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내년 총선을 이끌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마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안정속 개혁을 모토로 그동안 체제를 정비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하나둘 실행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등 내일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 지금 당이 비상상황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총선승리를 위해 장애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의 신뢰를 쌓도록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의원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일본 대사관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끝내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 퍼포먼스만 하게 생겼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방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미 우리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선동으로 국익을 해친 것도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방일 계획을 취소하길 바란다.
미디어 다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되는 KBS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편파 불공정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도 크다고 하겠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세금 성격으로 꼬박꼬박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다.
현재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참여자의 96% 이상이 분리징수에 찬성의견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도 지난 20대 국회 당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었던 만큼 여야가 논의를 숙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KBS 수신료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UN 인권이사회 제52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다.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째 연속으로 채택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과 강제노동,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고 청소년과 임산부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하니 21세기 지구상에 아직도 이런 나라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인류의 수치이자 인류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앞에만 서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팽개치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심지어 은폐까지 하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런 오명을 벗고 정말 인권을 말할 수 있으려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 협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6년째 미루고 있는 민주당 몫 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선임해주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휴대전화 사진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 한 사진 기사를 보면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이렇게 동료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사진이 찍혀 있다. 이 사진의 내용을 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텔레그램,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 본인 사건 재판 판사 프로필을 건네며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활용해서 본인 재판 무죄를 끌어내려고 불체포특권 방탄을 활용했던 것인가. 이러려고 민주당 의원들은 노웅래 의원 감싸면서 온갖 국민적 비난을 받아 가며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인가.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잘 모르는 판사네요’라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을 보낸다. 아니 뭘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파렴치한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사가 자기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니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이래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국민들께서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무늬만 국회의원이지, 자기 재판 방어권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뇌물 사건의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버젓이 앉아서 하는 일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이런 청탁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다. 특정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노웅래 의원이 이럴진대, 당 대표로 온갖 권한을 쥐고 흔드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떻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황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똑똑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뻔뻔하게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도 반성을 모르는 민주당의 행태가 오늘 이 같은 문제를 초래시켰다. 국회 방탄으로 국회 전체 위신에 땅에 떨어뜨린 노웅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선전선동이다. 광우병,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좌초설 등 더불어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매년 18조원을 정부가 혈세로 메울 우려가 벌써 대두되고 있다. 혈세로 때우기만 내놓아서 되겠나. 기본을 주장하기 전에 기본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태영호 최고위원>
그제부터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단비처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미 상하원의 초청을 받아 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10년 만에 하게 됐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환대는 지난 정부 기간 신뢰의 문제까지 겪던 한미동맹이 이제는 복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강화로 나가고 있다는 상징이다.
최근 발표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규정에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렸다고 한다. 이와 함께 엑스포 개최 후보지 시찰 및 역량평가 대표단이 방한 중에 부산유치 성공확률이 50:50으로까지 나왔다는 소식도 나왔다. 지난해 5월 한국이 유치전에 본격으로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에 당해낼 수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난관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민들,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일본의 나고야를 꺾고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한 것과 비슷한 대역전극을 쓰고 있다.
지난 4일 UN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대한민국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불참했고, 2017년부터 통일부가 작성해오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놓고 공개하지 않아, 국제 공동체로부터 인권 후진국, 김정은 눈치보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오명을 드디어 벗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세계적 흐름에 발을 맞추어나가고 있는데, 민주당만은 아쉽게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21세기에 괴담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의원 5명이 일본 후쿠시마를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제1야당이며 국회 다수당이 아직도 광우병, FTA,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 천안함, 수돗물 민영화 등 괴담 정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최대 천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괴상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빚 돌려막기를 조장하는 무대책 정책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여론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놓았던 포퓰리즘 끝판왕을 재추진하려는 모양인데,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 속에 미래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발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당의 위치로 돌아오기 바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 국빈방문에 이어,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하게 되었다. 굳건해진 한미관계 정상화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대체 한미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빈방문도, 상하원 의회 연설도 하지 못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달라진 한미관계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에 발맞춰 더 다양한 민생 정책으로 다가가겠다.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학폭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학폭 가해 기록을 생활 기록부에 오래 남겨 대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게끔 가해자가 학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안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온라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오산 운천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여성이 인터넷에 학폭, 집단 괴롭힘 폭로와 사과 요청하는 글을 올린 게 발견이 된 거다. 2012년, 피해자가 고2 때 안민석 의원의 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글이다. 이 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학폭 대책이 현실화한다면,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도 전학조차 가지 않은 정청래 의원의 아들, 그리고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안민석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대입에도 취업에도 분명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학폭 대책을 비롯해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당정협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강대식 최고위원>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 주장이 또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의 탄핵을 거론했고, 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탄핵 겁박’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왜 중간이 없고 이렇게 극단적이신가. 과반 의석을 무기로 탄핵소추를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계신데, 금도를 넘어선 저급한 정치공세라 생각 안 하시는가. 언제부터 탄핵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가벼운 단어였는지 모르겠다. 툭하면 탄핵, 특검, 해임을 반복하면서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데 결국 국민에게 피해 주는 행동이란 것은 왜 모르시는가.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겹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헤쳐나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판국에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등을 끌어내릴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불안감과 불만만 키울 뿐이다. 민생은 뒷전인 채 탄핵 겁박만 계속된다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저에게 공문이 왔다. 내용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의 건이었다. 대학생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야가 협력하자는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아침에 회신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아침밥 제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다 각도로 청취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13일 정부에서는 41개교 68만 5천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3월 28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당 지도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뒤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대상을 68만명에서 150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전체 대학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저희 당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내드렸다.
민생을 살리는 생활 정치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청년과 대학생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의 적극적으로 협조 드린다는 내용으로 보내드렸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다.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는 꿀이 아니라 독이다. 농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장과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쌀 시장을 몰락시키고, 국가 재정도 파탄 낼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농민의 선택권과 국가의 미래를 희생시킨 민주당이야말로 식량주권 파괴자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계와 함께 농업 미래를 위한 진짜 식량안보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쌀 산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지,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과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 미래 대한민국 농정이 나아갈 방향 등을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 게시판을 통한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96.1%의 국민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 KBS 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이처럼 분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에 철밥통을 채워주기 위한 ‘수신료 영구갈취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부합하는 민주당은 이쯤에서 멈추고 국민의 뜻에 따르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노조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열심히 찾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저와 우리 송언석 수석부대표 그리고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내일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최고위원회 참석 자리인 것 같다.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봐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딴 분들이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는가.
내일 새 원내대표단이 뽑히면 심기일전해서 더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총선에 꼭 압승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직책을 벗어나더라도 당의 단합, 또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2023. 4.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