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최고중진,상임운영위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10.26 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선거 문화의 정착이 누구도 어길 수 없을 정도로 뿌리 내리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신변처리와 관련해서 지휘권을 발동했다. 잘 아시다시피 50년 전 일본에서 조선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일이 있는데 50년만에 검찰 치욕의 날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재연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저는 검찰의 자세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외압이 노무현 정권 시작과 함께 잉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청와대에 검사들을 불러놓고 토론회를 하는 그날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지휘 요청이 있을 때 신속히 눈치를 보지 않고 처리했으면 될 일인데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우선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여론의 좌우되지 말고 처리해야 된다고 지휘서에 적혀있지만 사실 외압이 더 문제이다. 전, 현직 열린우리당 당의장들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고 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법 체계에서는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과거 일본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난 후에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사퇴를 하고 또 당시에 내각이 무너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존립이 유지된다는 것을 유념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또 검찰과 경찰사이에 수사권 독립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엉켜있는데 검찰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소신에 찬 결정을 못하고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우물쭈물 한다면 검찰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검찰의 존립가치는 훼손된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강제 주입하는 행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한나라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통합을 하자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찬성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분열위주의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치를 둔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선 국민연금 문제는 한나라당이 국회내에 국민연금특위를 만들고 특위산하에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일찍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문제는 다시 한번 국회특위와 민간 각계각층의 자문기구를 둘 것을 주장한다. 또 양극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와 관계되는 문제이다. 분배를 중요시하다가 결국은 분배도 되지 않고 경제성장도 엉망이 된 경제 성적표와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회연석회의를 한다고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경제를 위해서 노무현 정권이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정치제도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염두 해두고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이런 회의에 붙인다면 연석회의는 지난번 대연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정략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배적 요청이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의해서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서 세운 소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또 국민적인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진통 끝에 내린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서 한장으로 이것을 묵살하는 결과로 온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구속이 맞는가, 불구속이 맞는가 라는 개별사안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검찰이 적용하는 신병처리 잣대의 일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매우 치명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정치적인 잣대가 개입 되어있는 수사 지휘를 한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지휘는 물론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라는 합법적인 형식을 띄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역사성, 그동안의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된다는 수사 지휘의 명목은 결국 또 다른 한쪽의 여론 또는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한쪽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과 국론의 분열을 부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안들은 국민 통합적이고 시대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장관의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의 천정배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왜 구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송두율 교수를 구속할 때는 송두율 교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싶고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죄 뿐만 아니라 강정구 교수의 사상과 이념에 동참한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민선동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즉각 천정배 장관을 해임시키던지 야당의 입장에서 천정배 장관을 직권남용 및 국민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즉각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강정구 교수가 “6.25 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 전쟁이다” 라는 막말을 계속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또 현재 국민들이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온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이런 때에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고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헌정 초유에 검찰에 지시하는 행동이야 말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후에 일어날 후폭풍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 정권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문제야말로 다시 한번 현 정권이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응당 받아야 할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온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적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감사원은 공공기관 혁신감사단을 구성하고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공기업 지배구조개선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정부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정부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로 부정, 부패를 일삼는 결과만 초래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서 그 기능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부에 이 문제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법과 법정신을 지켜야 될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면 법과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열린우리당의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이겨서 대권을 쥐었다고 해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허용해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공산주의를 들 수 있다. 이번에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작년에 국론분열의 혼란을 겪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장관직을 이용해서 국가보안법을 공공연하게 어김으로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헌법정신도 없고, 법의 원칙도 없고, 또 법을 폐지하려다가 안되니까 직권을 이용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천정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바로 반자유민주주의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잘 하기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개인이 하지 말고 법과 제도에 따라 하라고 있는 조직이 검찰조직이다. 천정배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다면 검찰총장과 검사조직은 필요 없다. 천정배 장관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이 해체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마땅히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해임시켜야 되고, 야당도 해임건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가는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데에도 정부는 이런 혼란을 계속 묵인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다. 국군을 죽였던 간첩 출신들이 북한을 거리낌 없이 다녀오면서 아직도 남쪽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묵살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 발동한 것은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천장관은 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강교수를 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검찰체계를 정면으로 뒤엎는 천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ㅇ 부재자 거소투표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확대시켜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높여준 선거법을 이번 정기국회내 즉각 개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 하겠다.
