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대표는 ‘불법대선자금 113억 환원’부터 답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성완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계시다.
문 대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느니 “차떼기 정당의 피가 흐른다” 등의 발언도 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대통령 후보를 또다시 꿈꾸는 분의 발언치고는 도를 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이번 성완종 의혹과 관련해 반성하며 자중하고 있다. 겸허한 자세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문 대표 역시 자중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을 2차례 받을 때 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특별한 특별사면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문 대표는 그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도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받은 823억원보다 액수가 조금 적을 뿐이다. 불법 대선 자금을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일단 받았다면 남탓만 할 일이 아닐 것이다. 823억원이 차떼기라고 비난한다면 113억원은 ‘무슨 떼기’인지 노무현 후보의 최측근인 문 대표가 답해 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당시 당사를 팔고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해서 불법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도 속죄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 의장은 의원들의 세비를 갹출하고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이 정당에 유입된 불법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사회환원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까지 했다.
당 이름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까지 계속 바뀌어 왔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지금이라도 불법자금 113억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잃어버린 지역개발’을 되찾는 재보선
4.29 재보선 4곳 중 3곳은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공석이 된 곳이다. 이들 지역을 다녀보면 유권자들은 입을 모아 ‘잃어버린 3년’을 호소한다. 해당 지역의 전직 의원들이 이념을 좇고 정쟁을 벌이느라 시급한 지역 현안을 챙기지 못했다고 개탄한다.
4.29 재보선은 묻지마식 야권 단일화로 ‘잃어버린 3년’을 되찾는 선거이다. 4.29 재보선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진 ‘잃어버린 지역개발’을 되찾는 선거이다.
어제 통합진보당 출신의 이상규 후보가 사퇴했다. 묻지마식 야권 연대의 향수에 젖어 있는 야권의 구태는 현명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7년 야당 독주를 종식하는 변화가 서울 관악을에서 시작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지역 일꾼’으로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겠다.
ㅇ‘집회‧시위의 자유’에 ‘폭력의 자유’는 없다
지난 주말 세월호 1주기 맞아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시위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찰 차량 71대 파손, 경찰 74명 부상, 시민 11명 부상, 경찰 장비 368점 파손 및 분실이란 경찰청 통계(19일, 경찰청 집계)가 보여주고 있다.
시위대의 폭력에 한 의경은 귀가 찢어지고, 또 한 의경은 머리가 찢어졌다. 세월호 유가족도 부상을 당했다.
대한민국에‘집회‧시위의 자유’는 있지만‘폭력의 자유’는 없다.
주말의 과격‧폭력 시위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소화기 분사, 물총으로 먹물을 쏘고, 우산‧물병‧계란‧모래주머니를 던졌다. 경찰 버스엔 빨간색, 검정색 등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노끈으로 묶어 버스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바퀴를 쇠꼬챙이로 찔러 구멍을 냈다. 경찰에 직접 폭력 휘두르기도 하기도 했고 평화적 시위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행태는 시위와 무관한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재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월호의 아픔 뒤에 숨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폭력세력은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고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폭력 세력과 유가족 및 건전 시위대를 엄격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불법 폭력 세력이‘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의 보호막 뒤에 숨어 국가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ㅇ 365일이‘장애인의 날’되어야
오늘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다.
복지부가 장애인 3만 8560가구에 대해 방문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복지에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차별을 덜 느끼고 있어 장애인 복지 향상은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 확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정서를 돌보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취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 취업 복지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이며, 장애인의 불편과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72만 6천명으로 인구 100명당 6명꼴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고용에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4.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