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되었다. 의료 직역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되었다.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연대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었다.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국제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시라.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되어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의료의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도 예고되어 있다.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많은 직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의 종사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주시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워싱턴 선언의 채택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의 신설로서 이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되어있는 상설협의체이다. 기존의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과 기타 외교성과에 대해 '저자세'라느니, ‘호갱외교’라느니,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외교성과가 무엇인가.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동맹의 와해, 한일 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밖에 없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트집 잡고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핵우산 보장’이 아니라 ‘핵 족쇄’를 찼다는 말까지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북한을 마음속의 조국으로 여겨 북핵을 대한민국의 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독자적 핵무장이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NPT를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UN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대한민국은 전통적 서방 진영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길인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다.
워싱턴 선언이 진일보한 확장억제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까지 미국의 핵우산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미국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미국 정부와 우리가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쓸지 말지도 오로지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있었다. 전술핵이 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존재했지만, 사실상으론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워싱턴 선언이든, 다른 성과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은 아니다. 협상과 타협에 100%는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100%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인가. 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해커톤 「청년 ON다」 공개 오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책위원회 청년 부의장과 6개 정책조정위원회 청년 부위원장을 정책 배틀 방식으로 뽑는 것이다. 5월 30일 결선을 실시한다. 장소는 중소기업중앙회이다. 공모는 오늘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한다.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15일간 공모를 접수하고, 5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1차 심사를 거쳐서 5월 30일 최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두 주권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호적인 양자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의 표현이다. 민주당은 ‘빈 수레다.’, 친민주당 방송과 일부 패널들이 가세해서 ‘방미 성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성과는 숫자로 입증된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산봉우리라고 떠받들던 중국에 가면 혼밥 먹고, 경호원들에게 기자들이 얻어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동맹으로 복원시킨 미국에 가면‘아메리칸 파이’ 열창하고, 기립박수도 받는다. 상하원 합동 연설로 60여 차례 박수갈채 받고, 26차례 기립박수도 받는다.
둘째, 이번 국빈 방미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한 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에는 두 번째이다. 한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어떤 나라도 국빈 방문하지 않았다. 셋째, 하버드대 초청 연설은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이다.
넷째, 방미 2일 만에 넷플릭스 25억 달러, 코닝 15억 달러 등 모두 59억 달러를 유치했다. 다섯째, 이틀 만에 MOU도 50건 체결했다.
여섯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워싱턴 선언문의 핵심은 3핵이다. 즉, 핵협의그룹 설립과 핵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이다. 특히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 외에 확장억제 관련해서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이다. 1968년 NPT 체제 출범 이후에 미국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언을 한 적은 있지만,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거짓 선전선동과 왜곡된 비판을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바란다.
민주당이 어제 간호법 등 일방처리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로 이마저 무산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걸로 끝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판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다. 일방처리한 뒤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은 멀지 않았다. 이익 단체 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에 정부나 국회가 중재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네 배 이상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소임을 포기했다.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간호법을 반대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단체는 의사뿐만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다. 회원 수는 360만여명이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은 간호사협회 등 60여만명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많은 직역에 계신 분들이 모두 420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또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과 정부는 현 전세사기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특히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피해자 면담과 현장방문, 수차례의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과 시장의 혼란,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현행법이 아닌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내용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바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런 특별법 외에도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낙찰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 자금과 복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정 경제법, 즉, 특경법은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5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닥친 감당하기 힘든 큰 실현을 마주할 때 국민과 함께 그 실현을 마주하겠다.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 아울러 민주당에 촉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 해주기 바란다.
한전이 근로자의 날 지원비로 직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줬다 빼앗아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 염치 있는 수준인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비 의혹, 또 한국에너지 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일하기 짝이 없다. 한가한 코끼리 비스킷 놀이나 하고 있다.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어제 소위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간호법 의결, 방송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그 수사대상을 50억 클럽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불법대선자금 등 모든 인지 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그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본 특검법은 이름만 50억 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방해법’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또다시 특검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도 각각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민주당에서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성에 차지 않으면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이른바 정치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당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간호법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갈라치기 법안이자 강행처리 시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큰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뒷수습은 나 몰라라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방송법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에는 개정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고서야 일방처리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자신들과 지지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란 말인가.
