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가짜뉴스와 괴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대표의 부패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용으로 보이는 찌라시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데, 공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캄보디아 환아 방문 조명 촬영설’, ‘일광 횟집이 욱일기와 관련됐다’는 헛소리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카더라식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협업하는 일부 언론이 그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등 과거부터 계속해온 괴담 정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최근에는 난데없이 삭발에다가 일본까지 무턱대고 방문하여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들기도 했다.
가짜뉴스는 범죄에 다름없다.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도둑질 행위이다. 미국에서 한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가 1조원을 배상해주게 되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인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돈 봉투 쩐당대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2년 전 전당대회가 돈 봉투 쩐당대회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후보가 돈 봉투 살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의 음성파일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로 도망간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여서 수사에 협조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가.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말 맞춰서 진실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인가. 토요일 검찰 출석을 즐기던 이재명 대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지를 협의한 것 아닌가. 당당하다면 하루빨리 귀국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테인데도,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사건의 은폐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도대체 송 전 대표는 언제 귀국한다는 건지,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심송심’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동시에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괴소문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독일로 갔던 안민석 의원, 사이비 조명 촬영설을 신봉하면서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는 장경태 최고위원, 괴담을 키우려고 무작정 일본에 갔던 양이원영을 비롯한 4명의 민주당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송 전 대표의 귀국 및 수사 협조를 위해 프랑스로 보낼 의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소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 징계해야 할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말 못 할 흑막이 있는지 의심만 더욱 커져가고 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21대 국회는 임기 내에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의회 정신 유린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편가르기 법안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처리해 입법부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무소속 의원을 또다시 안건조정위에 투입하는 꼼수를 써서 통과시켰다. 오늘은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방지법같이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 여야 간 합의 없이 다수당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독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대책을 기다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마음은 매 순간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입법에 매달리는 모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어 놓을 것이다.
오는 27일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쫓지 말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우리당 TF를 구성했고, 조금 전에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역할을 분담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제때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현재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에서 대형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위 깡통전세들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만큼 서둘러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피해 대책 입법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야당도 보다 열린 자세로 협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병민 최고위원>
40월 20일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돌아오는 장애인의 날이 되면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변화 노력을 해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다. 며칠 전에는 무궁화열차 전동휠체어 좌석을 예매한 지체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코레일이 거부한 일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단순한 사과와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간 이런 일들이 없었는지 기타 교통 시설까지 확인해서 총체적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장애인의 이동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권, 학습권, 채용에 관한 문제 또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증 장애인의 돌봄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약자의 동행을 위해 더 노력하고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돈 봉투 파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돈 봉투 파문에 대해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녹취 파일이 터져 나오니 경악, 충격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맛 들여 있는 거 아니냐는 강래구 씨 녹취가 고스란히 공개되었는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스폰서한테 돈을 실컷 얻어 쓴 대가로 민주당의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스폰서에 자녀를 이재명 대선캠프에 연결한다. 송영길 전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를 기획한 이들에게 사무총장, 부총장이라는 핵심 당직 임명으로 확실한 대가를 챙겨준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돈을 마련해 준 스폰서 가족을 이재명 대선캠프에 이른바 꽂아주었으니 이쯤 되면 당 대표는 물론 대선후보 캠프까지 민주당에는 매관매직이 일상화되어있던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왜 돈 봉투 스폰서의 자녀를 선거캠프에 합류시켰는가. 정녕 송영길 전 대표에 돈 봉투 불법 전당대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긴 한 건가.
그리고 이재명 대선캠프에 꽂아 놓은 스폰서 패밀리가 정녕, 이 한 명이 전부인지 묻는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앞다퉈서 이 돈 봉투 금액이 별것 아니라는 식의 망언을 쏟아내고 민주당에 도덕성을 스스로 짓밟는 기이한 행동을 이어가는 것도 돈 봉투 파문이 결국 이재명 대표까지 얽히고설켜 있기에 사전 차단에 나선 것 아닌가.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송영길 지도부가 되게 편파적으로 경선 관리를 했다면서 선거 부정의 가능성까지 열어주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더라.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는 정당이 당직을 스폰의 대가로 거래하는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이 대표가 취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돈 살포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 돈을 뿌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나왔다. 당시 쩐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간신히 당선될 수 있었다.
또 쩐당대회를 계기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심송심’이란 용어가 판을 친 점,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다섯 번이나 당선된 인천의 지역구를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종착점을 송영길 전 대표로 볼 수 없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등 각종 궤변을 통해서 축소에 급급한 것은 초유의 전·현직 대표 더블리스크를 송영길 한 명으로 국한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해 사과한 일이 없다. 구시대적 돈 살포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한 데 대해서도 사과한 일이 없다. 어설픈 꼬리 자르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돈 봉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형님 나도 주세요” 하는 돈 봉투, 구린내 나는 구태 문화 돈 봉투이다. 젊을 때는 새천년 NHK에서 도우미 불러서 놀고, 나이 들어서는 돈 봉투 돌리는 86운동권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영원히 퇴장해 주시라.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청년들을 대표해 이 돈 봉투를 찢어버리겠다. 이재명 대표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돈 봉투 의원들을 즉각 출당시켜서, 민주당의 돈 봉투 문화를 찢어주시라. 방금 제가 찢은 이 돈 봉투에는 300만원이 담겨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
청년들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 한 가족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은 2만원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 모두가 들었다. 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이기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가.
적어도 청년 정치인들은 이렇게 썩은 돈 봉투 문화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돈 봉투를 근절하고,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노조에 자녀를 채용하는 고용세습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지연에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요청한다. 함께 돈 봉투 근절 선언을 하고, 돈 봉투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자.
<강대식 최고위원>
‘5년 성취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문 정부 5년간 국민이 허망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다.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렸고, 일자리는 격감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세금 알바로 메웠다. 그 결과 소득은 감소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 대책은 수십 차례 냈지만, 집값은 영끌해도 감당할 수 없게 올랐었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인한 전세 대란 기억나시는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은 이때 싹튼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다. 재정중독에 빠져 국가 채무는 1천조 시대를 열어 우리 자손에서 빚더미를 넘겼다.
안보는 어떠한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5년을 해댔더니,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마침내 핵 어뢰까지 개발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자신 있게 ‘선제 핵공격’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김여정 한 마디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더니, 간첩 수사도 중단해 전국에 간첩이 활개를 쳤다. 법치파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직 비리 등 문 전 대통령께서는 관련된 의심 사건 수사는 모두 틀어막고, 퇴임 후 검수완박 법률 공포라는 대못을 박았다. 이외에도 시간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쉽다.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5년 성취였나. 국민은 허망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300만원 봉투를 밥값, 차비 정도로 보는 민주당의 통 큰 배포를 보니, “엄마 2만원만”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과 이별한 20대 청년의 절규가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른다.
전당대회를 휩쓴 돈 봉투 게이트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조급한 피아구분 행태를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역의원 수십명이 연루 의혹을 받고, 민주당 전체로는 어느 수준이 될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사들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책임만을 운운하며, 마치 자신들은 투명하고 떳떳한 듯 행동하고 있다.
민주당이 애초 그렇게 도덕성을 중시하고, 민주화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이렇게 행동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헌정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 의혹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탄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은 다른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불법에는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높이 들며 사과에 인색하더니, 돈 봉투에는 사과하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 혈육의 정마저 끊던 패륜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걷어 차버리는 몰인정만 부각될 뿐이다. 대국민 사과도 취사선택에 따르는 민주당의 반성은 국민에게는 거짓으로 와닿을 것이다.
2023. 4.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