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6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SBS의 잘못된 보도가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SBS에서 지난 6월 10일 금요일 10시55분 ‘세븐데이즈’에서 김우중 귀국 논란을 통해서 지난 5월4일에 SBS가 잘못보도 했던 것을 다시한번 왜곡보도를 했다. 허위보도라고 생각하다. 여기에서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사법처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사면검토 대상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5월달에도 물론이고, 6월 10일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SBS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허위보도를 했는지 그 배후라든가 또는 이런 허위보도를 한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허위보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사무총장은 여야수뇌부가 마치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눈길을 끌려고 하는 보도였다.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SBS측의 명확한 근거제시와 이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SBS에서 한나라당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다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기사다. 원래 사면이라는 것은 판결이 나온 뒤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사면을 운운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SBS의 기본적인 취재와 상식수준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 이규택 최고위원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했다.
- 저희 한나라당은 ‘세븐데이즈’와 ‘뉴스추적’의 박대표 발언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제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밝혔지만 김우중 전회장에 대해서는 물론 세운 공도 있지만 과도 크기 때문에 한간의 이러저런 소문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정치인에 대한 로비문제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낱낱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그래서 김우중 전회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이제까지 한마디도 대표를 포함해서 사면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당의 입장에서 말한 적이 없다. 또한 엄정하게 공정한 법의 잣대, 원칙을 저희가 강조해 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ㅇ 신문법에 대해서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신문법이 7월 28일에 발효가 되는데 시행령에 독소조항을 다른 식으로 왜곡해서 집어넣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 한나라당은 당론으로서 신문법에 반대했다. 즉 역사에 책임져야될 법이고, 비록 숫자가 모자라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국회에 모두 남아있다고 밝혔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그런 점에서 신문법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제3자 고발 등 신문법에 굉장히 많은 독소조항 시행령 등이 곳곳에 있다. 신문법 개정안을 서둘러서 내도록 하자고 했다.
-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 유통업 문제도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신문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국제적인 기준과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은 것은 이번에 신문법 개정안에서 싹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ㅇ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김무성 사무총장은 행자위에서 내일 표결이 있게 된다. 한나라당은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복수차관제는 한마디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다. 강남에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 정부가 30번이나 발표한 끝에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복수차관제 역시 결국은 작은 정부를 원하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 큰 정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위원회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차관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상임위에서 계속 발언을 요구하고, 부당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끝까지 최후까지 상임위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을 해야된다고 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한나라당의 기본원칙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ㅇ 이강두 최고위원은 최근 들어 기초연금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소문을 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열한 짓이다. 즉 한나라당이 전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한나라당이 굉장히 국민의 기초생활권 등 상당히 파격적이고, 공공복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냄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쪽에서 한나라당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ㅇ 이 자리에 모인 최고위원들과 중진의원들은 NSC폐지 법안을 내는 등 한나라당이 굉장히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전체적인 결론이 났다.
2005.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