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21일간 국감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오늘은 국감 끝난 이후의 원내대책회의여서 국감 평가를 이만큼 적어왔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번 그래도 공식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정리된 국감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다.
21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실은 겸임 상임위는 다음 주에도 있기 때문에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보좌진 그리고 사무처,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의 4대 원칙하에 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 지역화폐 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집값 대신 서민만 잡은 부동산 참사와 통계조작 의혹을 고발했다. 공공 부문 방만 운영과 혈세 낭비, 국가부채 급증 등 총체적 경제 실패를 지적하고, 정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및 국가적 손실을 파헤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구성과 태양광 사업의 비리 실태를 국민들께 고발했다.
북한 그림 반입 등 대북 제재 위반 의혹과 이벤트성 대북정책 실태를 밝혀냈고, 탈북어민 강제 송환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드러난 반인권적 실상을 고발했다. 또 굴종적 대북정책이 만든 대북관계 불균형을 지적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식핵공유 검토를 제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정치 편향 판사들로 인한 법원 불신문제, 검수완박 추진이 촉발한 사법 시스템 위기를 지적했다.
둘째로 국민 생활밀착형 민생 국감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다. 고물가 상황임을 고려해서 과도한 휴게소 음식값 문제와 입점 수수료 개선책을 마련했고, 대학생 100원 학식 확대방안 마련,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발찌 감독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약 범죄의 실태를 알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책 확대, 중소기업 소외지역 납세자 지원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TF 구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셋째, 야당의 정치 공세에 철저히 대응하며 정쟁 국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진실 왜곡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치 프레임 씌우기에 팩트로서 잘 대응을 했다. 김정숙 여사의 혈세 낭비 타지마할 관광과 공영방송의 악의적 조작방송 실태를 지적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김문수 위원장 검찰 고발에 대해서도 대응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서 적극 대응했다.
넷째, 국민 참여로 소통하는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당 홈페이지에 국감제보센터를 운영해서 국민제보를 실시간 상임위로 이첩하고, 카카오 화재 현장 등을 찾아가는 등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책과 민생은 뒷전인 채 근거 없는 정쟁 국감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말꼬리 잡기식 타당 의원 감사에 몰두하는가 하면 호통치기, 망신주기, 망발 국감 등을 만들었다. 급기야는 자당 대표의 개인적인 불법 리스크를 비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전격 중단하는가 하면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등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청와대 출신 한 야당 의원이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친야성향 매체 일방적 취재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을 모욕한 일도 있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정감사는 물론 우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례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민생현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필요한 법을 재개정하고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정감사 성과를 담은 국감 백서를 다음 달 말에 발간하겠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완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 국감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남은 정보위와 운영위, 여가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새 정부 첫 본예산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이다.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의무마저도,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하루바삐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 놓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맡겨 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과 시정연설 모두 국민과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물려준 텅 빈 곳간을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정국을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으며, 헌법상 국민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콧이 없었던 아름다운 전통을 민주당이 지켜주시기 바란다.
경제와 안보 모두 엄중한 시기이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기업들의 CP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과 정부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미 50조+알파를 발표했고, 회사채 및 CP 매입에 대한 한도를 16조원으로 추가 여력을 확충하여 자금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앞으로 자본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주장하면서 막상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로는 수사, 행동은 수사 방해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며 어떤 국민이 민주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사 앞에서 “비통하다”라며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 과정에서는 욕설 파문을 덮기 위해 눈물을 보이더니, 이번엔 검찰 수사를 가로막기 위한 눈물인가.
거대 야당 대표라는 방탄에 가로막혀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아닌가. 심지어 이제와서는 대통령 관련 사항은 빼고서라도 특검을 하자며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기를 하려고 안달이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의 정당사에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당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의 눈물은 본인을 위한 눈물인가. 지금껏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비정함엔 국민을 위한 애정도, 국가를 위한 책임감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의 눈물에는 그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울고 싶은 것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으며, 국회 거대 제1당의 대표인 사람이 전무후무한 부정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가장 비통한 것은 국민이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다. 사법부의 영장을 발부받은 정상적인 압수수색,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물리력으로 방해를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정감사를 지연시키고 또 오늘 있을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도 거부하겠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과 권위를 헌신짝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난다. 겨울철 꿩은 포수가 쫓아오면 자기 머리만 눈 속에 처박고는 자기 몸을 다 숨겼다고 착각을 한다. 진실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총알받이로 내세운 채 자신은 뒤에 숨어서 특검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악어의 눈물 쇼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이 장두노미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민주당 내부에서 양식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손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장두노미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안 심의와 법안심사에 적극 협조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금 있다가 진행될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SPC 산재 예방 노력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 9대 중 사고 기계를 포함한 7대의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공장에서는 지난 7일에도 계약직 직원의 팔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리자들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안전교육의 경우 가짜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서명만 받고 2인 1조 근무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사고 다음 날에도 사고 현장 옆에서 기계를 돌렸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제2에, 제3에 평택 제빵공장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제빵공장 사고 다음날 충남 천안에서는 크레인이 파손되면서 떨어진 자재에 맞은 노동자가 숨졌다. 17일 연수구에서는 지붕에서 방수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같은 날 김해 기계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가스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21일에도 안성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어제도 월드컵대교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산재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올해 8월까지 노동자가 432명이나 사망했다. 수많은 법이 제정되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다. 기업은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중요한 노동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다.
