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조금 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당원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올해 유독 전국 곳곳에 산불이 빈발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열흘 남짓했던 기간 동안에 1억 2천 294만원이라는 나름의 의미 있는 금액이 모금되었다. 소속 의원 모두가 동참하고 수백 명의 당원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드린다. 우리 작은 마음이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이 도덕불감증이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을 넘는 도덕상실증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액수도 당초 알려진 60억 원이 아니라 87억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면 정치후원금을 읍소했던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 김남국 의원은 귀신도 놀랄 정도의 수완을 가진 것 같다. 본인의 전 재산에 걸맞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확신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확신 아니겠나.
같은 당 의원조차도 ‘잡코인에 10억 원을 때려 박아, 뭘 믿고’라며 의아해할 정도이다. 민주당이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노웅래 전 최고위원, 김의겸 전 대변인,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등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고,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성비위 관련 주역도 즐비하다.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돈 봉투가 오가더니 최근에는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해버렸다.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도 상소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총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교묘하게 고쳐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기소가 되었을 때도 당직 정지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에 이어서 최근에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다.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 경력직에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역시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것이 드러났다. 소쿠리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도 2020년 지방공무원에서 선관위로 이직하고, 6개월 뒤 7급 승진과 해외출장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쯤 되면 선관위 고위직의 고용세습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민노총에만 있는 줄 알았던 고용세습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 조직의 고위직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선관위는 경력직은 본래 인기가 높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아버지들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이런 해명은 오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치열하게 밤잠 설치며 스펙을 쌓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극도의 박탈감을 주는 변명에 불과하다. 철저한 조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계 당사자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북한이 선관위를 끊임없이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선관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한 바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력직 채용으로 포장해서 고용세습을 일삼고, 북한의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도 무시해버리는 선관위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민주당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은 자금의 출처와 투자의 규모 등 의혹의 핵심과 관련된 일들을 매일 말을 바꾸고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원래 거짓말의 특성이 그렇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이다. 그런 가운데 이미 알려진 60억 외에 28억 원어치 코인을 더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다.
검찰에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을 통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기각이 되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이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면피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여러 언론에서 정부여당의 공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일로 ‘노조 파업과 비리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이다.
현재 민주노총 등의 급진 노동계는 이를 두고 탄압이라고 강변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이다. 어린이도 지키는 이 단순한 의무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민주노총은 이제 지난 시대의 급진성과 과격함을 버리고 21세기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어제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으로부터 반정부 반미 활동 지령을 수행하는 등 무려 20년간 간첩활동을 한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핵심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대외협력실 국장과 기획국장, 조직쟁의국장 등 조직 내 요직을 꿰차고 민주노총이 반정부 반국가 활동을 하도록 공작해왔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간첩들의 숙주가 되고, 북한 대남공작의 지부가 되어 왔던 셈이다. 이런 조직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노동운동단체라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야당들도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거두고, 그들의 대리인이 되기를 그만두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전체가 민주노총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어제 우리당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있었다. 유능한 집권당의 모습으로 힘 있게 일해야 할 때 국민 눈높이에 결여된 말과 행동으로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 지도부라 할지라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어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얼마나 엄격한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정당의 길에 매진할 것임을 다시금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린다.
코인 논란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화수분도 아니고 자고 나면 새로운 자산들이 툭툭 튀어나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상화폐를 숨겨놓고 있었던 건가. 하루가 멀다 하는 의혹들로 국민의 화를 계속 돋울 요량이 아니라면 김남국 의원은 지금 당장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전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혹시 거래내역 전체가 공개되면 의정활동 대신 코인 투기에 몰두했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본인의 무고함에 정치생명과 전재산을 걸겠다던, 당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전재산이 얼마인지, 코인 전자지갑에 꼭꼭 숨겨놔서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전재산을 걸겠다고 공언하겠나. 더불어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듯이 당 셀프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과 현재 보유 전체를 공개토록 하고 제2, 제3의 김남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 전체에 대해 코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나.
혁신적 조치로 당내 도덕적 기준을 한껏 높여도 부족할 민주당이 이렇게 김 의원 코인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다. 당원 80조 무력화에 이어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총선 출마를 가능하게 공천룰까지 바꿔버렸으니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 당의 도덕성 전체를 내팽개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이런 룰에 따르면 지난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죄 판단이 내려진 조국 전 장관의 출마도 가능케 만든 셈이다. 이재명 대표 하나를 살리려다가 이미 말라버린 줄 알았던 조국의 강을 되살려 민주당 전체가 다시 퐁당 빠져버린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정치 퇴행의 길을 걷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정치를 이어가기를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2년 차를 맞았다. 전 세계적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4고의 파고 속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1년 동안 달려왔다. 성장동력을 앗아간 일방적인 소득주도성장,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 규제 일변도로 가격 폭등만 부른 부동산 정책 등 비정상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제도의 정상화는 거대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국회의 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겠다.
당 대표 방탄을 위해 300일 넘게 하루도 쉼 없이 국회를 열어두고, 청년 정치 호소인의 60억원 코인 투기,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까지 아무 일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사당화의 역사를 연일 쓰고 있는 거대정당의 비정상에 맞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소리 같다. 하루가 지나면 60억, 86억, 100억 이상으로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월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소리가 들린다'라고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했다.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지명은 탁월하다. 작년부터 송영길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터질 것을 일타쌍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예언만 한 게 아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알고 하는 것인가. 모르고 당한 것인가. 알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코인 게이트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이다. 일확천금 대신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만들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 탄생 첫돌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5년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 안보, 민생 등 사회 전반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실패, 안보 약화, 권력노조, 급급한 최저임금, 입법독재, 의회폭주, 부패, 돈 봉투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핵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죽창가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하고 누구에게나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시장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눈 감았던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도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쁜 흔적들을 대개조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100년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갈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난 1년은 국정 정상화라는 변화를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1년 동안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려면 당과 정부가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지난 정권이 양말뿐 아니라 양심까지도 구멍이 난 듯 5년 내내 남 탓, 전임 정부 탓하던 것을 우리는 지겹게 봐왔다. 지난 1년이 발목 잡아도 전진해온 한 해였다면, 윤석열 정부 2년 차는 더 이상 남 탓할 겨를조차 없는 험한 가시밭길도 성큼성큼 헤쳐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일자리 수가 9만 7천명 줄며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고 청년취업자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외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국민의힘은 민생개혁 드라이브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 정책위부터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정책을 열심히 발굴하겠다. 더 좋은 정책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끌겠다. 특히 미래세대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개 개혁은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 성과와 실력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전임 정권 때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5년 내내 요금인상을 틀어막은 결과 그로 인한 요금 폭탄 후폭풍을 후임 정부가 떠안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곧 매듭짓겠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의 가치, 즉 국민부담 최소화와 경영정상화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자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오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가계살림을 생각하면 에너지 공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