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금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하였고, 다음 주 월,화,수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일단 국회는 문을 열고 출발을 한다. 그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국민의힘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을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과정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요구도 경청하겠다. 예산정책협의회 출발지는 호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두 자릿수 득표로 기록 했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 당선자를 배출했다. 다시 한번 호남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선기간 우리당이 약속드린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은 호남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것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호남의 열망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호남에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산업 미래 모빌리티산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그동안 정체되었던 호남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선승리로 여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남에서의 여당은 민주당이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 성과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당장 협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 나서겠다. 여의도가 막혀있다면 지방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산정책협의회로 협치 노력을 보여드리겠다.
오늘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47일째에 접어든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정규직원 570여명은 휴업에 들어갔으며 임금 30%를 깎일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120명이 십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하청업체 협의회의 단체교섭 인정 등을 원청인 대우조선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노사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권력을 앞세워서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지난 택배노조의 파업 당시에서도 비노조원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 방송노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특히 MZ 세대들은 불법적, 폭력적 투쟁일변도의 노조활동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강경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유행으로 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의식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 조선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불법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위기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법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법점거 노조에 대한 퇴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정부가 모레부터 미국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 10만톤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운영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에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고 초과물량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미국 호주산 쇠고기에는 각각 10.6%, 16%의 관세율이 적용 되는데 일시적으로 관세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가격을 그만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미국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최대 8%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는 미국 호주산 쇠고기 10여개 품목의 판매가를 오늘부터 낮춘다고 발표했다. 가령, 호주산 양지 1KG은 37,800원에서 8% 인하된 34,700원이 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선도적으로 동참한 기업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반토막 나고 공급망 위기에 고물가 소비부진 까지 겹쳐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41년 만에 물가가 최고로 치솟은 미국의 소비심리는 지난 6월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세계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 겪은 세금플레이션이 재현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전 정권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 국가가 처한 현실, 한계, 정부의 위기대응 방향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각 경제단위에 고통분담의 지혜를 구하겠다. 이마트처럼 민간기업이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 주도적으로 동참해주시면 위기 타개에 큰 힘이 된다. 급변기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 각종 규제 완화, 공공 노동 연금 등의 구조개혁, 반도체 고급인력을 키우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등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행동과 실천 헌신으로써 보여드리겠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인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은 다 내게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이것만 봐도 4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한달여전에 지방선거 결과는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뜻이 된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인천 계양을에 보궐선거에 출마해 본인만 구했다. 방탄용 금뱃지에 이어 방탄용 대표까지 하고 나선 것 역시 명분도 염치도 없는 것이다.
정치는 법적 책임에 앞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 전체가 대표 지키기에 휩쓸리는 정당은 혁신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자기 합리화를 헌신으로 보장하는 지도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의 지도자를 용인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배현진 최고위원>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1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산업은 지옥 같은 불황 가운데서 겨우 숨만 붙은 채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다.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수조원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말하자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겨우 살려 놓다시피 한 기업인데 다행히 지난해부터 LNG 산업 중심으로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4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수조 1위를 달성했다는 모처럼의 낭보도 들을 수 있었다. 조선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조선업계와 공생하는 지역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회생하길 바랬던 모든 국민과 정부도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 하셨을 것이다. 마침내 긴 불황의 터널을 나와서 국내 조선업의 회복세를 다시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질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아주 걱정스러운 뉴스가 연일 보도면을 채우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에 조선하청지회의 불법적인 파업 뉴스이다. 회사는 물론 근로자 그리고 지역 경제가 난국에 봉착했다라는 뉴스를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계실 것이다. 이 하청지회의 요구사항들이 이제 막 회복을 하려는 그 기대를 담기 시작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겨우 호흡기를 붙이고 살아나기 시작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금 전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일 260억원의 매출 손실, 그리고 약 60억원의 고정비 손실 등 지금까지의 파업 누적 손실이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 국가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인 회사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다. 게다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버티다 못해서 폐업을 하거나 최근 폐업 신고를 한 대우조선에 해양 협력업체가 벌써 7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생존여부를 두고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민들 역시 코로나로 참 어려웠던 경기가 이제 겨우 살아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울상 짓고 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3.5KM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면서 파업중단을 며칠 전 호소하기도 했다. 