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며 치켜세우더니, 이제 와서 여론 눈치를 보며 ‘대장동 방지법’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이율배반의 극치다.
어쨌든, 대장동 개발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계라는 걸 여당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순서가 잘못됐다.
사업의 문제점과 비리의 연결선을 상세히 파헤친 다음에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몸통’을 밝혀내고 응징해야 한다.
황무성 씨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때마침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전형적인 ‘물타기 입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입법은 ‘이재명 특검법’이다. 법을 만드는 게 수고스럽다면, 상설특검법을 이용해도 된다. 덜컥 방지법부터 내놓은 건 의사가 정밀검사도 없이 수술부터 하자고 덤비는 격이다.
또한, ‘대장동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도 문제다. 대장동에 사는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 민주당이 남탓만 하고 있으니 ‘유체이탈법’이나, 설계자의 이름을 딴 ‘이재명 방지법’이란 호칭을 제안한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없으면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는 어떠한 보완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한탕’만 성공하면 된다는 교훈을 후속 세대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
오늘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도보행진은 이어진다.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2021.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