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산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올해 들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제도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바람을 타고 민가와 해안가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강릉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축구장 530배에 이르는 산림이 손실되었고, 대표적 관광지인 경포대 인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며 상영정, 인월사 등 문화재도 전소되었다고 한다.
오늘 새벽에도 경남 양산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건조한 환경에 바람까지 겹친 산불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화재발생 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각 지역별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복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우리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급하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이재민들의 도움 호소 목소리를, 당장 내일이 걱정인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5일의 대전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강릉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중진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고견을 듣게 되었다. 그동안 상당기간 중단되었던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님들의 연석회의가 이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하는 시점이다.
굴종적 대북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기에 빠트리고 또 일자리 파탄, 부동산 실패로 대표되는 경제 실정으로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런 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집권여당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당의 기강을 세우는데,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지금껏 당이 겪었던 여러 차례 고비마다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다. 앞으로도 그 기둥 역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나침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주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중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 올린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당 내외에서 걱정이 많다. 원내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무기로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진의원 여러분들의 경험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첫걸음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집권여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정책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당 지지율 회복에 관건이 될 것이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도 구체화해야 하겠다. 우리 당이 정책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야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당연히 잘해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대야 협상 과정에서 중진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겠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
<서병수 중진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영광을 가졌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좀 새롭다. 우리 김기현 당 대표호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는 것 같다. 지난 4월 7일에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지도부가 이제 완벽하게 짜여졌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직전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서 물러난 지 무려 270여일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러나 이제 또 김기현 당 대표호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우리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지만,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 정도로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네 차례나 낮아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위주로 한 수출의 감소, 그걸로 인한 무역적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특히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인 우리 한국 국민들의 실질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직접 피부에 와닿고 느낄 것이다. 가게들,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에도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또 문은 열어 놓았지만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제가 볼 때 정치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한다든가, 한다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이 되지만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고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TV만 켜면 정치인들이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만 노출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야당보다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그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김기현 호가 이제 출발하는 이런 마당에 국민연금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서 그것을 잘 해결해 주는 그런 경제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전대를 통해서 김기현 당 대표가 선출되고, 원내대표로 윤재옥 대표님이 새로 선출이 되었다. 또 총장님과 우리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직이 개편되고 첫 번째 최고중진회의를 갖게 돼서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새로 출범한 체제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지도부는 내년에 총선을 이겨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이 0.73% 차로 이겼지만, 요번 총선은 대선의 연장선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시점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전대 이후에 최근에 발표된 갤럽조사에서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32% 나오고 있지만 한 달 사이에 7% 가 빠졌다. 전대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 최근 보궐선거에서도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민생의 어려움도 민심의 흔들림이 좀 있다. 외부적 요인이지만 어제 일어났던 강릉에 산불도 많은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고 최근에 대전에서는 10대 어린이가 인도에 있는데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 또 40대 가장이 음식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40대 가장이 사망하는 이런 것이 볼 때마다 우리 민심은 상당히 가슴 아파한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2/4분기 에너지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에 어려움이 겹쳐있다. 저는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하나는 정치적 제안이다. 우리 현장에서 있어 보면 우리 당에 중심적 인물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분들의 집권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언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현장에서 뛰는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30명 줄이겠다 발표한 것으로 알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데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요번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초안으로 나올 때 330명, 350명 안을 갖고 나왔지만, 우리 당의 ‘300명으로 해야 한다.’강한 주장에 의해서 지금 전원위원회 제시된 3개의 안도 300명을 실링으로 제안한 상태에서 3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우리 당의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 조금 부각이 잘 안되고 있다.
