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지난 28일 670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속가능한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구조 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연 2.2%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으니, 노동생산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빠듯한 예산 상황임에도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반도체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와 저출산 대책,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방 강화 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그에 비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 9,000억원씩 감소할 것이라면서, 세수 부족 우려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민주당이 나라야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입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방안 연간 5조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
문재인 정권 때 국가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지원으로 국가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원이나 늘어나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말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선 이전에는 무작정 동결했던 탓으로, 결국 대선 후에 국민에게 요금폭탄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살려내야 한다.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하여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의에서는 3조 5,000억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가 20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조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이익에는 도통 관심조차 없다.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인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한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은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도 한 바 있었다.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던 점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원로가 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민노총의 조직국장을 통해서 청와대 송전망 체계를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청와대 송전망 체계의 마비뿐만 아니라, 화성과 평택의 군사기지, 화력발전소와 항만시설 등에 대한 비밀자료 등을 미리 입수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지령도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남북평화쇼에 정신 팔린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 노동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간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5년 우리 통신망을 마비시키려 했던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RO조직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철저하게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가짜평화쇼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대한민국을 파괴할 궁리를 했던 김정은의 노림수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주었던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손놓고 방치한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이제 진행되자 국민 바로 가까이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간첩이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 당시에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버리고 국익을 버려버린 채 평화쇼에 몰두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사실상 묵인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거에서 정권을 맡겨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거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는가.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이 조작된 경위 같은 것들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당이 21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 1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영유권이 논의되었다는 일부 일본언론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하나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는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제한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4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추천위를 거쳐서 뽑도록 하고 추천위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추천위원 11명 중에서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헌이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어떤 제안도 부과되어있지 않다.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원장 임명권을 부정하고 그 임명권을 추천위에 주자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이 위임받은 자격이 전혀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한다.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
<김병민 최고위원>
얼마 전 김기현 대표님과 한 대학을 찾아 천원의 아침밥을 학생들과 함께 먹었다. 고물가로 밥 한 끼 식사에 부담을 갖는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지만, 참여하는 대학의 숫자가 많지 않고, 따라서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숫자가 수요대비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확정 지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살피고 작지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에 변화를 주는 일, 여당과 정부가 손발 맞추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던 민주당도 긍정적 여론에 놀란 탓인지,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에 쌍수 들고 환영에 나섰으니 민생을 위한 정치 중요성,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발로는 정쟁에 올인하는 이 민주당의 DNA는 크게 바뀐 것 같지가 않다. 어제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걸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정상 간 회담이라는 외교적 절차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민주당의 얄팍한 셈법을 국민이 모를 일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안긴 지난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며 국정조사요구를 거부했다.
한일회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한 민주당에 묻는다. 윤석열 정부 공격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나라가 뭐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것인가. 국정조사도 실력이 있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때만 되면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국정조사를 외쳐 왔지만, 실제 기회가 주어져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결과물을 민주당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어놓은 적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의 핵심으로 관광을 꼽으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일상이 복귀하고 있는 만큼 내수도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관광 규제의 대못을 뽑아야 한다. 가령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케이블카는 엄격한 규제 탓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외국인들에게 관광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명동의 관광인프라는 규제에 묶여 있다. 여당은 국회에서 낡은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 모든 부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내일 개막식을 한다. 순천시가 국내 최초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선보인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공인박람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장기 축제이다. 10년 전 국내에선 생소했던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매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소상공인 매출은 크게 늘었으며,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구가 증가해 호남 3대 도시로 거듭났다. 이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태영호 최고위원>
최근 응급수술병원을 못 찾아 119구급차에서 장시간 전전긍긍하거나 지연으로 사망하고 의사들이 개인 단톡방에서 병원을 수소문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시간 1분이지만, 응급환자라면 삶과 죽음이 뒤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언론에 의하면 119구급차에 실려 10여 개 병원에 알아봤지만 결국 받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10대의 한 중학생은 228분, 30대 한 청년은 378분이라는 긴 시간을 구급차에서 전전긍긍했다.
최근 대구에서는 중상을 입은 청년이 119구급차로 긴급이송 중 2시간 동안 병원 7곳을 돌았지만 받겠다는 병원이 없어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한다. 전문의와 병상이 없어 야기되는 응급의료 체계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필수 의료분야를 약화시키고 건보 재정 파탄을 촉진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 의료 기본계획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위급한 환자가 병상을 찾아 뺑뺑이 도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까지 좌지우지해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실제 행정부에서 제기한 체포동의안을 입법부에 부결시켰고 이제 사법부 수장을 제 마음대로 세워 재판까지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다수의석을 앞세운 폭거로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에는 민생도 민주도 없다. 민주당은 반헌법주의적 행태를 이제 제발 멈추고 제정신 차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장예찬 최고위원>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명백한 대선불복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더니, 인제 와서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 결국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민우국’,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손아귀에 넘겨주겠다는 발상일 따름이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정권 때는 노골적인 방송장악으로 정권에 충성하는 수준 낮은 진행자들을 온갖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깔아두더니, 인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방송법을 밀어붙여 민노총 언론노조에 공영방송을 헌납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좋은 제도면 민주당 정부 때는,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추진하지 않은 것인가. 양곡법도 검수완박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체 뭐 하다 인제 와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또 하나 민주당 정권 때는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니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민주당이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 한다. 이토록 노골적인 대선불복과 발목잡기는 민주화 이후 최초이다. 아무리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입법독재를 한다고 하여도,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대식 최고위원>
지난 28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발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기존 대책들이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정책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들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안정,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갈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인 모두 머리를 맞대고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말로만 떠드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실제 정책수요자인 우리 부모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김기현 대표님도 민생해결사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당장 바라는 여러 바람을 듣고 계신다. 당 정책위는 국민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을 위한 뒷받침에 더욱 매진하겠다.
이를 위해 정책위의장-부의장-정조위원장 체제를 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해 당정 간의 조율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본다. ‘천원의 아침밥’ 방문 시에도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정책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에 ‘청년부의장’을 신설하고, 각 상임위별로 현안을 조정하는 6개 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부위원장’을 각각 포진시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다. 역량 있는 청년들이 각 상임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한일회담 진상조사를 한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걸핏하면 진상규명을 들먹이는 민주당에서, 정말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에는 외면하고 있으니 의아스럽다. 이인규 전 검사의 회고록이 발매와 동시에 교보문고 정치사회 1위, 영풍문고 정치법률 1위 등 주요서점에서 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발끈했다. 이처럼 국민 관심 많고 민주당이 그토록 존경하고 떠받드는 두 전직 대통령 명예훼손 되었다고 하다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이다. 민주당이 바라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인규 청문회든, 이인규 특검이든 진상조사 할 것을 제안 드린다.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이인규 회고록부터 하시라. 그게 정치공세용 특검이나 외교문서 국정조사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 될 것이다.
2023. 3.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