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면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 주요발언 내용>
ㅇ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들을 위해 가장 우리 국민들과 가까이서 애환을 같이 해오신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지방자치가 이렇게 뿌리내리고 성장했다.
-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여러가지 문제를 말씀하러 오셨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뒷받침을 해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지방 각 지역에 중앙에서 과도하게 갖고 있는 권한 등이 중앙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대폭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정적인 면에서도 과세권 이라든지 조세권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 된 가운데 각 지역이 어떤 권한을 갖고 지역을 특성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점을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 입법화하려고 한다.
- 오늘 지방의회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또 한나라당의 입장과 그외 여러가지 말씀을 듣고서 한나라당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및 의원 유급제 도입 등도 저희당이 미적거리는 것은 없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또 관련법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 사실 이것을 현실화해야 한다. 다만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더 좋은지 등 어떻게 여러분의 입장을 좋게 해줄 수 있느냐?를 한나라당은 생각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그것을 의정활동비로 명칭해서 주는 것이 더 낫냐? 그렇지 않으면 유급제로 해서 봉급으로 주는 것이 더 낫나? 왜냐하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봉사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떤 명칭으로 이것을 현실화 해 주느냐? 에 생각하고 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앞으로 어떤 쪽이 활동하기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요 발언>
ㅇ 임동규 서울시 의회의장 등은 참석한 대부분의 의장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면 생활보장이라도 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원도의회의장 등 다른 의장단들도 이 부분에 대한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고 인천시 의회의장은 중앙 관장의 업무가 지방에 이양되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보좌관 제도 도입, 유급제 도입으로 생활 기본 대책을 수립하고 의장에게도 인사권을 제공 등을 요구했다.
2005.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