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한다. 선관위는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선거의 공정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거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어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내년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야가 선거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전투표 역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어제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독자 설계 건조한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거행되었다. 해상과 육상을 동시 커버하는 미사일 방어망과 최신형 전투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이다. 탐지기능뿐만 아니라 요격기능까지 탑재된 구축함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번째이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 20조원대의 무기를 수출하는데 계약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에 새 전기를 쓴 날이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와 같은 방산 빅5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우리 방산 기업이 자주국방을 넘어서 수출 강국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
어제는 북한 김정은이 도를 넘은 도발을 예고한 날이다. 강력한 힘으로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군대를 전멸시키겠다고까지 협박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국방만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김모 씨, 네 번째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당 최고위원으로서 윤리위원회를 경고한다. 윤리위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조직이 아니다. 윤리위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윤리위 판단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절대선이고 진리이니 윤리위의 결정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구태정치이자 존재 부정이라는 윤리위에 인식은 반 민주적인 생각이다.
윤리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낼 수 없다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들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란 말인가. 어제 윤리위 입장문에서도 국민의힘 당원은 지휘고하를 막론 하고 누구나 윤리위 직무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자유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곧이어 국민의힘 당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을 조악한 언어로 규정하며 구태정치 행위라 폄하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민주 정당이라면 당내 그 어떤 조직도 특권을 가지고 개인의 의견 개진을 막을 권리도 자유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당 지도부에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저 또한 당원들의 비판과 쓴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잘 새기며 지도부 활동을 이어 왔다. 윤리위가 당직 기강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경고한다.
<윤영석 최고위원>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이자놀이로 국민들께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이자 수익만 20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로 1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자놀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 우리은행 등을 통해서 7조원에 수상한 외화 송금거래가 적발되었다. 특히 동일인이 2조원을 중국으로 외화 송금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부터 문재인정권 관련자의 불법 정치자금설 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수사 당국은 신속하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반을 해체했다. 당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연루된 금융증권사건 와중에 해체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듣고 이번에 적발된 7조원대의 불법적 외화 송금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밝혀내서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송언석 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사건에 참고인 조사를 받던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당초에 김 씨가 단순한 참고인이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언론의 취재 결과를 보면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카 바꿔치기의 당사자라는 것이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죽음은 김씨뿐만 아니다.
대장동 비리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문기 처장이 작년 말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이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 씨가 모텔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영구히 입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공통점을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만한 거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두 사망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 대권 또는 당권에 도전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범죄 의혹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죽음까지도 명명백백한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민적 소망이다. 이재명 의원 각종 의혹에 관련된 4명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아울러 아버지 발인 날 이재명 후보가 산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죽을 만큼 고통을 느꼈다는 한 사망자 유족의 한 맺힌 절규가 어디선가 또다시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
2022. 7.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