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7월 13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리되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성명으로 나눠드리겠다.
ㅇ 당의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늘 2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황과 똑같다. 그런데 혁신위안 공청회에서 어제 정해지지 않았던 한 분의 토론자가 정해졌다.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실장이 외부 토론자로 추가되었다. 연락을 늦게 해주셔서 어제 가부를 받을 수가 없었다. 혁신위 공청회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란 제목으로 있게 되고 기조발제는 박형준 의원이 하게 되며 엄호성 의원, 홍준표 의원, 유영하 위원, 외부에서는 김용호 교수, 이영조 교수, 이진곤 실장 등 3분이 참석하게 되겠다.
ㅇ 지난 월요일에 여의도연구소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에서 부소장에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이 선임되었고 또 한명의 부소장은 최경환 의원이 선임되었다.
ㅇ 오늘 최고.중진 회의에서 정해진 입장은 북한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은 평가한다. 한나라당 역시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통일문제까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해 협조한다는 원칙을 줄곧 지녀왔다. 이번에 북한 핵폐기를 위한 정부의 중대제안을 보고 한나라당은 3대원칙을 천명한다.
- 첫째, 완전한 북핵폐기와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원칙. 둘째, 국민 공감대의 형성과 투명성의 보장 원칙. 셋째, 철저한 국제공조 원칙이다. 이 3가지가 핵폐기 관련 대한 중대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지금 정부는 그간 야당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초당적인 사전협의, 의결조율을 무시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반도의 평화정책은 결코 장밋빛 꿈이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내로서 얻어내야 할 냉엄한 현실적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핵폐기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는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핵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이후만이 이 중대제안은 현실화 된다는 국민 앞에서 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3대 원칙에 대해서는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박진 국방위간사께서 뒤브핑을 해 드리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한나라당 3대원칙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첫째,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핵의 완전 폐기라고 함은 플루토늄과 핵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전체 핵을 다 말한다.
- 둘째, 검증 절차가 확실해야 한다. 오늘 토의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까지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검증절차는 남북한 간의 검증절차가 아니라 확실한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IAEA라든지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서 명확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촉구했다.
- 셋째, 국민공감대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비용이 지금 전력송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된 것을 모두 다 고치려면 현재 예상 추정이 1조5천억원에서부터 약4조5천억원이라고 하는 그 폭이 얼마나 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래서 이 소요비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분명하게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핵폐기가 어떻게 보장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려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런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도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 철저한 국제공조의 원칙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서 국제적으로 공조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굉장히 많다. 단순히 전력을 보내주겠다는 것만 가지고 북한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현재 우리가 유념했던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계속 개발해 왔던 것은 두가지라는 점을 주시했다. 하나는 체제안전과 정권안전이고, 두번째가 경제지원 담보 이 두가지이다. 오히려 체제안전이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지 않느냐 이런 것을 유념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전력만 공급하겠다고만 해서 문제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미북 간에도 분명히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계정상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다자간의 체제보장을 위해 우방국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이다.
- 이번에 제안한 증유 50만톤도 한국이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국 5개국과 같이 부담해 나가는 것을 계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국제공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공조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박진 국방위간사>
ㅇ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대제안에 대한 국방위간사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 어제 정부가 말했던 대북 직접 전력제공 방안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해서 핵포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북한의 핵 동결과 폐기를 유도하는 결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력공급이 이뤄지기 까지는 약3년에 걸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북한에 대한 전력 또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어떤 구체적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북한이 총 사용량의 전반에 가까운 전력을 남한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것은 남한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차라리 북한 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결단이다. 미국이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체제보장을 비롯한 포괄적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우리 정부가 에너지 지원까지 제안한 만큼 북한은 핵동결과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중대제안은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전력공급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이외에도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송전시설을 건설한 이후에 지속적인 송전을 위해서 상당한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내 정확한 송전시설 실체를 파악하고 추가 발전소 건설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다 정확한 소요경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둘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북한 현지 실정에 대한 직접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조사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북한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핵 포기를 할 경우에 전력제공까지 3년동안 증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 정부가 말하는 북한 핵 포기에 고농축 우라늄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북한과 국제사회 앞에 중대제안과 더불어서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전력이나 또 에너지 공급은 핵개발이나 군비증강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대책으로는 세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북한 핵은 완전 폐기하고 확실한 검증을 거치는 것. 긴밀한 국제공조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이다.
- 저희 당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나 북핵문제 청문회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여당이 이것을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북한 문제를 풀고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야상임위에 초당적인 논의와 또 북핵문제에 대한 청문회 실시 필요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통외통, 국방, 정보 산자위 등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남북관계특위가 해체되어 있지만 북핵문제청문회는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5.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