정쟁에 핵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힘엔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 차원의 특위로 끌어올려서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 양향자 위원장을 조만간 최고위에 초청해서 국회 특위로 가기 위한 준비 상황, 여당이 지원해야 할 내용, 반도체 특별법 준비 상황 등을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는 양향자 의원과 만나서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국가와 미래의 명운을 좌우하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전통에 따라 원구성 협상을 끝내고 미래를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함께해 달라.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 모처럼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퇴근길에도 비가 많이 쏟아져서 밤사이에 전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아침에는 다행히 비가 그쳐서 출근하시는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변화가 심한 날씨 가운데 여러분 모두께서 건강 비 피해 예방하시는데 더 조심하고 주의하시기를 말씀드린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새 정부의 지지율에 관해서 국민들이 걱정 많으신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 드린다. 윤석열 새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뤄드리겠다고 국민들께 꼭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시간이 정부 출범 이후에 언 두 달이 되었다. 지지율에 관련해서 최근 염려의 말씀 있으신데 여러 분석 중에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지난 5년간 정책을 펼쳤던 정부의 경제, 외교, 국방, 보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제대로 정부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에 걸친 부채 고지서가 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폭탄 떠넘겨지듯이 넘겨졌다.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기대를 펼치기 전에 폭탄제거반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경제 위기까지 엄습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때이다. 많은 지지 그리고 기대 보내주신 국민들께 이제 60여 일을 넘긴 새 정부가 구상하고 지난 인수위 기간부터 탄탄하게 준비했던 그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는 또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만 새로운 5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고도 긴 시간이다. 국민 모두와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가 함께 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당, 이념, 성별, 세대, 지역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잘 수습하고 일치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저희도 수습하고 잘 새로운 정책을 펼쳐내고 또 어려운 국민들께서 어려운 지경에 외롭게 홀로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정책들로 국민 모두를 보듬어가는 그런 새로운 비정상의 정상화를 열어가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부탁드린다. 아직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절대적인 의석수에 비하면 정책을 동력을 붙여서 활기차게 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좋은 취지로 추진하셨던 많은 정책들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그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정부의 운영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과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운영을 발목잡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어려운 지경에는 새로운 변화 혁신으로써 국민들 앞에 여아가 모두 원팀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잘살자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승리하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자’이런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대해서 국회 일원 모두와 정부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엄하게 생각하고 각별히 많은 정책들을 다져나가고 만들어나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이다. 지금 보이는 짧은 지지율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미쳐 다 보여드리지 못한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봐 주시면서 여야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실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왔다. 다 어떻게 보셨는가. 문재인 정권은 사진 속에 끌려가는 탈북어민 두 사람이 살인했다는데, 사실 말만 있지, 입증된 건 없다. 저들은 몸부림치다 끌려가서 북에서 처형당했다는데 만약 살인자라고 누명을 쓴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죽게 만든 자들이 저 탈북어민 두 사람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대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은 정확하다. 반인륜적 반인도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국방부는 법규정에 없어서 탈북어민을 강제북송시킬 때 지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찰 특공대는 어떤 법규정으로 지원했는가.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어제 한국은행이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P를 인상한 것은 그만큼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잡고 경기침체 우려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취약계층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당장 부담이 더해질 것이다. 특히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젊은층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수 가운데 2030 세대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위 영끌족이라 해서 주택을 사거나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년세대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더욱 불안감만 커질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에 당부드린다. 은행에 예대마진을 늘리며 이자 장사를 하기보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 취약계층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윤영석 최고위원>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인 행위이다.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은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송환해온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용납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하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한은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다.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2천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은 국민들께 큰 고통이다. 그럼에도 전 정권 실정에 공범인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앞세워서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적 고통을 외면한 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과 민생의 고통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공전하더라도 정부와 함께 즉각적인 민생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끝까지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을 설득하겠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아 나가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래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린 것도, 4월부터 3연속으로 인상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 4천억이며, 변동금리 비중은 가계부채의 77%에 달하고 있다. 영끌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캠코의 채무자 조정 지원 대책,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저소득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집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국민의힘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미 정부에 요청한대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폭을 대폭 확대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한다.
올해 20조 내년 20조원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20‧30‧40세대의 이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덜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피해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72년도에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당시 국가 미래를 위한 인적 자본 양성을 위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교육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교육교부금은 사회적 구조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심각한 예산 편중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내국세 20.79%가 일괄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해서 22년도에는 무려 81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부금을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들이 남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여 우리나라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대비 약 6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 분야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교부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유초중등 과정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중 국세교육세를 차별받는 아이들과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이고 반도체 등 첨단 인재양성과 지방 대학 지원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여 100년의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23년도에 고등교육 특별 회계가 편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에 관련 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별회계법안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병행하여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여야 정파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미래산업화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겠다.
국민의힘은 경제 비상 상황, 민생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17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로 대선과 지선을 통해 큰 변화와 지원을 보여주신 호남지역으로 달려가 민생 대안을 모색한다.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별 민생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필요 법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
2022. 7.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