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집권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심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실천하는 책임정치를 이뤄내야 한다.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지 않고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되었다.
국회법을 악용한 야당의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멍들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은 오직 표를 의식해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다. 국민들 편 가르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들 투성이다.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자 시장경제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선전선동을 위한 방송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뒷전으로 미뤄놓았다가 야당이 되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다.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 것과 흡사하다.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는 법안이다.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해서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민주당의 거대의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국가재정법안이 발목잡기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고. 그뿐 아니라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 역시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낡은 시스템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3대 구조개혁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강성귀족 노조의 불법과 전횡이 도를 넘었다. 불법 집단이 된 슈퍼 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구시대적 노동제도 역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시기에 세대 착취로까지 치부되는 국민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우는 연금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책임 방기일 뿐이다.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는 낡은 교육 시스템도 미래를 막는 걸림돌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획일적인 입시제도와 방만한 교육재정에 대한 손질도 시급하다. 우리 경제가 주저앉느냐 재도약하느냐를 가릴 분수령인 3대 개혁은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더미래’ 소속 수십 명이 베트남으로 외유를 떠났는데 하루라도 국회가 휴회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헌정사 처음으로 3.1절에 국회를 강행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오남용한 특혜와 반칙이었다.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토론을 하다 왔다는 해명과는 다르게 유명여행지를 단체로 관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롱베이로 가는 단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의원들의 사진은 영락없는 관광객의 상기된 표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광 워크숍의 결과로 이재명 대표체제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회 내에 좋은 회의실 내버려 두고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한 워크숍의 결론이 부정부패 방탄 유지라니 형식도 내용도 모두 빵점인 워크숍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주시라.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故 전형수 씨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측근들을 버리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자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기 책임에 속하는 사항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자신을 도왔던 측근에 대해 비보가 전해지는 가운데도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를 한다면서 경기도를 찾아서 되레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총자산이 277조이고, 미국 내 자산 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 SVB가 파산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SVB 파산은 국내 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SVB 파산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막대한 예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테크산업의 불황이 겹쳐서 일어났다고 한다. 테크산업의 불황으로 주요 고객들인 벤처캐피탈과 테크기업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SVB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뱅크런이 일어났다고 한다.
우리 은행들도 지금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또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 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으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 은행들이 지난해의 엄청난 흑자에 도취돼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SVB 사태의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는 16일,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관계 현안들을 여러 가지 해결하고 돌아오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일본방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 요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 방식은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던 방안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정부의 이야기대로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이다. 국회를 비롯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외통위를 소집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비서실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측근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성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간성은 사실 대선과정에서 공개되었던 형수님과 형님에게 쌍욕하는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대강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성이 어떻길래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분들이 그 인간성을 걱정하면서 절명하셨을까 하는 대목이다.
아마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할 따름이다. 유동규 씨의 말을 조금씩 곱씹어보면 그런 과정이 짐작될 수는 있다. ‘인간성을 회복해달라’는 자신의 비서실장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이재명 대표는 부디 인간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 됨됨이의 문제에서 형사처벌을 둘러싼 자신의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지금까지 행동에서 측근의 사망이 거듭되는 데 대해, 인간적으로 조금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탓하면서 검찰의 희생양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한국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재명족이라는 별도의 종족이 있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부디 이재명 대표님은 인간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제1야당 대표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 국민적 걱정이 커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의 강령 전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는 공정·생명·포용·번영·평화를 핵심가치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 삶이 행복한 나라는 만들기는커녕, 여러 사람의 생명이 빛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저버린 채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라고 자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겠나.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전직 의원이 호소했지만, 이 대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정부를 끌어들여 무리수를 둔다는 데 있다. 꽉 막힌 대일관계 해법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정부의 노력마저도 철지난 친일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거 보면 공익을 위한 정당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이라는 표현이 민주당에게는 더 잘 어울릴 듯하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현재 민주당에게는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대장동 일당의 사익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거 아니겠나. 지금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계시장으로 여파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때가 아니겠나.
부디 제1야당이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당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내려오라”는 간절한 외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2021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벌써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돼온 이재명 수사 과정에서 빚어졌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장례 당일까지도 반일・반정부를 외쳤다. 도의적 책임을 져야 인간이고 사람,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명을 다 할 것, 이런 내부의 기류를 직시하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첫해 일본을 국빈 방문해 일본 국왕을 예방했고,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안보와 경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고 합의했다.
