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은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다. 제주 4・3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긴 세월 동안 아픔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4・3 희생자 추념식에 김병민 최고위원을 포함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께서 당을 대표해 참석하셨다. 우리 당은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부산월드엑스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어제 입국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현지 실사는 모든 국민의 염원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회는 오늘 실사단의 국회 방문에 맞추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본회에서 채택하고 바로 실사단에게 그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월드컵 축구, 올림픽, 등록 엑스포 이 3가지를 모두 유치한 나라는 전 세계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6개 나라밖에 없다. 더구나 등록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월드컵 축구, 올림픽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당은 월드엑스포부산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6조원 가까이 줄면서,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침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라 곳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성급한 증세로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넓혀 세입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인구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 매표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법, 방송법 등도 줄줄이 강행통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협상 권한 제한 법안 등도 제출했다.
대통령 고유의 인사, 행정, 외교 권한을 민주당이 훼방 놓겠다는 것으로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거 같은 착각을 할 지경이다.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서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에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게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괘라는 사실을 상식있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규탄대회를 열고 난데없이 삭발식을 하더니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다.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선동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또는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이다”라는 등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성대하게 열렸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기업 400여 곳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책임이다.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거짓말 정치가 아닌, 진심정치로 민생정치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김기현 대표하신 말씀과 전부 중복되는 것 같다. 오늘은 4·3 사건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고하게 돌아가신 희생자 영전에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과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특히 오늘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문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낸 질문요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으로 그런 예상이 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가짜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이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BIE 실사단이 어제 입국했다. 4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의 개최 역량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부산시와 정부는 물론 국회와 재계도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이번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 국회는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실사단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등에 관한 국회의 확실한 지원이 담겨있다.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실사단에게 대한민국의 유치 의지와 지원 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으로 부탁드린다. 개최 역량과 준비상황 조사라는 게 꼭 부산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집안싸움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멈추는 법이니 실사단이 체류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국회가 정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총체적 역량을 조사하는 것인 만큼 국회가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정치역량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농업의 미래와 무관한 양곡법 개정안,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 뇌관이 도처에 즐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일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도 어려울 만큼 나라 안팎 상황이 비상하다. 어떤 이유로든 국민 권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일방처리하는 입법폭주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삭발식까지 하더니 이번 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대통령이‘수입 불가’ 못을 박았는데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가 논의됐다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만 맹신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가 국제 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태영호 최고위원>
어제 하루 동안에만도 서울 인왕산과 충남 홍성의 야산 등 전국 30곳이 넘는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들이 있었다.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지원 방안 등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산불과 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소방관분들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75주년이다.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금은 남북분단, 좌우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도 여기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폄훼하고, 과만 부각시키는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에 나온 초・중・고교의 대부분 교과서는 이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남북분단과 동족상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 지금이라도 역사 교과서를 재점검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오늘 3일부터 한미일이 해상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선제공격에 대비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후 한국, 미국, 일본은 이렇게 신속하게 해상훈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걱정되어 미국과 일본까지 달려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달라붙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만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매국’,‘자위대 진출’ 등 사실에도 맞지 않은 괴담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을 일본에 보내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일본 어민 간담회 등을 열고 오염수 처리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입제한 철폐가 논의됐다’라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결국 대정부 공세를 펴려는 것이다. 이번 ‘후쿠시마 쇼’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쏠린 시선을 다시 죽창가로 돌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의 눈을 속여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과 미국, 영국 등 세계의 양심이 매해 북한인권 상황 관련 정부측 자료와 입장을 계속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태껏 침묵을 지켜왔다.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늦게나마 세계의 양심 앞에 대한민국의 체면이 서게 되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2017년부터 인권보고서가 당연히 나와야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5년간 인권보고서는 물론 북한인권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유엔에서는 세계의 양심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관련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그리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이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라면 우리 헌법상 주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빨리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재단 이사추천에 하루빨리 동의해 나와야 할 것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75주기 제주 4・3 사건을 맞이하여,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추모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역사적 상처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하여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그리고 우리 당을 대표하여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많은 지도부와 의원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저희 또 서울에 일정이 있는 다른 지도부를 대신해 추모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역사적 아픔이 있는, 역사적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듬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이 역사적 아픔과 역사적 상처를 정쟁의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서해수호의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화하나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이런 모습으로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적어도 역사적 아픔이 있는 어떤 날과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정쟁을 삼가고 함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보듬는 것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오늘 2030세계박람회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마도 유치를 위한 여야 결의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는 부산과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먹거리를 새로 발굴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여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 다른 일정을 토대로 이 실사단을 맞이하는 부분과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과거를 보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강대식 최고위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한 대가를 국민들이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고 최악의 경우 2070년에는 번 돈의 42%를 국민연금으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결과가 나왔다.
2,2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붕괴는 시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증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비겁한 정부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연금개혁에 용기를 내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겁함은 도를 넘었다. 대통령의 인사권, 외교권, 사면권까지 제한하는 반헌법적 입법폭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반헌법적 입법폭주를 문재인 대통령 때 했다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 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하지 못했던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비겁함의 판박이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대선 불복이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입법폭주법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힘자랑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서 발의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민주주의 붕괴실태에 대해 혀를 차고 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독재로 만든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는 21대 국회를 민주당의 독재의회로 기억할 것이다.
2023. 4.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