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로 워싱턴 선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이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의 증대로 안보 불안 상태에 놓여있었고, 최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협의그룹을 설치하여 우리나라가 핵운용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이 이러한 수준의 확장억제 합의를 NATO와 같은 다수 국가가 참여한 것이 아닌, 개별 국가 사이에서 문서로 맺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사례이며,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을 질적 강화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 시 응징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최고 강력한 표현을 하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보다 빈번하고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행동하는 한미동맹상을 구현하였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커다란 성장에 담보가 되어 줄 것이다.
둘째,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경제·기술 동맹으로의 확장과 아울러 자유, 평화, 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동맹을 완성했다. 양국은 군사동맹을 넘어서 첨단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과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분야까지 동맹의 범위까지 확대했다.
셋째, 긴밀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확인하였으며, 여기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대통령이 방미 중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키로 결정했고, 조만간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완성되었고 소원해있던 일본까지 가담하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세 나라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에 외국 정상을 자주 국빈으로 초청하지 않는 것이 전례라고 하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에 해당한다. 양 정상이 28년 만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함께 참배하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10년 만에 한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무려 23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서 58회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하버드대 특강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했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주, 양자, 첨단 기술 분야 등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도 있었다. 경제적인 성과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과거 ‘혼밥’, ‘수행원 폭행’만 남았던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트집 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자신들이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까맣게 잊고 ‘제 살 깎아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그 언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관해 말씀드리겠다. 새 원내대표로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당선 인사에서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뒷문으로 복당시키는 꼼수 등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고환율, 고물가,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선 인사말씀처럼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장에서 당무를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볼썽사나운 모습과는 다르게 상식이 통하고 양식 있는 민주당 리더의 모습을 기대한다. 민생 챙기기를 누가 더 잘하는지 민생 경쟁을 하자.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자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모든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부당함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겠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 만드는데 앞으로도 정부여당이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등 신뢰 형성 방안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 입법 폭주를 멈추고, 저와 함께 의회정치 복원에 힘쓰자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님께서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다.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채택을 포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야당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선진국의 오랜 관례이지만,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폄하와 비난 일색이었다.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성학대’라든지, ‘사기극’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비난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은 막말이다. 저는 워싱턴 선언의 의의에 대해서만 짧게 짚어보겠다.
첫째,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증가 등으로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 체계에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되어 줄 것이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앞으로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정례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전략자산의 수시 전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기능을 할 것이다.
셋째, 핵협의그룹은 나토(NATO)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을 갖춘 것이다. NCG는 다자가 아니라 한미가 1:1로 참여 운영하는 약정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와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 연합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이 신뢰를 훨씬 강화한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또 다른 큰 성과이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춰 낡은 노동 법제와 후진적 노동 시장 2중 구조를 개혁해야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 개악’이라고 하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한 모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양대 노총이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투쟁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MZ 노조 등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노조가 청년세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이제라도 양대 노총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 단체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우리 당은 내일 노동개혁특위를 출범시켜서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야당도 올바른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재원 최고위원>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
<김병민 최고위원>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본 사건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해당 영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 더욱이 황당한 건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도 수사대상에 올랐다는데, 송 전 대표 후원 외곽조직으로 운영되었다던 이 연구소의 기부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의혹까지 나온 것이다. 더군다나 이 연구소와 경선 캠프의 회계담당자가 동일인이었고, 이 인물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고 하니 조직적 말 맞추기, 증거인멸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었을지 그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책임과 쇄신이라는 상식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온갖 비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아닌가. 12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앞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등 역대급 성과를 만들어 낸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5박 7일 대통령 방미 일정 내내 민주당은 악담과 비난을 쏟아내며 성과 폄훼에 열을 올렸으니 한 번이라도 당리당략 대신 우리 공동체의 국익을 고민해 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민주당의 가짜뉴스 비난 대열에 가담했는데, 아메리칸 파이 노래로 화기애애했던 국빈 만찬의 열띤 분위기마저 가짜뉴스로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불법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잡아야 할 마이크는 이른바 정치영역이 아닌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으로 이뤄져야 될 일 아니겠는가.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해명, 그리고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게 될지 민주당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선 북한의 핵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한 조치들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무조건 비난하고 폄훼했다.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 각종 비리 혐의나,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 봉투, 전현직 대표의 더블리스크가 희석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가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일이 되어가도록 이재명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다.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삼일절에 국회를 소집하는 기록을 남기는가 하면, 방탄국회 열어놓고 베트남, 스페인,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쇄신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개인비리 혐의, 전현직 대표의 더블리스크가 제기된 돈 봉투 쩐당대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국회 1주년 가능성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법사위원장 시절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검수완박법’을 처리했던 박광온 원내대표의 쇄신 공언이 지켜질지 주목한다.
