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현행화되었다.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다. 경찰은 정부 조직의 하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다.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다.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 문 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는가 권력의 지팡이였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 더구나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이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다. 경찰이 비대해진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사태가 협상으로 타결되었다.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단적인 투쟁을 막았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11조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7조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조선 경영진과 노조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경영진은 국민 세금을 믿고 방만했다.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를 일관하며 부실기업으로 흘러온 혈세를 낭비했다.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되었다. 정치권 역시 문제였다.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의 친구인 박두선 대우조선 소장을 대우조선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5년 동안 문제해결을 못 했으면 다음 정부가 일이라도 해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도와주진 못할망정 대표이사 자리에 알박기한 것이다. 대우조선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새로운 경영진이 경쟁력 제고 및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에도 경고한다. 다시 극한투쟁을 시도하며 대우조선 정상화에 방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주말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은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권한 확대는 견제 장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밀어붙이기에 따라 검찰과 다름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불가피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휘역량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무조건 옹호하는 대신 반헌법적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반성하는 것부터가 순서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국민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문이 간신히 열렸다.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 배정을 들여다보면 정쟁, 발목잡기에 매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 수행한 정책, 학살 인사를 셀프방어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장관 출신을 해당 상임위에 보내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곳을 독식하면서 장관을 지낸 의원들을 출신 부처가 소속된 상임위에 배정하거나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는 초유의 일을 벌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다더라도 원내지도부가 만류했어야 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한동훈 검사를 무려 4차례나 좌천시켰다. 서울지검 수사팀이 12번째 무혐의 결론을 내리려 하자 지휘권을 발동해 이것도 막으려 했다.
이런 박범계 의원이 오늘 오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겠다고 나선다니 그 후안무치를 기가 막힐 뿐이다. 박범계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국민의힘 당직자 목에 헤드록을 걸어 벽으로 밀어붙인 폭력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희대의 부끄러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최강욱 의원과 함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후 법사위를 희망하고 배정받은 것은 역시 대단히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 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 자녀들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입학, 편입 혜택과 취업 때 10%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저는 편입이란 단어가 눈에 유독 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명예회복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는 운동권 인사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거에서 운동권 인사를 뽑아주셔서 국회의원 시켜주시고 시장, 군수, 도지사를 시켜주시지 않았는가. 무슨 명예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인가. 다수당일 때 특혜도 받고 그것을 세습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이셨고 아내를 잃고도 엄마 없는 아이들을 조국에 두고도 전쟁터에 가셨던 분이다. 살아서 돌아오셨지만, 평생을 고엽제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분의 자녀인 저는 힘들게 살았지만,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어떤 특혜도 받지 못했다. 그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을 뿐이다. 지금 국회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분노하시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사적 채용 운운하면 공격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언급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은근히 겁박했다. 그래놓고 며칠도 안 돼서 본인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갑자기 왜 검수완박처럼 밀어붙이지 왜 협의한다고 합니까. 속내가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을 들러리로 세워서 국민의힘에 동의를 얻었다고 국민의힘과 협의했다고 두고두고 말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협치해주는 척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최근 방송에서 여러 인사들이 경제 걱정, 민생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 결국, 말로만 국민 걱정했던 거였다. 속으로는 이번에 다수당일 때 힘 있을 때, 세금과 법으로 특혜받고 이익 챙길 생각만 했다니 참 기가 막힌다. 자기들 수사 안 받게 하려고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 안 받게 하려고 공수처법, 쉽게 선거 이기려고 선거법, 다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 위한 입법 활동이었다.
민주당이 사적 채용 문제 삼고 공격하는 것 보면서 그렇게 민주당이 공정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모든 별정직 공무원을 공채 채용하는 법부터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먼저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지난주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 파업이 대화로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를 위해서 노력한 관계자분들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정부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문제해결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노사 협상의 전례를 보면 파업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산되었던 민형사상의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이어 왔다.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히고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파업사태는 국가의 공적자금 수조원을 투입해서 겨우 숨통을 틔어 놓은 회사를 휘청이게 만들 위기에 놓이게 했고 또 해당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나아가서는 함께 사는 지역민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파업이었다.
대책을 가지고 해결을 했더라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불법 파업의 악순환에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정당한 파업은 보호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쟁의의 목적과 수단이 특히 합법의 금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우해양조선의 사태 이후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이 겨우 해결되었다고 밤잠도 잊고 일터로 다시 나와서 기대를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 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국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러한 눈물겨운 회생의 노력과 함께 불법적인 측면 즉, 책임자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지역경제 지역민들의 생존이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 집행,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불법행위와 불법 파업의 폭력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윤영석 최고위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 간부들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다. 치안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다. 그들이 경찰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독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투명하게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민정수석을 폐지하여 함부로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경찰 통제에 대해 함부로 야당이나 일선 경찰 간부들이 경찰장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7개월 후에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온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거구나 일본은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우리 어민의 생존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와 오염수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평검사회의도 되고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 검사란 그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다.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 공무원들의 지휘관이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경찰서장이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다.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서 항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헌신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라는 존경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독립인가. 또한 ‘경찰의 중립성’은 경찰들 스스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까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제청해 온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뿐이다.
불법 집회에 참여한 총경들은 만약 새 정부의 경찰국 설치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일부 경찰의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통제를 피해 가려 하지 마시라. 국민에게 통제받는 것은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의무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지연되어 왔다. 국민의힘은 조선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확산 국면의 코로나19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이나, 수확기에 대비한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지원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각 부처가 연내 계획된 인력 수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대비한 대책 마련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라. 당장 23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 통상적으로 12월에 쿼터를 확정하고 1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일정대로라면 당장 1월부터 외국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10월 중 내년 인력 쿼터를 조기 확정하고 입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연내에 발급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업종별 구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를 21년도에는 3천명, 22년도에는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연도 중 업종별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부활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송언석 수석부대표>
정부의 정당한 통제를 거부하는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경찰의 총경급 일선 지휘부가 경찰청장직무대행의 정당한 명령을 어기고 경찰국 신설을 거부하면서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사회에 ‘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토론과 합의를 통한 해결보다 세력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주장을 강행하려는 병폐가 만연돼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업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가 경찰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던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집단 이기주의에만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제가 많았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것이다. 경찰이 혹여 과거 정부에서 밀실 하명을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을 거부하며 항명하는 것이 혹시나 과거 정부에서 스스로 밀실 하명에 따른 달콤한 대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지경이다.
경찰은 특권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일원이고 헌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권의식에 쌓여서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정당한 명령에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수완박 당시에 검찰도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서장은 총경이라는 일선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의 지휘관이다. 특히 치안과 경비를 위해서 물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을 대거 비우고 특정 지역에 모이는 행위,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청에 평검사 중 일부가 소속 청 평검사의견을 들고 모였던 평검사회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특히 검사장, 고검장회의는 국회에서 당시 논의 중이었던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공식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이번 총경회의는 회의 개최 전, 개최 중에 경찰청장직무대행이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휘명령에 불복한 것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경찰국 문제는 법으로 경찰의 권한을 없애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슈가 아니라 보고체계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같이 비교하기가 어렵다. 경찰은 지금 즉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7.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