당시 박지원 대통령 공보수석은 상대국이 쓰는 호칭 그대로 불러주는 게 외교 관계라면서 일왕 예방이 아닌 천왕 예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국회에서 반일 선전선동단을 띄운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리스크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인지, 박지원 전 대통령 공보수석 등은 답해주기 바란다. 시대착오적‘아니면 말고’식 친일 논쟁으로 위기를 피하려는 사람이나 정당은 국가 지도자나 공당이 될 수 없다.
<태영호 최고위원>
먼저 ‘민주당은 정치적 횡포로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시기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끝난 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 방일 성과에 대한 외교부의 보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오늘 13일 외통위 개최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 의도는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일정에 어깃장을 놓고 망치려는 것이다. 강제징용 대법원 해법 문제를 핑계로 거리로 뛰쳐나오고 일방적으로 참고인을 선정하는 것은 외통위 현안보고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민주당이 과연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 맞는지, 오로지 이재명 방탄밖에 없는 민주당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저희 당을 향해 피해자 절규를 외면한다고 하고 있다. 고인이 된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유족들의 절규부터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드린다.
다음은 ‘한미 프리덤실드 훈련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대응 답은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다’란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12일,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실드에 반발하여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되고 김정은이 우리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도발은 김정은이 12일에 발표된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인 전쟁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나온 도발이어서 예견되었던 도발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미가 오늘부터 프리덤실드와 같은 전역 야외 기동훈련을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 통상 북한군도 전역에서 대응훈련을 명령하고 모든 군부대들이 대응훈련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은 한미 프리덤실드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이상하게도 북한군에 총을 내려놓고 병영을 떠나 농사를 지으러 농촌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야외 기동훈련에 우리 모든 무력이 모이고 한반도에 미군 무력이 오지만 북한군은 자신만만해서 농촌으로 나간다는 자신감을 세계에 보여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한미가 프리덤실드와 같은 전역 훈련을 백번 해도 실제 전쟁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한 방이면 다 끝나겠는데 한미가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라는 식의 오만함이 극치 한미연합에 대한 조롱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 앞에서 물론 프리덤실드와 같은 강경대응 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확장억제력만 가지고선 김정은을 위축시키지 못하고 핵전쟁 발발을 막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 김정은에 의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오직 우리도 한시적 핵무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먼저 돌아가신 故 전형수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법무 당국에 강력한 요청을 드린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고 있는 정진상이나 김용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이다. 방송국에서 만나는 정치 평론가들도 말 잘못했다가 우리 집 앞에 오토바이 헬멧 쓴 건달이나 조폭이 찾아오면 어쩌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도 이러다 제집 앞에 CCTV 설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정계 은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양심 있는 결정 내려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은 어렵지만,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도 조금 드리겠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이야기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만 이 요청을 철지난 ‘반일팔이’로 외면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 국민과 청년들은 이미 반일의 단계를 넘어 극일에 성공했다. 일본 거리마다 K-POP이 흘러나오고 K-드라마가 화제가 되는 세상이다.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25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청을 다시금 민주당 지도부에 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내 자산규모 기준으로 16위에 해당하는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그 영향이 국내에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대형은행보다는 소형은행과 스타트업에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3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불확실성 또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SVB의 파산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SVB 뱅크 파산으로 안전 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 경향이 높아져 우리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도 지난해 말 기준 SVB주식을 10만여 주 정도 보유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가 어제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에 치중하기보다는 국내 은행과 주요 스타트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여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자신에게 충성한 최측근의 죽음 앞에서도 검찰 탓이라며 자신의 위기부터 벗어날 생각만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다. 돌아가신 전 비서실장의 유언에 따르면 “이 대표님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수사 대상이 되어 억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성실한 공직자로서 시킨 일만 한 것뿐인데 엄청난 범죄에 휘말려 검찰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웠겠나. 공직자의 성실함을 이용하여 범죄의 집행자가 되도록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래도 책임이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7시간 만에 조문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조문을 거부했지만 안 올 사람이냐며 버틸 수가 없어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친형 부인이자 형수도 ‘굿바이 이재명’ 책의 추천사로 “거짓말쟁이가 영웅이 되는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한다.”, “말의 잔혹함과 의중의 무서움, 목적의 치밀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의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다.”라고 했다. 절절한 이재명 대표 형수의 말을 똑같이 느끼는 분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몇몇 분별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야당탄압, 정적제거라고 해괴한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를 철통 보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다섯 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극력 보호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어디서 온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정치 행위를 국민이 묻고 있다. “범죄혐의자를 위해 정치를 하시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시는 것인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또 다른 희생을 막으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 국가적 비극의 책임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방탄의 국회의원으로, 철갑의 야당 대표로 세운 것이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2023. 3.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