<태영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국민들은 대통령을 통해 비할 바 없이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느꼈다. 백악관에서 미국의 70년대 팝송을 불러 SNS가 불이 나게 만들더니, 미 의회 연설로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구구절절 다 명문장이었고, 향후 수십 년간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큰 흐름을 만드는 명연설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저 개인에게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다. 한미동맹이 이승만 대통령의 분신이고,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한미동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꼭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대통령 이승만에게 비록 공과는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했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두 나라와 한 정당이 있다. 바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다. ‘북중민’세 곳이 워싱턴 선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철통처럼 돈독해지고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핵과 관련된 선언을 문서로 만든 것이 불만인가. 북한과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왜 워싱턴 선언을 깎아내리며 한미동맹을 흠집 내지 못해 안달인가.
핵탑제 잠수함이 수시로 한반도에 들어와 작전을 전개하고, 핵협의그룹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운용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게 무거운 경고를 보낸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는 막말로 한미정상회담을 부정하고 있다. 단순히 국내 정치를 떠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망언이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트집 잡으려는 마음이 앞서 상대국인 미국 정부까지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논평을 내는 것이 제1야당의 수준인 건가. 적어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주당도 정쟁을 내려놓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초로 펜타곤에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구체화시켰다. 니케이, 요미우리, 산케이 같은 일본의 언론들도 한미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오직 북한과 중국만 악담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리겠다고 북한 중국과 하나 되는 ‘북중민’의 길을 가겠는가. 제발 국익 학대, 안보 학대를 멈춰주시라. 아무리 미국 문화원에 불 지르던 86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지 않았는가. 부디 한미동맹을 흔드는 그 강은 건너지 마시라.
<강대식 최고위원>
정상 외교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북한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막말 퍼레이드를 보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미를 했을 때는 ‘정상 간 우위 신뢰 구축으로 공조 기반을 확보하였다’ 등 외교적 수사로 그 성과를 과대포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는 핵협의그룹 창설과 투자유치 등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지난 정부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과소평가하며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지난 정부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견되는 수준의 망언을 북한이 쏟아내고 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로 한미 양 정상에 퍼붓는 저주는 그만큼 북한이 긴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처럼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정권이 종말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미국의 외교전문가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한미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협력한 적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의 동지애보다 미래 70년 한미동맹이 더욱 손발을 맞춰 찰떡궁합을 이뤄갈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흔들리고 무너졌던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벽하게 복원된 것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발전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본도 4년 만에 수출 규제를 풀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로 했으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되고 있다. 지난 5년 비정상 외교로 무너졌던 신뢰와 잃어버린 국익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이번 국빈 방미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호평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잣대가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가능성에 관한 협의에서 더 큰 목소리를 줬다”고 보도하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에 북한과의 분쟁 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 계획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정상회담,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인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미 핵협의체는 아시아에선 처음이며, NATO가 갖고 있는 핵 공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외교의 성과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된다.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일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을 어렵게 만든다. 민주당은 가짜 평화쇼의 결과물이 ‘7차 북핵 실험 상시 대기 중’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런 걸 대국민 사기라고 한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좌파 매체에게 점령당한 KBS1 라디오의 실상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 나왔다. 어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방송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5일 중 KBS1 라디오에 어떤 출연자들이 나왔는지 분석했고, 그 내용이 KBS 내부 게시판에 실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7배 이상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주진우 라이브>에서 5일간 42명이 나와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 출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참담하다.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1 라디오를 가지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전 뉴스타파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출신이 나와서 뉴스를 전한다. 점심 무렵에는 오마이뉴스 국민TV 출신들이 출연한다. 퇴근길에는 나꼼수 출신 진행자에 미디어오늘, 시사IN 기자가 나오고, 심야에는 미디어오늘 기자가 진행하고, 미디어스, 프레시안, 국민TV 출신이 시사평론을 늘어놓는다.
언론사나 언론인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비난받을 일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누군가가 좌파적 혹은 우파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방송 출연 등에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KBS는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 방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일수록 더 그렇다.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KBS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좌우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묘하게 좌파적 의견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보수 성향 출연진들만 온종일 공영방송에 나온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다. 보수 정권 아래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편파방송을 한 적이 없다.
지금 KBS 라디오는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하는 지경으로 드러나고 있다. KBS1 라디오에는 최소 하루 4번 이상 미디어오늘 전·현직 기자들이 출연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고정 출연자,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상시 출연자, <김성환의 시사야> 진행자가 모두 미디어오늘 출신이다. 오마이 뉴스 출신 기자들도 하루 최소 2회 이상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문제는 특정 매체의 편중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기관지로 출발했으며, 아직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이 KBS 라디오를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도 한 단면에 불과하다. 나머지 편향 방송 실태도 더 파악해나가겠다.
이제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국민들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이다. 공영방송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인 언론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장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2023. 5.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