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저와 정책위의장 및 여러 의원들이 호남을 방문했다. 목포, 신안, 광주의 양동시장을 방문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의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해주었다. 우리 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U자형 국토개발에 대해서 남해안 해당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장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계획도 설명드렸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생각했다.
ㅇ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난 3월19일에 지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할 때 지진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촉구하고 미리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정책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박관용 전국회의장의 최근 ‘다시 탄핵이 와도 의사봉을 잡겠다’ 라는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출판기념회가 성황을 이루었지만 책이 시사하는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해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국민통합에 관심을 기울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 분열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과거에는 보스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일부 소수 사회시민단체들에 발목을 잡혀서 국회의 본래기능을 잃고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지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런 고언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DMB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으로 TV와 전화가, 휴대전화와 TV수상기가 융합되고,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융합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방송이다.
- 방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뿐 아리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생각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지상파 DMB사업권 신청해서 선정되었다.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해 MBC, SBS가 되었고 그중에 디지털화 TV사업자 중에 CBS가 선정되었는데 CBS가 주도하는 선정그룹에 오마이뉴스가 들어있다.
- 오마이뉴스가 선정된 경위를 보면 방송위가 지난 12월에는 인터넷언론은 일반신문과 같이 지분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한 후에 다른 인터넷언론이나 인터넷신문의 참여를 저지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월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공표하지 않고 특정 인터넷언론사에만 알려주었다. 그리고 CBS가 선정하는 방송에 있어서도 CBS가 주도적인 내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부분에 있어서는 오마이뉴스가 한다고 되어있다. 결국에는 CBS가 앞에서 간판을 달고 뒤에서 오마이뉴스가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방송에는 규정에도 없는 5%이하의 주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부 인터넷언론 지분참여 사실을 숨겨왔다. 이것은 공공의 지상파 성격에 어긋나겠고 특정 인터넷 언론사의 참여를 위해 법과 원칙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 두번째, 공개적으로 행해져야할 선정과정이 편파적으로 행해졌다.
- 세번째, EBS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2주간의 사업계획서 보정을 요구해서 EBS가 직접한 교육과 지급 진로제도를 다른 타사가 할 수 있게 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특정 인터넷매체를 끌어들이고 특정 언론사는 배제한 부분이 있다.
- 마지막으로 이것이 차세대 언론 미디어라고 하면 공공성과 공통성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공적언론 매체이고 그동안 대한민국과 역사를 같이 해온 일간신문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배제를 하면서 일반 신문의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고 아직은 공공성을 획득하지 못한 특정 언론사는 규정을 만들고 왜곡하고 숨겨서까지 집어넣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은 언론질서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이것은 새로운 언론질서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문광위와 과기정통위에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원내대표께서 정책위의장과 집중관심을 가져달라.
<박희태 국회부의장>
ㅇ 어제 대표의 남도천리는 참 잘하신 것이다. 원래 남도는 민심이 참 좋은 곳이라고 어제 느꼈을 것이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동서라는 개념이 없었고 남북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자체가 정치권에서 사라질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혜를 모으고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철도공사가 느닷없이 석유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가 60억원을 날려버린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철도공사가 어떻게 그런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도 집중 추궁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가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ㅇ 인터넷종량제 문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우리나라에 3천만명이나 되는 전세계 제2위에 인터넷 사용국이 되었는데 이것이 생활필수품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는데 네티즌들의 반발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 부당요금 부과와 요금담합 등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2004년 당기순이익이 1조2천5백55억원이나 되는 KT라는 대기업이 또다시 수입구조를 높이고자 범국민적 인터넷 사용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수입의 대상인 만큼 기업의 단기적인 수입구조보다는 장기적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당차원에서 사업자와 사용자는 물론이고 정부통신전문가들과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추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북한 조류독감과 관련해 정부가 조류독감이 남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에 대한 방역지원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북한측도 한국의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 인도적인 실태조사 및 방역실시 등 적극적인 협조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북한에서는 닭공장 사업이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류독감으로 인한 식량난 가중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정부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지지도가 상승 되었다고 고무되어 있지만 국민은 잇단 치안부재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
- 여당 주관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해 탄핵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주관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한다 응답이 48%, 잘 못한다 응답이 50%를 기록했다고 고무되어 있다.
-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한 것은 노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이 일본에 할 말을 하고 있다는 속 시원하다는 국민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기조를 경제올인으로 잘 잡았고 그렇게 계속 잘 추진해 달라는 애원에 가까운 심정이 국정수행지지도 상승과 연결된 것으로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실제 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개혁의 실패로 다시 돌아왔던 화재로 목숨을 잃은 집창촌 접대부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당일 새벽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일명 빨간모자로 불리는 성폭행범은 136건의 범행 중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히려 더 자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의 여승무원 살인사건, 격무에 시달리던 용인시 9급공무원 투신, 화성시 서신면 파출소 순경의 신병비관 권총자살 등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교내폭력이 무서워 학교가기 싫다고 자살까지 생각해 봤다는 학생들이 나오는 등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 없을 정도이다.
- 치안사고의 급증은 경제의 양극화현상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대통령은 대일 국민감정을 교묘히 이용한 포풀리즘적 인기몰이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분위기 뒤에서 한숨쉬고 있는 관광종사자들도 생각하시고 약속대로 경제회복에 올인 해주길 부탁드린다.
<전여옥 대변인>
ㅇ 나까야마 문부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기재하자고 나오고 있다. 김무성 사무총장께서 노대통령께서 할 말은 한다.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막말을 하면서 되받아치고 있다. 할 말을 한들 무슨 메아리조차 없는 말 아닌가. 더구나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본이 코웃음을 치면서 계속 이렇게 받아치고 있다고 있는 것이 우리 냉엄한 외교현실이라는 점이다. 혼자 들어간 노래방에서 100점 받으면 뭐하겠는가. 노대통령은 각성하길 바란다.
2005.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