오늘 새로 출범하는 제1야당 원내지도부는 의석수만을 내세운 독단적 국회 운영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를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돌려놓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방송3법이 부의가 됐다. 민주당 의회폭거 상징, 방송3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는 내용이다. 기어코 민주당이 개악된 방송3법, 방송법·방문진법·교육공사법을 본회의 날치기로 부의했다. 민주당이 독단으로 부의한 방 3법은 친 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에 방송을 헌납하는 법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오랜 시간 방송법의 위헌성을 알렸고, 많은 방송, 시민단체, 또 민주당 날치기를 규탄하는 릴레이를 계속 해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짓밟고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형해화 시켰다. 이번 방송법은 표면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1인 이사회를 보면 국회 추천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관련 학회 6명, 방송 직능단체 3명으로 되어있지만, 방송 관련 학회는 불법으로 드러난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과 2017 언론노조에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 퇴진운동을 3개 학회가 가담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편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방송직능단체 3개도 이들은 끝도 없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단체들로 전파성이 뚜렷하다.
왜 이 3개 방송단체에만 이사 추천권을 주어야 하는가. 방송경영인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인총연합회 등등은 왜 안 되는가.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직능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을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데 이 단체들을 어떻게 중립적인 단체라 할 수 있겠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이사회를 3분의 2 이상, 최소 17:4를 장악하는 개악된 악법이다.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방송법을 날치기로 부의한 것이다.
이런 악법을 추진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수박정당'답게 모든 독소조항을 숨기고 뻔뻔하게 정의로운 척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지 말고, 반헌법적인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려는 방송법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관련해서 3개의 특별법이 모두 상정이 된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안건만 아니라,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낸 안,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낸 정의당의 안까지 함께 상정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법안들이 모두 국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들이 함께 논의된다. 지금 굉장히 피해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런 법들이 잘 논의가 돼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민생 최대 긴급 현안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경찰청 중심에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는 집들의 계약이 2년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2년 전에 임대차3법 통과 후에 거의 전셋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빌라로 몰리게 됐고 또 이 전셋값도 상상을 초월하게 현재 집값보다 훨씬 높은 전세가격이 그 당시에 측정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전세사기범들이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준 것이다. 사기를 칠 수 있도록 이 판을 깔아 준 것이다. 거기에 관한 결과가 지금 2년 뒤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정부를 탓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 여기에 저희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법은 우선매수권이라는 특례를 부여했다. 물론 세제도 감면하고, 또 금융지원도 해준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사지 않겠다. 그냥 이곳에 살고 싶다.’ 주거권이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확보해 주기 위해서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번 법안에 담았다.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또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입씨름을 할 시간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소위에서 부디 잘 논의가 돼서 그날 좀 잘 처리가 되고, 다시 전체회의 상정되고, 법사위 넘어가고, 본회의가 원포인트라도 열려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대북확장억제를 더욱더 확실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세적으로 다가왔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그런 가짜평화로 국민들의 눈을 가렸다고 한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핵 공격 시에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동맹의 모든 사용 가능한 자산을, 전력을 확인해서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통해서 진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확장억제 정책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대북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안심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의 핵 공격이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는 북한 정권의 '핵공갈'이 결국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구두 경고를 넘어서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통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례적인 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 등의 실천으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월 초에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된 배승아 양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서 연일 음주운전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은 모두 13만 283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이 중 1만 5천 건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 자체가 5만 5천 건이 넘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연평균 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마포경찰서를 방문해서 음주운전 안전 방지 장치 시연 참관했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제시된 여러 대책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스쿨존 방호울타리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 등 과하다 싶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국방위 간사로서 제가 한 가지 첨언 말씀을 올리겠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동맹 70년을 한마디로 하면 ‘치명적 도전’과 ‘위대한 응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첫 번째 치명적 도전은 김일성이 스탈링과 모택동의 지원과 사주를 받아 일으킨 6.25 전쟁이다. 이에 대한 위대한 응전이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두 번째 치명적 도전이 북핵 고도화와 자유 세계와 전체주의 세력 간의 신냉전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두 번째 응전이 바로 이번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다.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출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6.25 전쟁처럼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찬란한 미래를 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생각한다. 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즉 이번에 있던 워싱턴 회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NATO가 처음이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이다. 그러나 1968년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이 출범한 이후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국가이다.
두 번째는 NATO 핵 공유는 30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제인 반면에 한미는 양자협의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과 깊숙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미소 구냉전의 주전장은 유럽이라는 반면에 미중 신냉정의 주전장은 동북아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구냉전 시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유럽 전체에 맘먹는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이번에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 산물이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임과 동시에 전체주의 세력을 허물 자유 세계의 선봉장이 됐다.
네 번째, 한미동맹의 수준 면에서 워싱턴 선언 이전의 한미동맹은 재래식 군사적 동맹이었다면, 워싱턴 선언 이후의 한미동맹은 핵동맹이 되었다.
