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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과방위원장과 최고위원 겸직, 자리에 눈에 멀어 국회의 관행마저 파괴하려 하는가.[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30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재 과방위원장을 겸직 중이다.

국회 관례상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은 겸직하지 않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국회 직을 겸직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과방위원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정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둘다 선출직입니다. 그만둘 때는 유권자에게 물어봐야죠.’라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상임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을 거절했다. 

국회의 관례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 자칫 상임위 활동이 소속 정당의 입장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자리를 독점하기보다는 다른 의원들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과방위 소속이다. 

정 최고위원 등이 민주당 과방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방위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때문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언론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구성 당시 과방위를 고집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최고위원이 되기 이전에도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파행을 일으켰다.
 
정 최고위원은 3선 의원과 국회 제1당의 지도부에 걸맞게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기를 바란다.

2022. 8.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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