ㅇ 온 국민들이 김치와 같은 식품의 납 중독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김치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식품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유해식품들이 더 이상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한나라당은 식품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마지막 손질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중금속 함유량검사 등 검역과정을 의무화 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의무를 강화해서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장소나 식당 등 소비단계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소홀히 하는 책임도 강력히 묻도록 하겠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커다란 불안을 감안해서 이 법안을 즉각 제출해서 처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가 설 땅이 없도록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도록 한나라당이 만들어 나가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 동안 10.26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겸손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정권교체의 대안 세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선거 현장을 미리 둘러보았는데 민심은 가히 폭발적으로 느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생 정책을 적극 홍보해서 실의에 빠진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한나라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겠다. 이번 선거는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토록 망쳐놓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총체적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세금 폭탄, 정략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서 어제는 연석회의라는 제2의 연정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연석회의는 이미 조정과 통합능력을 상실하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노정권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각계각층을 들러리 세우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유권자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노무현 정권을 심판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범법자와 낡은 대통령 측근을 공천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열린우리당이 오만과 국민 기만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 어제 저녁까지 여의도연구소에서 4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나라당이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오만해질 것을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대신에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4곳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특히 2곳에서는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와서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선거에 임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ㅇ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강정구 교수와 같은 확신범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자체의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천정배 장관은 왜 강정구 교수가 학생들에게 붉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더 중요한 국기 문란 등에 대해서 학생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검찰총장은 원래의 소신대로 강정구 교수를 즉각 구속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이번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검찰권 행사를 정치에 예속시키는 중대한 사태이다.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법집행의 현실을 보면 유죄가 확실시 되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견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해서 구속 수사해 온 것이 우리 수사의 현실이고 관행이다. 일일이 예를 들 것도 없지만 중요한 정치인, 기업인이나 그동안 구속 수사한 것이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가. 또 이번 상주 압사사건의 상주시청 공무원이 구속되고 협회장이 구속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때문이 아니다. 유죄가 확실시되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그래서 천장관이 적시한 이유는 그야말로 실정법을 위반한 강모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천장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법무부장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는 한나라당으로서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전여옥 대변인>
ㅇ 강정구 교수는 아들이 카투사에 지원해서 복무했고, 첫째아들은 지금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미국의 자유경쟁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가친척이 미국에 있는 친미주의자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실체는 친미이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근거로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며, 반미를 외치는지 이중적이고 모순되고, 자기를 속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인물을 위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건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으로서도 부끄럽고 통탄할만한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당으로서 국민들의 법적감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으로서 일어서야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국정감사 기간 동안 ‘오늘의 국감’ 코너에 총 1,402건의 국감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려주셔서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당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잘 볼수 있었다는 내용을 많이 보내주었다. 활용을 많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한다.
ㅇ 10.26 재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인터넷 활동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저희 구호는 ‘이 편한 세상,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동안 저희가 디지털정당화를 표방하면서 운영권을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와 디지털정당팀만 가지고 있다가 일부 의원님께 운영권을 돌려드린바가 있다. 이번에는 3단계로 나아가서 일반 네티즌에게 완전히 운영권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예비단계로 이번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실제 순수 자원봉사자를 현지인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직접 취재를 다니면서 어떤 기관에서 취재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모든 기관을 구석구석 돌면서 생생한 현장 리포터를 하기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지금 구성한 상태이다. 후보자 동행취재를 통해서 한나라당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구성한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당홈페이지 운영진 모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단순하게 글을 올리고 답글을 달고 우리가 만든 이벤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모든 것을 한나라당의 네티즌들과 같이 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운영진을 모집하고 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편한 나라, 기호 2번 한나라당’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많이 참조해주시고,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 의원이나 디지털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란다.
2005.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