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는 산업부 자료를 근거로 '해외 원전 세일즈’를 하면서도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세계 1위 원전 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해 왔음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작년 10월 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할 시 원전 건설에 나선 체코, 폴란드 두 나라에 한국 원전 세일즈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는데 한국 원전은 ‘높은 경제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단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원전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외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고 한다.
집안에서는 원전을 향해 갖은 구박을 다 하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 놓고 밖에 나가서는 쓸만하다고 자랑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러는 사이 문 대통령이 자랑한 ‘원전 산업 육성과 발전 모델을 갖춘 대한민국’은 원자력학과 신입생이 34% 줄고, 최고의 원전 엔지니어들이 해외 경쟁업체로 옮겨가고, 부품업체가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원전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됐다.
문 대통령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길을 택했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나라 밖과 안에서 다른 말을 하며 ‘해외 원전 세일즈’를 10여 차례 했지만 그 결과는 당연히 ‘해외원전 수주 0’이다.
문 대통령에게 ‘해외 원전 세일즈’는 외유성 해외 순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좋은 구실에 불과했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마당에 망국적 탈원전을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감(減)원전’ 정책마저 계속된다면 우리 원전 산업은 그 뿌리마저 사라질 것이다.
2022. 1. 1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