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25회 장애인의 날이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 하는 것이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화가 되었는가 하는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식에도 개선이 많이 있었고, 정책을 많이 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장애인의 날 하루뿐만 아니고, 우리 한나라당은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세로 장애인 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꾸준히 법을 만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LPG차량 특소세 폐지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또 이번에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복지법 등을 우리가 장애인의 특별 과제로 반드시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ㅇ 오일게이트는 국민들에게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현 정권으로서도 어저께 대통령께서 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의혹은 말끔하게 씻는 것이 현 정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ㅇ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을 많이 외쳐 왔다. 그런데 실제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제대로 움직여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엉뚱하게, 터무니 없이 낭비되고, 중요한 정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고 개선하고 투명화 하는 것, 이런것이야 말로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ㅇ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공평하게 운영되는 것, 이런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ㅇ 요즘 선거유세로 모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지난번에 갑자기 공천을 해 당적이 정리 안된지도 모르고 이중 당적으로 공천했다가 그것이 취소된 바람에 얼마전까지도 여야 간에 공정한 선거를 감시해야 되는 분명한 자리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또 공천했다. 이런 식으로 공천이 된다고 할 때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과연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당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부는 쌀개방 협상에 대한 과정에서 국민을 또 속였다. 사과, 배 중국산 도입을 허용을 했는데 이것은 수입허용이 아니라고 말장난까지 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아는대로 2000년 마늘 협상에서도 국민을 속여서, 결과적으로 지금 재경부장관인 통상협상 단장이 자리에 물러났고 결과적으로 1조8천억원이라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부담을 안았다. 어쨌든 이면계약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겠다. 오늘 이규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상임위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앞으로는 절대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오일게이트나 임좌순 선관위 총장이 선거에 나오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측근 정치가 횡행하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공영방송국에도 공영방송국의 자세나 품위를 잃고 노사모와 같은 특정 견해에 의해 편중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 40만원 선고가 정해져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선거관리체제, 사법체제, 언론체제 등 모든 기본적인 체제들이 무너지고 자의적인 측근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공수처까지 생긴다면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과, 제도가 모두 상실되는 야합정치 또는 비리정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관위 임좌순 총장이 나온 것이나 오일게이트나 우리가 차제에 차근차근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어제 감사원에서 지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6개의 광역단체장 중 15개가 야당이다. 또 234개 기초단체장 중 195명이 야당인데 이번 특별감사는 해방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바로 한나라당을 때려잡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명박 시장과, 손학규 도지사를 때려 잡기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빠른 시일내에 의총을 열어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항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에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한나라당의 대표가 4.19 희생 영혼들을 추념하기 위해 보낸 화환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곽태영 이라는 사람이 저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지 문제는 이 자리에 모였던 일부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좀 낭독하겠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통일연대 대표인 한상열 목사, 불교인권연대 대표 진관 스님 등은 곽대표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네. 곽대표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한 신부는 “저기 이명박 시장의 화환도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저는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그 3분의 성직자에게 이 보도가 사실인지 하는 것을 공개 질문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3명은 스스로 성직자의 탈을 쓴 시정잡배라는 것이 증명된다.
-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년예산의 10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행자부 산하기관이다. 관리감독권자인 행자부장관은 함세웅 신부를 사실조사 한 이후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임해야 하고, 함신부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 어제 이러한 일의 발생에 대해 4.19기념사업회 회장인 강재식 회장께서 전화를 걸어와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난대로 이 자리에 오셔서 당에 사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다. 박유철 보훈처장도 이러한 일의 발생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에 책임지고 저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ㅇ 충절의 고장 충청도에 사쿠라 같은 배신의 꽃이 만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공천을 받아서 대전시장에 당선되었던 염홍철씨가 이미 예상한 대로 열린당으로 입당하는 모양이다. 자민련의 공천으로 3번씩 충청도지사로 당선되었던 심대평씨, 그리고 이명수씨도 자민련을 배신하고 탈당해서 특히 이명수씨는 열린당에 입당했다. 그 중에서 가장 배신의 정도가 큰 임좌순씨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공명선거를 주창해 왔던 임좌순이 결국 열린당의 프락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이라는 것을 열린당과 임좌순씨는 잘 알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 큰 허무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우선 조금 전에 충절의 고장 충청도에 사쿠라 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충절의 고장 충청도가 철새 도래지로 변모했다.
ㅇ 감사원이 해야 할 오일게이트에 적당히 봐주기로 넘어가면서 전체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일게이트 특별감사 수용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특검제 수용 의사를 어제 밝혔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일게이트에 대통령 후원회장을 역임한 이기명씨는 물론이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세호 건교부차관도 이 사건에 연류된 것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철저한 중립적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단지 특검을 수동적으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는데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효과적인 특검팀을 구성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거론된 권력 실세와 연관된 각종 특혜의혹은 그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ㅇ 최근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여?야당이 크게 이야기 하고 있고 크게 보도 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아왔고, 그 일환의 하나로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몇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협조가 전제 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내년 지자제 선거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여야 정책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적 목적에 이를 활용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5.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