일을 해야 대우조선도 살고 거제도 산다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외치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머니머니해도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 국민 경제 특히나 이렇게 국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이 흔들릴 경우에 국가의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기업과 가계의 정상화를 바라보며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버텨왔던 원하청 기업들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경제 모두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하청지회가 하루빨리 불법적인 파업을 철회하고 공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완벽하게 되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비로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을 때 정부, 국민, 그리고 지역민들과 거기 함께 하는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우리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 궤도에 올라섰을 때 이러한 요구들을 해도 때는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 업체 노동조합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지금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위법한 점거 농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법원도 조선하청지회 무단 점거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이미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다행히 현재 하청지회, 하청 노동자, 소속회사 대우조선해양 노조, 대우조선해양이 참가한 4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 합의가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절대로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국민의 혈세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이 회사를 살리려는 그런 소모적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실수를 하면 이번에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반석 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정의용 전 실장이 입장문을 내놓은 것을 좀 봤다. 근데 입장문 내놓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거가 있지 않은가. 그 김연철 전 장관, 서훈 전 원장이 지금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무도 국내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자진해서 들어와서 수사 받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되는 거가 먼저 아닐까. 사실 수사가 시작되면 권력자의 어떤 분들은 나갔던 사람도 들어와야 한다. 최순실 씨도 자신해서 들어왔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입장문 내용을 보니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의용 전 실장께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들께 더 이상은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일단 흉악범이니까 강제 추방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셨던데 그러면 강제추방 절차는 밟으셨는가. 강제추방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또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에도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말해준다.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이야기해 준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절차 밟으셨는가. 왜 안 밟으셨는가. 그리고 왜 거짓말하시는가.
그다음에 또 있다. 우리 법정에서 이 선원들이 자백을 해도 처벌하지 못해서 강제북송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두 명의 공동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상호보강증거가 된다. 그다음에 정황증거도 있다. 선박이 있지 않은가. 충분히 다 처벌할 수 있다. 근데 처벌할 수 없다고 강제북송했다는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라.
또 있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사진에서 발버둥 치고 자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묻겠다. 귀순의 진정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 이다. 또 있다.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아마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됐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한 흉악범이라고 판단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 아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정의용 전 실장은 얘기해야 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달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먼저 탄핵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동안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아니면 자유를 갈망했던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린 적이 있는가. 국가와 정치에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권은 오히려 지난 선거에서 심판받았다. 정치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올바른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민주당의 잘못된 선동은 강하게 비판하겠다.
아울러 당정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 선거기간 국민들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채워 나가겠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한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경제 안보 모두 위기이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상황은 여전히 짙은 안갯속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갯속에서 우리의 가늠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헌법 가치와 같은 원칙이다. 국가와 정치의 책무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성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원칙대로 나아가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민주당에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괴변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의용 전 실장은 탈북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함으로써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인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비인도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은 UN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그럼 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북풍을 조작한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년 11월부터 북한주민강제소환TF을 구성하여 탈북어민을 강제소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절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UN 및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위상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더블링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 속에서 코로나까지 확산하면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 전담병원 및 병상확보 등 철저한 방역치료 체계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힘도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17일은 74주년 제헌절이었다. 국회에서 열리는 기념식이 무색하게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빈 국회였다. 민생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입법적 지원이며 국회의 의결이다.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민생 안정책을 내놓아도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지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각 상임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길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안정에는 휴일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와 코로나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이 주장해왔던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대환대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진 예산 확보 및 처우 개선이라는 당의 요구도 적극 수용하여 의료진 최대 1만명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진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 인력 5만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 확충을 돕고 밥상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의 세제개편안 고위 당정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각 지역의 현안 청취 및 주요 민생 사업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도 시작을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수단과 당력을 집중해서 국민 민생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22. 7.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