끝으로 NCG 핵협의그룹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핵운용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이다. 분기 1회 1년에 4번,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2~3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한미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외교, 국방, 정보기관까지 망라한 범정부 협의체다. 그리고 NCG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NCG 중심으로 해서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지휘통제, 작전운용 그리고 연습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 나갈 것을 기대한다.
결론이다. 미국이 가진 귀한 수단인 핵까지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뉴욕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이다. 이제 김정은이 핵으로 한미를 이간하겠다는 시도는 부질없게 됐다. 중국은 북핵을 옹호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됐다.
만약 핵 공유체제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중국에게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북핵에 관련된 전략적 셈법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북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끝으로 워싱턴 선언은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 비핵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창과 방패이자, 즉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대무기가 될 것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국내 마약 중독 24만명 마약청정국인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국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약 신흥국이 됐다. 10년 전에 1만 8,395명이 지금은 2013년보다 두 배로 늘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치료받는 마약 중독자는 단 721명, 약 4%에 불과하다. 마약중독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2018년에 병상도 414개에서 지난해 314개로 떨어지고 전문 의사도 2018년엔 170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감소했다.
군부대에서도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되고, 복무 중이던 병장 두 명은 택배를 통해서 대마초를 들여와서 새벽 시간대에 샤워장에서 피고, 다른 병사들에게 판매도 조사됐다. 10대 청소년들도 SNS와 랜덤 채팅앱을 통해서 마약범죄에 노출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비상상태이다. 관련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을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전례 없는 환대와 환호를 매일 받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 시 회의장 500석은 상하원 의원들로 가득 메워져 빈자리가 없었고, 대통령의 44분 연설 동안 26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모두 60여 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연설 내내 장내에서는 “옳습니다!”라는 환호가 계속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호소했을 때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함성을 지르면서 화답했다. 외국 대통령의 호소에 미 상하원 의원 모두 일어나 함성을 지르면서 화답한 장면은 미 의회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펜타곤의 국가 군사지휘센터를 방문했다. 미군 수뇌부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던 미국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체계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숨진 바이든 장남이 좋아했던 팝송인,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모습에 바이든 대통령은 감동했으며 온 미국이 정말 K-POP 모국의 대통령답다고 감동했을 것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되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침반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찾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받는 환대와 환호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환대이고, 환호이다.
그러나 미국 국회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탄과 환호를 보내고 있는 때에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영부인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희희덕거리는 저질의 모습을 보였다.
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저 자신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심정이었다. 과연 민주당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는지,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미국에서 환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 대통령이 미국 방문 성과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제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우물에서 밖으로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권고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4월은 신록의 계절이라고 한다. 4월은 또 잔인한 계절이라고도 한다. 4월 27일 어제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획을 그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봄꽃들이 만개한 날 악취 나는 이상한 꽃들이 민의의 정당에서 피어났다.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쌍특검, 신속안건지정 처리됐다. 국민 갈라치기 의료계 갈등 조장 의한 간호사법, 의료법 날치기 처리됐다. 정권을 내주고도 방송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방송법 직회부 부의됐다.
어제 처리된 것 중에 쌍특검법 부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50억 클럽 특검 하자고 한다. 50억 클럽은 무엇인가. 대장동 사태에 일종의 변두리 보험사기 사건을 말한다. 이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사건 아니었는가. 화천대유라는 민간회사를 만들어서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 권력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민간이 지방 권력과 이런 지방 우리 부동산 개발 비리 세력들이 결탁이 돼서 결국은 막대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것을 나눠 가진 사건이다. 그 배경에는 지방권력, 다시 말해서 인허가 건을 쥔 성남시장, 그리고 그거를 집행에 관여한 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배후에 역할을 한 이들이 결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돈 잔치를 벌인 사건이다.
이거는 애초부터 대장동 사건은 기획적, 지능적, 전문적 범죄이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50억 클럽을 만든 것이다. 일종의 보험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기획적, 지능적, 전문적 범죄이자, 대형 보험사기 사건이라고 진작부터 얘기해왔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감 시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대장동 사건, 이것의 본질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국힘게이트’라고 했다. 또 ‘대장동 최대의 수혜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도 있었다. 이 본질을 훼손하는 50억 클럽 특검, 과연 국민들께서는 아실 것이다. 바로 이 본질을 파헤치는 그 수사에 검찰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대표적인 물귀신 작전이다. 무언가 건드리면 뭔가가 될 것 같은 그 착각, 지난번에 모 방송사에서 역시 유사한 그런 뭔가를 획책하다가 망신살 뻗친 거 잊지 마시라. 2019년 공수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특히 정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야합했다. 그때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시라. 이번 대형 보험사기 사건에 또 다른 연루자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이 행위에는 날개가 없다. 경고한다.
2023. 4.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