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9.5(월) 중소기업살리기 현장 간담회 주요내용을 구상찬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근혜 대표 :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구 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감사하다. 저희가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 중소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잘 알고 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신 어려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정부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2/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계속 세금은 많이 오르고 있다. 우리는 올 정기국회에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제살리기의 또 한 축은 우리 경제 뿌리인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99.8%가 중소기업이고, 종업원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우리 경제도 튼튼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수년째 계속된 내수침체와 고유가 정책에 대한 불안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의 심화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감세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먼저 어음제도를 폐지하되 공기업부터 어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 담보가 아닌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평가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들의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병력대체 복무를 확대하고 인턴제를 활성화 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돕고 공장의 신,증축을 쉽게 관련규제를 풀도록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의 관계이다. 중소기업이 뛰어야 고용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대기업도 잘 돌아간다. 이런 상생관계가 발전해서 우리 경제가 되살아 날수 있고 또 지혜를 모으고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일선에서 직접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용구 회장 : 정치적 현안도 많으신데 경제를 우선시 하여 중소기업을 찾아주신 박대표 및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작년 대표최고위원 취임하신 후에 저희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일 먼저 찾아주셨는데 당시에 상암동 부지매입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번 진행사항을 직접 챙기시는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인기영합의 정치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다. 정말 감사하다.
2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나는 실질국민소득 0%라고 한다. 이것은 외한 위기 때인 98년 이후 7년만에 최저치라 한다. 이러니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수 없다. 최근 유가와 원자제가격 상승, 미국의 허리케인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어려운 시기에 직접 찾아와 주신 박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ㅇ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최장동 이사장 :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조합을 설립하게 해 주셨다. 구멍가게였던 동네가게들을 슈퍼마켓으로 변화시키는 유통현대화촉진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후에 인프라 구축이 없었다. 우리 조직은 전국 4만여개의 슈퍼마켓 가맹점을 두고 생필품을 공급하는 조직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낮은 사회인식과 규모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해 온다. 젊은이 들이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기업체 등에는 들어오지를 않는다. 특히 대졸자는 중소기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걸로 안다. 중소기업 인식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의 보조, 예산지원을 확대해 달라. 특히 2005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요구예산인 31억을 지원해 달라.
ㅇ 박대표 :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며 매력적인 가를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면 조기인력난이 해소되고 일자리도 구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는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예산심의때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이외에 중소기업살리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각 협동조합은 첫째, 중소기업신용보증 공급 원활화와 2005년 세재개편안에 대한 건의 그리고 원자제 가격상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 또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업무대행기관 지정, 중소기업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추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ㅇ 오늘 간담회에는 맹형규 정책위의장, 김용갑 국회 산자위위원장, 이병석 산자위간사,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최경환 여의도연구소부소장, 안경률, 박순자, 곽성문, 김양수 의원 및 전여옥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는 박근규, 박기석, 손상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2005.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