또 30명 이문제도 사실은 IMF 이후에 지금과 같은 정치에 대한 불신 또 굉장히 민심이 흔들림으로써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99명에서 273명으로 26명을 줄인 적이 있다. 16대 국회는 273명으로 구성이 된 적이 있다.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국민의 심정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우리 당 대표께서도 30명을 제안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당이 적극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서 이것을 관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선거법에 관련되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녹록지 않다. 그래서 야당의 단합에 의해 또 엉뚱한 선거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2018년 때도 보면 우리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선거법에 흔들리면서 굉장히 이상한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도 먼저 안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여당답게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위가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능하신 박대출 의장께서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각 부처별로 총동원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 국민의 애로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력 문제 이야기 들어보면 농촌도 문제지만 운수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없어서 지금 운수업계가 이미 법인 택시가 절반이 서 있고, 마을버스는 전국에 5,500대 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그냥 서 있다고 한다. 인력이 없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해외에서 필요한 우리 근로자들 과감히 완화 시키는 조치, 이런 것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이나, 간첩의 문제, 우리 당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여야 하고 또 지금 무역적자가 1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산자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표도 없고, 무엇을 발표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적자 이렇게 나고 있는데 수출 대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우리 당이 주도하여 산자부로 하여금 발표시킨다든지,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수출대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부처와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이슈를 선점해 나간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드렸지만, 각 부처별로 국민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총동원해서 그 애로를 해결하는데 우리 당이 정책을 걸고 지금부터 당이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번에 정치적인 혁신 문제, 경제적인 또는 사회 정책적인 문제, 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과서도 지금 19년도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에서 검정받은 것,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가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둬서 되겠는가. 앞으로 2025년에는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가짜 역사를 가르치는 것, 대책교재라도 만들어서 보급해야 하는 그 강한 드라이브를 우리 당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부분별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본다. 우리 박대출 의장님의 아주 강공의, 당의 강공 드라이브 기대하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여기 유일한 홍일점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는 국민의힘의 다양성과 미래비전에 관해서 함께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회의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권 그전에는 국가부채가 3%~5%정도 늘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매년 약 23%정도의 국가부채가 있어서 지금 재정준칙을 설정하지 않으면, 만약 문재인식의 정권 운영이 한번만 더 된다고 하면, 국가가 부채로 파탄 지경에 이르는 현 작금이다.
이 와중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도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마침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정지한 것처럼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화 되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제3의 도약기가 도래하고 있다.
어떻게 도래하고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IT, 바이오 중심이다가 지금은 AI, 데이터, 메타버스, 통계, 레이다, 우주항공과 같은 고부가가치 무형의 기술 중심의 경제 전환 시기에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재정도 안정되고 제3의 도약이 돼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모든 표준과 또 선진국과 중진국을 아우를 수 있는 원칙과 경제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것은 전문가 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첨단 기술 수준의 경제로 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지금의 위기는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사실은 모든 위원회에서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의구현사제단 등 문재인 정권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각종 단체들이 올 가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위를 준비할 수도 있다. 또다시 문재인 패러다임이 5년이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맞기는커녕 경제가 파탄되고, 국가의 기틀 모두가 파괴되고 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여러 가지 무분별한 지원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저출산을 지원할 어떤 새로운 예산의 수요도 창출하기 어렵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문제를 진단하고 시정하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적으로도 힘을 결집하고, 국제적으로도 힘을 결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의견의 장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힘을 합하겠다.
<정진석 중진의원>
총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 체제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총선승리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달린 건곤일척의 승부로 우리는 치러야 한다. 만약에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총선 채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특별한 총선승리의 공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백만 당원이의 일치단결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집권여당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 전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 보수정당은 늘 분열 때문에 많은 실패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 노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분열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의 언어가 아니다. 차라리 분열 요인은 우리보다는 다른 당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정말 차돌처럼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뭉쳐야 한다.
그리고 총선 채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저는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인재발굴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가동시켰으면 한다. 늘 보면 총선에 임박해서 무슨 사람들을 고르다가, 밀고 땡기고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를 듣고 공천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1년 전부터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에게 총선 채비를 시켜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에 대비하고자 한다.’라는 청사진을 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내년 4월 10일 총선거는 586운동권세력 대 미래준비세력의 1대 대회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미래준비세력으로서의 위엄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재영입을 위한 그런 어떤 장치를 좀 촘촘하게 분명하게 가동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꾸 무슨 지지도 가지고 그러는데, 지지도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문제는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즉각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된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주저하면 안 된다.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대의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이다. 요즘 무슨 여론조사가 뭐 다양하게 나오고 하는데 전 그렇게 크게 신뢰 안 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이다. 직전 전국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그 가능성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우리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는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일 좀 하게 해달라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안 해주실까.
