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8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표는 아시아나 파업과 관련 공익사업 분야 파업의 장기화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입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사자율에 맡겨만 두고는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 노동 특위가 실태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활동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를 따지기 위해 환노위를 소집하기로 하고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에 앞서 배일도 당 노동특위 위원장은 금일 중으로 특위를 소집하여 파업현장을 방문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보고 했다. 배 위원장은 또 공공사업 분야의 파업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노와 사의 중간에 또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 교섭구조의 변화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분야 파업에 국민의 불편과 공공이익의 손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노사발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ㅇ 특별법과 관련해서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특별법은 법의 보편성과 권력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사안별로 한건 한건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고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했다.
ㅇ 한총련과 관련해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들에 대한 사면은 국보법을 무력화 시키고, 폐지시키려는 것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열린우리당이 사면에 대해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많은 당직자들이 최근 강정구 교수의 맥아더장군 발언에 대해 성토를 했고, 사법기관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표는 정치공작금지에 관한 법, 사면권 남용 방지 법 등에 대해 9월 정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했다.
ㅇ 민생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표는 빈부소득격차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등 민생안정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두 최고위원은 대미수출이 4개월째 마이너스라면서 제조업 등이 성장되지 않으면 경제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 한국경제가 지금 사실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없다는 위기감도 느껴진다며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자고 했다. 박근혜 대표는 유류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것도 정부가 말만 하지 말고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사회의 양극화 대책, 여성인력 대책, 중년층 실업대책, 중소기업 대책 등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ㅇ 김무성 사무총장은 천안연수원 국가 헌납에 관해 KB 신탁으로부터 천안연수원 소유권 이전등기가 7월 28일로 완료 되고 8월 5일 재경부 국고국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나온다고 보고 했다. 또 7월 29일 현재 책임 당원이 총 137,090명이라고 보고하고 선거인수 대비 모집 비율이 경남, 울산, 인천 순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했다. 당 혁위안 권역별 설명회는 7월 18일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8월 17일은 충청과 호남, 22일은 대구, 경북, 23일은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설명회가 개최 될 것이라고 보고 했다.
2005.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