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내년 총선이 딱 1년 남은 시점이다. 오늘부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들의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주 우리 당의 의원정수 감축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쓴다”,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의원정수 감축이라는 개혁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이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감축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를 늘리자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 특권을 십분 활용해서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급급했던 민주당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할 범죄 혐의자가 많아 의원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26석의 의석수를 줄인 바 있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국회 역시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의 경제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건전성도 지난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상수지 역시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외환위기 시절과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1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민심이 아닌 득표 계산기만 두드리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의원정수 감축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공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
총선 공천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공천 후보자의 자격심사도 강화해서 평소의 언행은 물론이고, 강력범죄, 성범죄나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조치하겠다.
저는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만큼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국민들과 우리 당 의원님들의 목소리 잘 듣겠다. 김기현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손발을 잘 맞춰서 당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원내 운영을 하겠다.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고 정부가 보다 힘 있게 국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국민들의 삶에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야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관련 기사마다 ‘국회 해산하라’라는 댓글이 달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현실을 여야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가 민심에 따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어떤 현안이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 가겠다. 야당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당장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해서 대화와 협상 채널을 복원하고,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을 찾고자 제안할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미루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급박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결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오늘부터 4일간 선거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현재의 선거제도에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민심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이 선거제인데 그럴수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되, 품격 있는 토론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병민 최고위원>
주말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만취음주 운전자의 만행이 사고를 야기했지만, 스쿨존 내에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움이 커지는 대목이다. 더구나 해당 사고가 발생한 대전 서구의 사고 현장에는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학생이 사망한 바 있었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모두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이면도로에 쌩쌩 달리는 차들과 놓여져 또 다른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을지도 모른다. 사고 이후 땜질 처방식으로 내놓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스쿨존 전수조사를 통해 등하굣길에 어린이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곳에 전면 재점검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라고 말이다.
스스로 고개 숙여 반성한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지난날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금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기관에 목놓아 말씀드린다. 스쿨존 전수조사를 통해 등하굣길에 어린이 안전 문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속한 대책 수립에 나서길 촉구한다.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한 환경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출산 운운하며 아이를 낳아달라 정부가 국민께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오늘로 총선이 꼭 1년 남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절실함에도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못한 탓에 지도부의 일원으로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은 뼈를 깎는 각오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심정으로 변화하고 혁신해 나아가야만 한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가 최고위원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윤리적 잣대로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대급 무당층이 늘어난 상황은 정치적 냉소주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1년 더 매진토록 하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오늘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전원위가 개최되는 것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이다. 대도시 지역구에서는 3~5인을 뽑는 방안,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실효성 없는 주의・주장, 선동으로 정쟁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다.
후쿠시마를 찾아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상됐던 대로 빈손 귀국했다. 지방의원, 주민, 진료소 원장 1명씩을 만난 게 전부였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다고 밝혔는데도 후쿠시마 방문 쇼를 강행한 결과이다. 괴담과 선동에 기댄 정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태영호 최고위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호골을 달성하여 외신의 극찬을 받고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시급 1만천원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누적 인상률이 41.6%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때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작년 국가채무는 1천 67조 7천억원이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 134조 4천억원인데, 이것은 1분에 1억 3천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전 국민 1천만원 대출 공약’을 계속 들고나오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느라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 족하다.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들을 위한다면 돈으로 총선 승리를 구매할 생각은 그만두어야 한다.
북한이 지난 4~7일 사이에 한국의 모든 항구를 쓰나미로 타격권에 넣는 세 번째 핵어뢰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하고, 사흘째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사흘 이상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통화를 거부했다가 복원된 2021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지난달 전술핵탄두 모듈 ‘화산-31’의 양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만큼 그 성능을 검증하기에 7차 핵 실험을 오는 토요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단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지도 않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타이완 해협에서 지금 대규모 포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동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중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과연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2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밝혀진 데 의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통일부에 지시하여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설명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들에게 배포하였다고 한다. ‘대북전단지를 통해 북한 내부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만들어낸 가짜뉴스, 괴담이고, 또 우리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북한이 만들어낸 이런 괴담성 내용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본뜬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배포했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팩트체크도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를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법적 심판까지 받았던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당장 최 전 의원 추천안을 철회하시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총선을 딱 1년 앞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봤다. 청년정책을 잘 만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신 내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 우리가 영향을 받는 대상도 오직 국민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과 청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동안 자숙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보다 엄중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원들의 뜨거운 기대를 받으며 탄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저 또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근 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책임을 통감한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은, 아들이 같은 학교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보좌관 출신 서울 시의원이 성비위로 제명이 됐는데 침묵하고 있다. 아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진 안민석 의원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아직까지 전화, 온라인에 글을 쓴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이토록 뻔뻔하고 파렴치한 민주당을 총선에서 제압하기 위해 보수는 더 깨끗하고 더 유능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먼저 달라지겠다. 민주당과 다르게 반성할 줄 아는 정당임을 보여드리겠다. 감사하다.
<강대식 최고위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적자성 채무가 폭등해 국가채무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앞으로 4년간이지만, 100조원을 갚아야 할 실정이다.
지난 정부는 IMF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고집하다 나라곳간을 거덜 낸 것이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이상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 나랏빚 폭증과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IMF에 의하면 재정준칙은 세계 10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고, OECD 회원국 중 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9년에 가면 국가채무가 2천조원으로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돈 풀기로 물가가 1년 새 100% 이상 폭등했고,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가 부도났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반대 좌담회만 할 것이 아니라,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국민에게 박수받는 힘 자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 부적절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사유 논란이 있고, 또 공정성 객관성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치 편향성 등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결정적인 사안이 있다.
바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바로 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 위반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은 여3:야2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즉 여야가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회는 당연히 여3:야2로 되어야 한다.
만일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대로 한다면 일단 야3:여1로 된다. 그래서 위법하다. 요약건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이 3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인 것이다. 따라서 3.30 임기 만료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4.5 임기 만료된 김창룡 위원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하는 것이 온당하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먼저 두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논의한 결과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경기도의 국민의힘 정책사업예산 일부를 반영해서라도 사업 지원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따라서 나머지 지자체들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전국 대학생으로 확대할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2017년부터 시행된 것은 맞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부터 사업 아이디어가 기획되어서 2017년 1월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었다.
또 “2015년 전남대에서 처음 시작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도 틀린 말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2012년에 충남 순천향대에서 처음 시작했다. 어느 대학에서 시작했던 또 언제 시작했던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짜 힘이 되는 민생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가짜뉴스로 정책에 대한 호응을 얻으려 하지 말고 정책 실현에 힘을 모으는 진심이 더 중요한 때이다.
2023. 4.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