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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4-17

4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2021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돈 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오빠, 형님으로 서로 호칭하며 돈 봉투가 추가로 필요하다”, “호남은 해야 한다”, “하는 김에 해야 한다라는 등의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돈 봉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늘 있었던 대화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돈 봉투를 운운한 당사자들의 대화 속에 오랜 익숙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돈 봉투의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캠프 인사들의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이다. 돈이 제일 쉽다며 스스로 돈 봉투 공장을 자처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의원들을 불러 모은 후 직접 만나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못 받은 의원에 대하여는 추가 돈 봉투를 만들어 방문 배달까지 꾀하는 등으로 돈 봉투 AS까지 철저하게 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국민의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 봉투를 살포하며 금권선거를 자행했다니, 그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느니, 야당탄압이라느니 하는 당치않은 주장을 펼치다가 그 주장이 먹히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당내 적당한 기구에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심판은커녕 각종 부패한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를 국회의원 특권을 남용하기까지 하면서 결사 옹호했고, 기소되면 당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조항을 무력화시켜서 범죄혐의자를 당 대표로 유지시키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 역시 당직 유지를 결정했던 민주당이다. 이런 민주당이 자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진실 뭉개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로 부정부패에 찌든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없이, 돈을 뿌리며 표를 사려 해왔던 민주당의 DNA가 당내 선거에서는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친밀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쩐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관련자들 역시 대국민 사죄는 물론이고,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 막바지에 최고책임자인 후보의 결정 없이, 돈 봉투 살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돈 봉투 쩐당대회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기는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즉각 귀국 조치시키고,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녹취록에 나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는 적반하장 정치공세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변명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시점에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검찰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꼼수로 진실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예타면제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2일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예타 조사 면제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타면제 완화는 물가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다.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 사상 최초로 1,000조를 돌파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전북 장수 농협에서 근무하던 결혼 3개월 차 3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주말 근무 대체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등 직장 안에 괴롭힘과 갑질도 문제였지만, 이런 문제를 신고한 고인을 더욱 고통에 빠뜨렸던 건 회사의 이후 대응이었다. 고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낸 뒤 오히려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황당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도와야 할 노무사를 가해자 지인으로 선임하여 본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편향된 결론을 도출하기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측까지 조직적 은폐에 나선 퇴행적 행동들이 결혼 3개월 차 청년들 죽음으로 내몬 셈 아니겠는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소중한 생명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이를 은폐하거나 비호하려는 2차 가해 세력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법령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갑질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1야당 이재명 대표, 과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측근이던 배 모 씨를 통해 별정직 공무원에게 온갖 갑질했다는 의혹, 이미 공익제보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배 모 씨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속옷 빨래까지 시키는 갑질을 해당 공무원에게 시켰다고 하니 사회고위층의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런 공익제보가 나온 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기득권들의 행태가 직장 내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민주당 돈 봉투에 관련돼서도 한마디 덧붙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인 돈 봉투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질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지난주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로 온 세상에 해당 사건이 공개되었음에도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며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는 지켜보자라며 발을 빼고 있으니,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돈 봉투 사건에 공범 아니냐이리 물어도 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스무 명의 의원이 누군지 조속히 밝혀내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바란다.

 

송영길 전 대표, 즉각 귀국하여 경찰에 자진 출두하고,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건 연루자들을 즉각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조속한 당 차원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과거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렸던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요즘 개점휴업상태인지 이런 엄청난 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꿈쩍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수천억 배임으로 자당 대표가 기소되었는데, 당헌까지 바꿔가며 셀프 면죄부를 준 정당이 민주당이니, 웬만한 부패혐의자에 대해선 손도 못 대는 정당으로 퇴보한 것 아닌가.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돈봉투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셀프조사, 즉각 중단하고 당 간판을 내린다는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구시대적인 더불어민주당 쩐당대회 사태와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적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천문학적 액수의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현 대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2021년 쩐당대회 당시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계의 지원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송영길 대표는 다섯 번이나 당선된 자신의 지역을 내줬기에,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현직 더블리스크를 보복이니, 탄압이라고 주장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패정당이라는 인식만 뿌리내리게 할 뿐이다. 이재명 현 대표는 쩐당대회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서 진상을 밝히고,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직 대표의 더블리스크를 덮으려 하는 대신, 당 차원에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태야말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태영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형님, 기왕 하는 거 우리도 좀 주세요라고 일부 의원이 봉투를 요구했다는 녹취가 공개되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40명 안팎의 의원, 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는 낡은 레코드판만 계속 돌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나 몰라라 하며 도피 생활을 즐기는 중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에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이재명 당 대표가 닷새째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 그분이 있었는데 혹시 돈 봉투 사건에도 그분이 있지 않았는지 이재명 당 대표는 당장 밝혀야 한다.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야합으로 패스트트랙까지 태워 강행 처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건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비례위성 정당이라는 폐해만 남긴 지난 선거제는 고쳐져야 한다.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의원정수 축소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중의 특권인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전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나오시길 바란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1,256마리의 개를 굶겨 죽이고, 21마리의 개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켜 죽이는 잔혹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 기준에 맞게, 국격에 맞게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계기에 여야가 합의해 입법을 통해 개 식용을 종식시키고, 동물권 향상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공교육을 외면한 채 사교육을 계속 늘리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새 10.8% 증가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증가세다.

 

그럼에도 매년 시도 교육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나랏빚은 1분에 13천억씩 늘어가고 세수는 급감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혈세 퍼주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비례해 교부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세수 조절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 현역의원 20명의 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에서 149석이 되며, 더 이상 과반 정당이 아니게 된다. 그럼에도 시간 끌기로 의원직을 유지하며 입법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돈 봉투 방탄 국회가 되는 셈이다. 더불어돈봉투당은 윗물이 썩어서 아랫물도 부패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현역의원 20명의 방탄을 초래하고 있다.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최소한의 상식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온갖 혐의 때문에 정치권의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고 웬만한 범죄 혐의에는 무덤덤해진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래도 돈 봉투는 예전이었으면 당의 간판을 내릴 사건이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여전한 구태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 더욱더 충격적이다.

 

민주당의 청년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장경태 의원, 김남국 의원, 전용기 의원, 청년 정치인들끼리 돈 봉투 근절 선언을 함께 하자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돈 봉투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따로 있는가.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같은 구태 정치 문화를 근절시켜야 된다. 세 명의 민주당 청년의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여야를 떠나 돈 봉투 근절 선언을 함께 하자고 나오는지 세 분 다 제 연락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안에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 보겠다. 감사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이 엄마에게 2만원만 달라는 전화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너무 가슴 아픈 비극이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정부는 4차례, 6개 분야, 22개 대책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세운 바 있다.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수요자들에게 스며드는지,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속 대책으로 내어 논 13개 법안 중에서 8개 법안이 완료됐다. 나머지 5개 법안도 개정 추진 중인데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타면제 확대 법안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어제 제가 류성걸 간사에게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를 전달했고, 원내대표께서도 보류해달라는 주문을 하셔서 연기될 예정이다. 민주당 측도 단독으로 강행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타면제 제도는 1999년 도입돼서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더 심해지고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앞뒤가 바뀌었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먼저이다. 재정준칙 도입은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홍수 난 뒤에 제방을 쌓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미온적인 자세로 30개월째 표류 중이다. 홍수 나기 전에 제방을 쌓도록 민주당이 결자해지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돌파한 국가채무 1,000조도 모자라서 나랏빚을 더 쌓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은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부터 조속히 매듭짓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 생활비를 덜어드리기 위한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직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시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2023. 4. 17.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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