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난 대선 때 병풍사건, 기양건설 사건, 설훈의원 20만불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부 국민들을 기만해서 소위 공작에 의해서 표를 모은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공작에 의한 허위사건이었다는 것이 속속 재판에 의해서 들어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만이다는 생각은 안된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난 시절의 과오에 대해서 적어도 노무현 정권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촉구한다.
ㅇ 그동안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무사안일 했고 지금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협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북한과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 하지만 동북아의 낙오자가 아니면 왕따가 되는 상황이다. 지금 북한과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 북한과 가벼운 대화조차도 끊긴지 오래되었다. 남북한 대화채널이 끊긴지 지금 11개월이 되었다.
ㅇ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붉혀야 하는데 대화채널도 끊겼고, 압박도 못하고 있다. 남북회담은 작년 5월달에 장관급 회담, 작년 6월달에 남북 경제협력추진위협의회, 작년 7월 5일날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군사통신 실무접촉, 이것외에는 그 이후에는 완전히 끊겼다. 그것은 비료하나 주는 것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남북대화 상황이다. 그러면 남북관계 진용, 남북관계 라인이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ㅇ 옛날에 김대중 정권때에는 햇볕정책 등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서 대화는 되었는데 지금 대화조차 끊긴지 오래된다. 남북관계 라인, 진용이 무능하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주기위해서도 남북관계 실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진용을 바꾸어야 한다. 진용을 바꾸고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대화의 물꼬를 빨리 틀 것을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촉구한다.
ㅇ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북핵특위를 정례화 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고, 어제 낸 결론이 이것이다. 그리고 내주에는 관련 3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주장했고, 지금 여권이 정보위원회는 조금 방식을 달리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타결을 해서 반드시 내주에는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짚도록 하겠다.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에 식견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북핵청문회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성실한 자세로 내주 상임위원회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오후 3시부터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 주관하에 북핵대책특위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총 12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공통적으로 현재 북한 핵위기가 심각한 국면에 들어와있음을 전부 인식하고 정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되고 실마리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북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 여야가 같이 일단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데 관련 상임위 개최를 연석회의를 통해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북핵과 관련 정보, 즉 각 정부 기관마다 북핵 보유 숫자도 다르게 나오고 있고 입장도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정부가 가진 핵 에 대한 정보와 관련국가의 협조상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현재 정부가 택하고, 취하고자 하는 대책도 확실히 살펴볼 것이다.
ㅇ 그런 다음에 이것이 미흡하거나 국민을 안심시킬 정도가 못된다면 북핵청문회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부의 대책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 할 것을 어제 합의했다. 이런 문제를 주기적으로 토의하고 우리 한나라당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북핵대책 특위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통외통, 국방, 정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포함해서 2,3명씩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장인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하고, 간사는 제가 맡기로 합의를 봤다. 어제 회의 끝난 다음 기자실에서 이 사실을 회의 결과를 발표했고 앞으로 북핵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지도부에서 보고하면서 대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지난 5월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수도권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 산자부장관, 재경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첨단업종에 대한 최소한도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지방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공공기관 이전에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국내 대기업을 수도권 공장설립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의해서 국내 6개 대기업의 3조6천억에 달하는 LCD 연계산업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또 파주에 오는 5월 26일날 기공식을 할 예정이던 3M사의 기공식도 연기가 된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에서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에 입지하지 않으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ㅇ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도 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걱정한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구과밀화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국민 가계빚이 1인당 422만원, 즉 200조원 넘어섰다.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이고, 투자활성화의 지름길은 내국인 투자유치이다. 그런데 3M의 투자도 안하겠다고 하고, 일본의 NHT, NEG 각각 투자를 대폭 1/10로 줄이겠다고 했고, 또 독일, 영국 업체등도 수억불씩 투자하겠다는 업체들마저 투자를 미루고 있다. 이것이 모두 수도권 투자 계획에 대한 불분명한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첩경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높은 경제로 첨단산업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도 외국인 투자없이는 안된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경제가 발전된 데에도 외국인 투자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금부터의 성공도 여기에 달려있는데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보면 한심하다. 즉 희망 없다는 소리가 딱 들어맞는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외국인투자유치에 장관, 총리,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담당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3M이 투자신청서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왜 안해주느냐 이런 것까지 챙길 정도로 일을 추진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 유치가 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앞서 말씀 하신 두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마디 하겠다. 지금 현 정권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으나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들을 겨냥한 거세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과거사법은 박근혜 대표를 흠집내는 법이고, 최근에는 이상하게 청계천 비리 수사를 해서 이명박 시장을 거세작전에 들어간 것 같다. 또 최근에는 이미 다른 두 분이 말했으나 경기도의 약68건의 12조 6천억을 유치해서 손학규 지사가 6만명을 고용창출하는 신규투자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지사에 대한 거세작전과 함께 1천만 경기도민을 죽이는 작전이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현 정부는 경제가 죽든 말든 오직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거세작전하는 정치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오는 6월 13일날 오전에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서 대책과 함께 항의 할 계획이다.
ㅇ 얼마전 이 자리에서 감사원이 유전게이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때 몸통은 버려둔 채 깃털만 고발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과연 검찰 조사를 보니까 깃털뿐만 아니라 몸통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동안에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해서 거짓말 행진곡을 연주했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진실된 규명을 위해서는 몸통중에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말의 의혹도 없이 서면이나 구두로라도, 직접 조사해야되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명을 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성역을 남겨둔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그동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수도이전은 안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화합정치 차원에서 행정도시 복합도시법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해서 통과해줬다. 그렇다면 행정수도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기공주에 새로운 도시를 세운다고하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대책이 있어야 하고 급격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정책의 완화를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월7일 3차회의에서 총리가 앞장서서 이런 수도권 대책에 대해서는 논리가 없다고 원천적으로 배타시한 대응을 한 것은 집권여당의 폐쇄적 정치를 노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일자리 창출을 말했다. 이제 23억불에 달하는 투자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야당 도지사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막고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의 동북아 경제중심, 일자리 창출, 화합정치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무엇을 하는 대통령인지 대답해야된다고 생각한다.
ㅇ 양윤재 부시장 사건에 대해서 양윤재 부시장이 자기는 돈 받은 적 없고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람이 양윤재 부시장이 60억 달라고 했다고 한다.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부시장을 즉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워서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인권 유린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ㅇ 김대업 사건을 생각해보라. 도대체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마치 유죄가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모든 국민의 주권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 제가 보기에는 ‘김대업식의 황당정치’가 다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ㅇ 노무현 정권은 이런 황당정치로 재미보던 반민주적 작태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국가,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무죄를 주장한 부시장이 60억을 받았다는 황당한 주장에 의해 구속된다면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야만적인 국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2005. 5.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