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질타받은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았다.
김 청장은 “경찰의 현장 조치 미흡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조직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필요한 일이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알려진 대응력 강화 방안에는 일선 경찰관 7만 명에게 1인당 1발씩의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과 신입 경찰 1만 명에게 16시간의 현장 대응 훈련을 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족하다.
테이저건을 한 번씩 쏴보는 정도라면 훈련이 아니라 체험 아닌가.
카트리지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경찰은 돈 걱정하지 말고 5발, 10발이라도 쏘라. 충분한 훈련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협의하겠다.
현재는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 아닌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의 제압력이 의심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은 예산보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직무 수행 땐 형사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처벌받을까 두려워 범인을 제압하지 못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정치권이 뒷받침하겠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조직’이라는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채용부터 교육훈련, 근무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한 순간이다.
최고 수준의 대책을 주문한다.
2021.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