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8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2년반에 대해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때 올바른 방향의 획기적인 개혁을 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국민들에게 상처만 안겨준 개혁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전반을 볼 때 경제부터 외교까지 어느 분야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이 옳은 길이었는가,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2년반을 되돌아 봐야한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절반의 국정운영을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 바탕에서 법치의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의 국정운영을 나머지 절반의 임기에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무려 92%의 국민이 잘못됐다고 했다. 3저 3고의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3저는 저투자, 저성장, 저출산이며, 3고는 고비용, 고실업, 고령화이다. 문제는 이 3저와 3고가 정착화 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임기응변식이나 펴퓰리즘의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으로 차분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개혁은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에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가수 조용필 씨의 공연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서두를 꺼내면서 이번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납북자의 송환문제가 다뤄져서 매우 다행스럽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즉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당론으로 이번 국회에서 강력히 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지역균형이라든가 지방자치, 지역구도를 제대로 바로 잡자. 이것이 진정한 지방의 몫으로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지방행정자치개혁특위 위원장을 허태열 의원이 맡았다. 지방행정자치개혁특위를 만들고 또한 그동안에 시효가 다 되어서 자동적으로 없어졌던 남북교류특위도 만들자고 정세균 원내대표에게 제의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지방분권, 행정분권, 지방균형발전도 함께 그 특위에서 아울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대표 말씀대로 그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ㅇ 계속 이어서 강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에게 전직 국정원장들이 찾아가서 여러가지 압력을 가한 것은 수사방해 행위는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볼 수 있다. 이 정권의 오만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당의 실세의원들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지난 정권 DJ정권에서는 정권차원의 도청은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없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한나라당 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했다. 당 교육선진화특위에서 만든 것이다.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리사학의 처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를 긍정적으로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을 내놓는데 이번 안은 치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자율형 사립학교와 자립형 공립학교를 병행해서 활발하게 사립학교로서의 존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둘째는 공영감사제 등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이다. 세번째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공영이사제를 도입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1/3이상은 학교운영회와 대학협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이것은 일단 사립학교 개정안의 가안이다. 이에 대해서 공개토의를 진행하고 아주 난상토론식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 한 뒤에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끝으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오늘 부산을 방문한다. 어제 대구에서는 경제살리기 대책회의를 무려 3시간 동안 개최하는 등 지방언론과 지방경제인들의 큰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오늘은 부산에서 APEC 테러에 대해서 점검과 또 그 대책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APEC 대 테러대책 현장방문을 하게 된다.
2005.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