거대야당의 입법 횡포를 몇 년 내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를 허무는 민주당의 저러한 무자비한 행태를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의회 목표에 민생이 있는가. 오로지 자기당 대표 사법리스크 감추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닌가.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아닌가. 이런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전 그렇게 믿진 않는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전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차돌처럼 단단하고 굳건하게 혼연일체가 돼서 대동단결하는 것, 그것이 저는 총선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중진의원>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은 먼저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전쟁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이다. 저는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이길 조건이 대내적인 조건, 대외적인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은 대내적인 조건만 좀 말씀드리려고 한다.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정진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미리 찾아서 준비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나머지 하나는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20대, 21대 우리 선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우리들의 잡음 때문에 선거를 훨씬 더 진 케이스라고 본다. 민주당은 그 두 번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공천 분란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공천하겠다는 그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천 원칙이 확정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데이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저는 당협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는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대내적인 그 두 가지 점을 빨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경태 중진의원>
국민 여러분 반갑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말은 그럴싸하게 다들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한다. 최근에 전원위원회로 계속 국회가 열려있지만, 전원위원회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의원정수를 줄여야 된다’ 59.9%, ‘의원정수를 늘려야 된다’ 7.6%, 그럼 답은 명확하다. 의원수 줄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의원수 줄이자 하니까, 일부 좌파언론, 일부 언론에서는 물타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감동이 안 온다. 저는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에 이걸 정식으로 건의하겠다 했다.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거’ 이거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우리당 의원들께서 ‘국회의원들 기득권 내려놓겠다’ 기자회견 최근에 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포기·폐지’ 이것도 우리 총선 공약에 넣어야 한다.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 제41조 3항에 헌법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만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치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내년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정치세력과,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의 대결에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말로만 ‘의원수 없애겠다’ 이걸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비례대표제 폐지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그리고 국민들께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걸 우리가 관철시켜 내는 정치개혁을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
<홍문표 중진의원>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표님, 원내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권 10개월 되었는데 우리가 남의 탓으로 헤쳐나가긴 어렵다.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개척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 본다.
정책은 국민이 먹고사는 자원이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저 먼 시골에 촌부들도 ‘대한민국이 줄어들고 있다.’, ‘인구절벽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인식을 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시골에 이제는 품팔이하는 인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20~30만원을 줘야 하루 일당을 주는 이 현실 기근을 보고,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대책을 우리 당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선수를 치는 정책이 저는 있어야 한다 당 지도부에 건의를 드린다.
두 번째는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전광훈 목사가 흘러들어온 이야기로 봐서는 20~30만을 우리 당에 심어놔 있고, 그 힘으로 우리 당이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당론으로 한 두 사람이 치고 나가면 서로 눈치 보고, 이곳저곳 다 보느라고 말 못 할 텐데, 당론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서 빨리 수습해야지 목사 손아귀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하나는 정책의 선수인데 우리가 선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야당은 되든 안되든 찔러보고 빠지면 되지만, 우리는 수습하다가 시간 보내고 다른 정책을 개발 못하면 주저앉은 그런 현실인데, 어제도 12시까지 양곡법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있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왜 양곡법을 거부하지, 농민에게 준다는데 왜 집권당은 반대하지, 이렇게 양비론으로 딱 정리 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 당의 지도부에 홍보 차원에서 어디서든 간에 저는 양곡관리법을 거절하는 대통령의 입장과 거절했을 때 오는 국가가 농민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1,121억이 이미 타작물 재배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발표한 것에서 쌀 80㎏ 한 가마에 20만원을 상향하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세 번째는 3조에서 5조를 내년에 3조, 그다음에 27년에 5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소위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가면 복잡하다. 이것을 농촌 농민에게 설득하려면 1년에 한 번 심는 단일 작물이 있고, 연작물이 있고 그다음에는 2년에 한 번 심는 격년제 작물, 이것을 구분해 발표해서 이 작물을 지으면 쌀농사 짓는 것보다 수입이 더 있다 이렇게 설득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16,000㏊에서는 ㏊당 25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를 늘려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여러 사람이 해놓고 신청한 사람의 1/3만 혜택을 받고 2/3는 혜택을 못 받으면 모두 불만자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해서 이런 숫자도 발표해야 하는데, 농림부가 해놓고 보니깐 농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항의를 받는 것도 우리의 문젯거리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농민단체 45개 단체가 이 소위 양곡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다르다. 콩 작물 재배 단체도 있는데, 밀이나 옥수수나 이분들이 전부 우리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전부가 각자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폭넓은 대화를 해서 쌀을 국가가 전량 수매하는데, 콩도 해주고, 밀도 해주고, 작물대표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다음에 지도부가 다 계신데 지도부가 회의할 때 30분 전에 티타임을 안 하는지. 저는 티타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조율 좀 하셔서 우리가 각자도생하면 다 죽는다. 그날 나와야 할 최고위의 의결이 있다면 극비가 아닌 이상 서로가 소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해야지, 각자도생으로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도부가 분열된 것 같고, 자기 생색만 내는 것 같이 돼버리는 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계시고 해서 제안을 드린다. 우리 청년 문제를 우리가 말로만 떠들지 대책이 없다. 청년 문제는 이렇다. 지금 현재 18조 2천억을 쓴다. 11개 부처가 청년을 위한답시고 여기는 113개의 아젠다를 놓고 11개 부처가 서로 경쟁한다. 그러다 보니 38%가 중복되고 있다. 정책문제가 공무원도 중복되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편제를 놓고 샅샅이 보니깐 18조를 청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돈을 더 절약할 방법이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청년청을 신설하면 18조가 5조 2천억이 절감된다. 공무원도 줄어든다. 청년청이라는 실예가 무엇이냐. 지난번 코로나 때 방역 본부가 청으로 바꾸지 않았는가. 그러면 방역 본부를 청으로 바꾸는 것보다 청년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큰 국가의 아젠다 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야당보다는 한걸음 앞서가는 정책을 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야당이 선방치고, 우린 그거 방어하고 끌려가는 이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몇 가지 건의와 정책을 말씀드렸다.