기업인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확보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껍데기로 만든다면 기업인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고 사망에 대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는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한 대로 사고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환노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잘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을 지원해 나가겠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종합감사를 끝으로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제도 개선과 효율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민생 국감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데 혈안이 된 민주당의 선동과 억측으로 끝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앞서 김 의원은 9월 18일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로 선동을 자행하고 있음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책임 있는 말을 해달라’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든 것을 다 건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과 무관한 사실임을 확언했다.
심지어 김의겸 의원 스스로 협업했다고 밝힌 시민 언론 ‘더 탐사’가 보도한 내용은 명확한 증거와 실체조차 없는 그저 짜맞추기 편집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통령실도 즉각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에 자신이 있다면 국회 밖에서 말씀하시길 바란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발표를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국회의원이 이러한 가짜 뉴스들에 의존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유발되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는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차례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폭로나 인신 모독성 발언으로 법무부 장관을 흔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민이 김의겸 의원에게 부여한 면책특권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도 더 이상 그런 김 의원의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내지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형사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무부 및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안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흔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케 한 김의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린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국방부 감사에서 최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육사학 교과과정 개편 국군의 정신적 뿌리를 훼손시킨, 이 잘못된 행위에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임이 드러났다. 육사는 최근 보도된 바에 같이 2019년 생도들부터 6.25 전쟁, 북한 이해, 군사전략 이 3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바람에 70%의 생도들이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졸업한다. 그 내용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 과목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목만 만들어도 아실 것이다.
특히 6.25 전쟁을 중고등학교에 이어서 호국간성의 요람 육사에서도 삭제하려고 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에서 북군이 이겨서 기분 나쁘다고 남부 출신 대통령이나 국방부 수뇌부가 웨스트포인트에 남북전쟁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00일쯤 되는 2017년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초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 자리에서 육사 교과과정 개편을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이것은 어제 제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제가 그것도 물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육군사관학교 교과과목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지시한 대통령이 있느냐’도 물었다. 장관께서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저도 없다고 알고 있다.
51년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창설된 육군사관학교고 그 뒤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통령 3명을 배출했다. 40년이죠, 그 40년 동안 그분들은 육사에 대한 애정이 없으셨는지 한 분도 교과과정 개편 지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과연 군을 저렇게 사랑하고 육사를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나올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분이 군을 사랑했는지 다른 특정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숙제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2017년 12월에 육사교과개편TF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1년 만에 2018년 12월에 개편안이 완료되어서 육군총장과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 1년 동안 육군총장, 육사교장, 육사교수부장, 그 밑에 교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편에 정말 칼을 휘두른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장관 보고가 끝나고 난 뒤, 상식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명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물어보니깐 아직 장관이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냐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할 수 있는 몸통은 두 가지 조건을 겸비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즉 그 3과목을 배우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성공적인 군 생활로 육군참모총장까지 된 사람이 그런 황당한 지시를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다.
그다음에 동기를 가져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6.25남침에 주역인 김원봉을 군국의 뿌리라고 하고, 공산주의자로서 물론 독립운동을 했지만, 자유시 참배 및 레닌으로부터 소련 군복과 권총을 부여받은 홍범도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걸으라고 하고 소련 군복과 권총을 그대로 찬 흉상이다. 주적을 없애고, 제가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노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들은 다 드러났다. 확실한 동기를 가졌다. 힘과 동기를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몸통이다. 저는 이야기하고 이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국군통수권자가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된다.
둘째 이런 통수권자가 나오더라도 한평생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들이 당당하게 도덕적 용기를 발휘해서 공언을 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지고 관련자는 책임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고 당 자체 내에서도 국가안보문란TF에서 논의한 다음에 안보문란TF에서 다룰 것인지는 지도부에 건의를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저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의 이 발언과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이다.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색깔론이냐 북풍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일련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는지 아찔할 따름이다.
육군사관학교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간성들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고 또 북한의 남침으로 민족적 비극을 남긴 이 사건을 육사 생도들에게 교과과정에서 필수 과정에서 빼도록 한 조치라든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김원봉, 홍범도, 신영복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고 대한민국을 보위할 생각이 있었느냐, 저는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물러난 대통령이긴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상적 편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의 안보 TF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국군통수권자이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 있는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렸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방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우리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당 지도부에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기존에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경제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진단해서 당면 경제 현안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다.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경제 전반의 광범위하고 관련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재정 조세 금융 산업 부동산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더 확보해서 추가하도록 하겠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특히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민주당의 불참 또 방해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태풍 힌남노에도 대책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도 않고 골프와 미술관을 다니며 포항 제철소 침수 피해를 초래한 포스코 회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물관리 일원화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 차질이 초래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력 후퇴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그리고 그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고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하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도 요구하였으며, 전 정권에서 소쿠리 투표 등 편향적 부실 선거 관리로 논란이 되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용 촉구와 함께 전기차, 초고층 건축물,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소방청의 효율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에 대한 정황을 재조명하면서도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국감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와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를 숨기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국정의 발목잡기, 국정과 민생이 아닌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감사의 끝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동참하여 관련 자료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도의 사업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1,360만의 경기도민이 아닌 이재명 방어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선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며 이재명 대표 그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부패 범죄만 해도 대장동은 물론이고 이에 못지않은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성남FC 사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된 이화영에게서 주도된 경기도의 쌍방울 지원을 위한 대북 지원사업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치를 거부하고 국정을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실체 규명에 협조하면서 어려운 위기에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위한 2023년도 국회 예산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10.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