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돈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내용이라고 한다. 목소리 주인공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데, 이정근 전 부총장과 함께 2021년 당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관석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인, 2021년 4월 27일과 28일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은 송영길 후보 보좌관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공유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을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에게 대장동의 검은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2021년에 있었던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당내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인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민주당에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부터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종근의 녹음파일에서 민주당의 부패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0명의 현역의원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탄압이라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최고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는 것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환부는 하루빨리 도려내야 하지, 계속 부둥켜안고 가야 할 것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마당이니, 작금의 사태를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당국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리 당 정신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보다 더 큰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면서, 총선승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조금 후에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당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당의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의 위원회인 만큼 신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까지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님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와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께서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등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입법 강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는가.
어떠한 입법 절차나 입법 권한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설 수는 없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야당 역시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께 보이는 정치와 국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서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관련하여 최근 계속되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직회부 역시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법 86조 제3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어떤 법안이 속한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이견 크고 살펴야 할 쟁점이 많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왜 우리 당이 반대하겠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시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조율하고 수정할 책무가 여당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를 패싱하기 위해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 토론 설득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계속되는 직회부 대해 우려를 표명하시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셨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김병민 최고위원>
3만 개가 넘는다는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가 하나둘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꽁꽁 숨겨놓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나니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5명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정근 부총장이‘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하는 녹취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범죄자들의 공모행위이지, 이게 어디 대한민국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핵심당직자들의 통화였다는 게 믿어지는가.
이 두 사람은 송영길 대표를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에 핵심조력자였고, 전당대회 이후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직에 임명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부패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이런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라도 한 듯 이정근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갖 청탁의 중심에 서며 부정한 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쯤 되면 해외 있는 송영길 대표, 조속히 귀국해서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돈 봉투 살포가 이뤄졌다는 2021년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시기와 겹친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매수를 위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고, 대통령선거에는 대장동 일당에게 경선자금을 위해 부정한 돈 수억을 받아쓰고,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주자는 물론, 당 대표, 사무총장, 핵심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수두룩하게 얽혀있는 그야말로 부패 게이트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정부패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문제 아니겠는가. 공교롭게도 이런 의혹 한복판에 선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는 과거에 ‘송이연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원팀처럼 행동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을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이런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감쌌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었나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지난날의 부패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가 검은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 해당 당사자들도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마약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그 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어났고, 압수한 마약류도 지난해보다 57%나 증가했다. 특히, 10대·20대 마약사범의 증가추세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수사 기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이 원인이다. 지급 법체계로는 마약의 폐해를 근절할 엄두를 낼 수 없다.
검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불합리한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법무부는 더 속도를 내줘야 한다. 수사는 물론 예방과 재활 기능을 갖춘 마약청 역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태영호 최고위원>
민주당은 김태효 제1차장의 발언으로 새로운 정쟁몰이를 하지 말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정황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이 없다.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럼 선의의 도청도 있나. 상당수가 위조라면 어느 부문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히라”라고 새로운 정쟁몰이를 펴고 있다.
미국의 내부조사를 거쳐 불법 도·감청이 정말로 있었다면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당연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과 현실은 각국의 능력 있는 정보기관일수록 국익을 위해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은 입만 열면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미국의 불법도청에 대해 미국에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을 계속 말하며 메르켈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월 독일 정보기관이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의 100여개의 기관과 인사들에 대해 불법 도청을 해 온 사실이 폭로되어 역공당할 때 독일 정부는 입을 꾹 닫고 시종일관 NCND 원칙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쟁몰이에 이로운 사실만 선택하는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국정원이 국제적인 도·감청 첩보활동을 절대 안 했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 정부 기관의 불법 도·감청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는 대부분 국가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후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중요기밀 유출사건에 엮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등이 일단 가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과연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에 유출된 기밀 자료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인지 정말 확인해주길 바라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등 우리의 우방국과 동맹국들의 대응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제3자 개입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기밀 유출 자료에 대한 미국 내부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인지 우리 정부는 우리 국익은 물론 우방국들과 관계를 고려하여 절대 확인해줄 수도, 공개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유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순간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 나설 것이며 북한이 지금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공중, 수중 폭파용 핵무기는 물론 미국 타격 가능한 ICBM도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보려 하지 말아야 하며 이번 계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 방첩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기지 가까이 이전하여 도·감청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려서는 더욱 안 된다.
만일 정부 청사 가까이에 외국 공관 등 외국 시설이 있으면 우리 정부 기관들이 자연히 도·감청에 취약해진다는 논리를 편다면 우리에 대한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친선 관계 발전을 위해 와 있는 외국 사절들을 우리가 스스로 불법활동의 온상으로 치부해 버려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속에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킬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반성할 것이 있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버려 북한 간첩들은 물론 외국 간첩들까지 활개 치게 만들어 버린 민주당의 과거 행정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정치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시는가. 본인 대표 만들겠다고 돈 봉투 살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시는가.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시라. 보좌관 출신의 서울시의원,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제명됐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님, 왜 침묵하시는가. 본인이 데려다 쓰던 보좌관, 본인이 공천한 서울시의원 아닌가, 뭐라고 말 한마디 좀 해보시기 바란다.
학폭 의혹을 부정했던 안민석 의원님, 오늘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보면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폭 관련 수사 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4.5%,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9%, ‘둘 다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27.3%로, ‘수사 또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9%가 넘는다. 대체 저를 언제 고소하시는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소장 좀 접수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침묵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책 이야기도 좀 덧붙이겠다. 더글로리, 오징어게임, 카지노와 같은 국내 드라마와 영화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누누티비라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불법 사이트가 엄청난 수익을 훼손시키는 것도 모자라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니 이제는 전용 앱을 만든다고 한다. 이 누누티비에는 단순히 저작물이 불법으로 올라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URL 차단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당국에서 K드라마와 K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강대식 최고위원>
최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MZ세대 노조 후보가 양대 노총 및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재적인원 3,900여명 중 과반 이상이 양대 노총에 소속되어 있기에 양대 노총 단일 후보의 당선이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MZ세대 노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양대 노총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기성노조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조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탈정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의 본래 가치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기성노조들은 이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 현실과 무한한 정치 구호, 명분 없는 파업 등으로 국민은 물론,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침 노조와 사측이 상생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방심하는 순간 뒤처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측과 노조가 공생 협력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노조가 이념과 정치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근로자 보호라는 노조 본질에 집중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갈등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새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책위는 청년부의장과 정조위 청년부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기본취지는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 정책이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기본 인식 아래 2030 청년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정책 융화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선발방식은 해커톤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 청년 부의장 10명과 정조위 청년부위원장 6명을 선발 대상 구분 없이 개인별로 접수 심사하고 최우수 1인을 청년부의장으로 차순위부터 정조위 청년부위원장 6명을 적절히 임명하겠다. 이달 안으로 당 홈페이지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고하겠다. 1차 심사 서류심사와 2차 해커톤 방식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가고자 한다. 자세한 방식은 추후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돈 봉투가 10장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연루된 사람도 10명 이상 의미로 보인다. 누구에게 돈 봉투가 건네졌는지 한 명도 빠트리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쯤 되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쩐당대회’나 ‘돈전자 전당대회’라는 말일 나올 지경이다.
16년 전 선거인단 명부를 박스째 실어 나르며 선거인단 박스떼기, 선거인단 카풀 차떼기하던 전당대회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돈 봉투가 휘날리는 쩐당대회를 연출해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불법 정치자금 액수와 수사 대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쩐당대회 의혹을 전모를 밝혀야 한다.
2023. 4.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