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4월 17일부터 4.30 재보궐선거의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많이 변해야 된다, 또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백번의 말보다 한번이라도 확실하게 실천을 하는 정말 변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정말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한나라당은 더 모범적으로 잘해서 이번에 국민들께 한나라당의 변한 모습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 공정한 선거를 치룸으로서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앞장서서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86주년 되는 뜻 깊은 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3권분립제 등을 채택한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우리 헌법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선열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 국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독도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이야기 하고 있는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계속 추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하도록 하겠다. 특히 한미관계, 일본관계, 북한문제 등 모든 외교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이 국민 가슴에 불을 질러 표를 모으는 국내정치 돌파용의 그런 외교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하고 제대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우리 사회일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고의로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심지어 책임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 빨치산 운동은 독립운동이라고 불쑥 공언해 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이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린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의 이성권 의원, 공성진 의원, 고진화 의원 등 여러분들이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계속 추궁을 하고 좋은 질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 오일게이트와 관련 감사원은 작년 11월에 정보를 입수해 놓고 계속 덮어두고 있다가 언론에 조금씩 보도가 되니까 이제 감싸주는 그런 감사를 했다. 우리은행 대출과정, 권력실세의 개입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되지 않았다. 검찰도 제가 보름전부터 계속 수사를 촉구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청와대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야기 하니까 몇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검찰은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가 있으면 스스로 나서서 내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검사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야4당이 이러한 뜻에 공조해서 오늘 특검법안을 낼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에 투자인 것을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투자를 살리는 길은 결국 규제를 혁파하는 길인데 여기에 관련해 우리 한나라당이 관련법도 내놓고, 이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다. 햄프 신크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8년째 규제에 관하여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래가지고 무슨 수출 자유지역 경제특구가 되는냐. 이것은 모두 헛구호에 그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사실 구호정치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구호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정부의 주요기관장이 앞뒤 조율도 없이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운운한 것은 그것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와 나라의 국가 운영을 맡고 있는 정부의 기관장이 현재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인권탄압 그것도 정말 세계적으로 창피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죽어버린 과거를 꺼내고 살아있는 현재에 관해서는 눈을 돌리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자기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정말 목불인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
ㅇ 오일게이트에 대해서 말하겠다. 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5개월 동안 감사원이 조사했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5일 동안 조사한 것보다 못하다. 문제의 핵심이 철도청이 불법과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 금융기관으로부터 엄청한 특혜를 받으면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철도청 사업본부장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사람인데 무슨 정치세력은 자신의 장래가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허위서류를 작성하면서까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석유사업에 독단적으로 뛰어들었는지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권력의 비호와 압력 없이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람들을 보면 핵심인물이 빠져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 조사한 결과도 그 모양인데 검찰의 조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금 야4당과 공조하기로 했지만 특검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 떳떳하다고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국민적인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우리당이 특검을 하자는 이유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궁금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 이것은 국민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ㅇ 정부의 쌀관세 협상 과정에서 보면 중국으로부터 이면합의 한 것이 또 드러났다. 지난번 어업협정 때에도 이 사람들이 협상한 것을 감춰왔다가 나중에 들켜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중국과 협상하면서 이런 일을 또 했는지, 정부가 매번 협상결과가 나오면 이를 국민에게 감추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버리고 말았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일도 할 수 없는데 이 협상 관계자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이행계획서 비준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민기만행위를 철저히 따질 것이고, 또 이행계획서 내용상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비준 반대라든지 재협상 요구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평소 편파 보도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가 오일게이트와 관련한 보도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보도보다는 일간지에 나온 사실을 마지못해 축소보도하거나, 전씨 왕씨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보도, 그리고 이광재 의원의 해명에 초점을 맞추는 편파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 축소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 MBC가 3월 27일부터 보도를 하고 SBS가 28일부터 보도를 했으나, KBS는 5일이 지난 31일에서야 마지못해 첫 보도를 했다. 이미 일간지에는 모든 의혹이 모두 실렸다.
- 4월 4일 방송에서는 MBC, SBS가 이광재 의원 실명을 거론하는데 집중 보도를 했으나 KBS는 이마저 보도를 하지 않았다.
- 4월 6일 MBC가 한나라당의 국정조사를 요구 하겠다는 보도를 한 반면 KBS는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
- 4월 10일 MBC, SBS가 철도공사 회의록을 공개하며 상세 보도한 반면 KBS는 이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 계속해서 편파 보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4월 1일 방송에서 이모 의원이 철도청의 투자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특정 의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이 낮아졌습니다 라고 이광재 의원의 개입가능성을 부정하는 추측보도를 했다.
- 4월 2일 방송에서는 철도공사가 해외원정 도박으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과 사업을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면서 전씨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를 했다.
- 4월 7일 방송에서는 SBS가 한나라당의 오일게이트 표현을 사용하며 자세히 보도한 반면 KBS는 이광재 의원의 해명에 비중을 두는 보도를 했다.
- 4월 8일 방송에서는 MBC, SBS가 청와대의 검찰수사 언급을 비롯 상세 보도한 반면, KBS는 왕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 보도를 했다.
- 4월 9일에 비로서 MBC가 최초 보도한 3월 27일 이후 14일 만에 KBS는 처음으로 이광재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였다.
- 4월 11일 MBC, SBS가 허씨가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상세히 보도하는 반면 공영방송 KBS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정치 공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했다. 이렇게 공영방송 KBS의 편파방송을 고발한다.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때 집중 지적하도록 하겠다.
ㅇ 최근 열린우리당은 국회는 없고, 재보궐선거만 있다는 국정운영에 대해 지적한다. 4월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를 강조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의 성격을 민생과 개혁이 함께 하는 국회, 주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은 구두선언으로 끝나고 열린우리당은 재보궐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염동연 상임위원을 필두로 4.30 재보궐선거대책위원을 구성하고 상임중앙위원에게 전담선거구를 지정하는 등 재보선올인 전략에 매진하고 있다. 당지도부가 원내 활동에 전념해도 민생국회실현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인데 국회는 뒷전이고 재보궐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온갖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단지 언론홍보용에 불과한 것인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부장과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공동선거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왕따 외교, 그리고 권력형 부정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확실히 밝혀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2005. 4.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