<윤상현 중진의원>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 유명한‘타짜’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다. 국제관계도 영원한 적도 우방국도 없다. 비정함이 흐르는 무대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 앵글로색슨계 국가, 미국과 영국 보시라. 1812년 영국이 전쟁을 치렀다. 1870년대에도 또 대지전쟁을 치렀다. 또 1930년대에도 미국은 영국의 모든 식민지를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
어제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실 감청 의혹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관계 파악이나 진상규명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실 미국이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를 도청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도 도청당하고 있다는 발언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불법 도감청 지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 길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한미관계가 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이 한미관계에 있어서 주종관계 동맹이 아닌 대등한 동맹임을 꼭 보여주셔야 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오늘 중진의원님들 모시고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오신 중진의원님들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인생과 경지의 중요성, 지도부의 품격, 우리 당의 단결 또 우리가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 인재발굴을 통한 미래 준비 세력의 길에 이르는 문제부터, 공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또 청년 문제 해결과 최근에 있었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리의 원칙을 세우는 일까지, 이 짧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당의 미래비전들을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일은 사실 여기에 계신 중진의원님들의 목소리처럼 결국 많은 당원의 지혜를 모은 그 비단주머니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들 함께 청해 듣고 내년 총선승리를 위하는 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맙다.
<태영호 최고위원>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행 때문에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준 데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진의원님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미안하단 말씀을 드리겠다.
전 오늘 중진의원님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지금 당 지도부가 구성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안돼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진의원님들께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좀 앞장서서 보호해 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전 이걸 좀 부탁드리겠다.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가 혼자서 민주당과 상대하고 또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또 옹호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일부 우리 당 안에서 원외에 계시는 그런 중진 그런 분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뜬금없이,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예의도 없고, 이렇게 남들 눈에도 보기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좀 우리 중진의원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원외에서 당 안에서 경륜도 있는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걸 좀 앞에 나서서 좀 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우택 부의장님, 홍문표 의원님, 정책위에 더 많은 드라이브를 강화해 가속화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명심하겠다. 정책위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생과 정책이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데 주도적으로 하겠다.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캔커피 마약에 콜라 마약까지 나왔다. 이제 마약은 공급조직과 중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국민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제 국민 불안을 넘어서 국민 공포 수준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아무리 강하게 해도 과하지 않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체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본다. 정책위는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에만 경례’라는 희대의 오보를 낸 KBS 앵커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 연수 대상자에 선정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KBS 사장은 추천해 주고, 언론진흥재단 측은 해외 유학 대상자로 선정하는 은전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앵커가 희대의 오보를 내고,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벌은커녕 상을 주는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표완수 이사장이 버티고 있는 언론진흥재단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KBS 사장,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영선 중진의원>
경남에서 KBS와 또 다른 언론사가 경남 전체에 1,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교체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표를 했다. 저는 KBS가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KBS 내에 정파적인 섹터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조작으로 인해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KBS에서 일부 섹터들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엎으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태도와 그 집행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하고 악랄한 침해이다.
언론 구성원으로서 언론 전체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정보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될 언론 전체가 의심을 받고 불신을 받는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도구가 될 것을 극히 우려한다. 이런 일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2023. 4.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