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중진회의에서는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불법도청 녹취록 누락에 대한 것과 도청 근절을 위한 특검 도입 방침에 대한 재확인이 주로 논의되었다.
- 녹취록의 누락은 특정 정당을 표적삼은 것이고, 또 다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공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테이프와 녹취록이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남으로써 녹취록의 조작과 테이프의 편집에 대한 여러 의문도 함께 제기되었으며 이번에 이런 누락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밝힌 테이프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다른 밝혀지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규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현 정권과 관련있는 인사들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현 정권과 전신 정권의 관여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었다. 또 이번 불법도청 관련 내용들이 보도되는 과정에 현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많은 정보도 논의되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아와 관련해 삼성이 기아를 인수토록 당시 국민회의 정책위에 검토토록 지시하겠다는 내용이 오히려 자력구제를 주장해온 이회창 전 총재가 했던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녹취록이 작성되고 또 그대로 보도된 것에 대해 분개하는 분위기였으며 그 경위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천용택 전 국정원장이 도청테이프를 회수한 후에 국정원장으로서 취했던 조치와 당시 정권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경위, 그리고 진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특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지원 당시 문광부장관을 포함한 현 정권의 전신 정권에서 이루어진 테이프 내용의 고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실들이 특검을 통해 전부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지금까지 X 파일과 관련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불법도청 테이프의 처리와 존재가 불분명 한만큼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회수한 테이프를 소각시켰다고 했지만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도청을 근절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한다는데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불리한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지금 국민 여론은 드러난 모든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있는 그대로 다 규명하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진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불법도청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결론은 특검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정보위와 과기정위를 가동하여 불법도청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ㅇ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2004년도 정부 결산자료를 국회법128조에 의해 5월 말까지 제출토록 수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정부가 아직도 결산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어서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 명의로 7월 26일 어제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결산심사 관련 법정 서류의 조속한 제출과 지연 사유 및 제출사유 예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는 보고를 했다.
ㅇ 맹형규 의장은 전국의 독거노인들이 찜통 더위 속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역 단위 당 조직을 통해 이들에게 선풍기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방법으로는 일괄 구입해 특정 단체에 위탁을 통해 전달하거나 당 조직이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면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복지예산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를 집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2005. 7.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