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휴일 날 이렇게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화급한 일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선관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선관위원회가 지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 사과는 책임이 아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뿌리 깊은 부패의혹이 만연되어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그 부패를 시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주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하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 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행위도 버젓이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보인 태도에는 도무지 중앙기관위원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하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이다.
강제조사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 고소 고발된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한정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인다. 아빠찬스, 형님찬스 채용에 이어서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이르는데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의 부패 행태는 관행을 존중받을 조직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했다.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해 온 선관위의 다른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면성실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세습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마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또다시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성도 없었고, 선거를 관리하는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도 지키지 못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위직과 상급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벌써 11건이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복마전이라고 하는 비난이 조금도 과장된 게 없다.
고용절벽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일관해왔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기관인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더욱이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석 달 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력 같은 채용 지원자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을 하는 실수도 저질렀다.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실수이다. 이러니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고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안무치함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선관위가 이렇게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의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는가. 선관위가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다. 95년도 감사원법 일부 개정이 있을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과 법률에 관련 조항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데로만 해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기조직 보호만을 챙기는 조직이기주의이다. 선관위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이다. 또한 지금까지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국민은 선관위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채용비리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선관위가 반성과 책임으로 문제를 풀어내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가져봤지만 역시나 헛된 기대였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그렇게 두려운가.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조사는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걸 보면 도대체 얼마나 감춰야 할 치부가 많길래 그러는지 선관위를 향한 의구심만 더욱 키울 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관위의 문제는 소쿠리 투표 관리 부실, 아빠찬스, 형아찬스의 채용비리가 다가 아니었다. 석 달 전에는 선관위 채용공고에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지원자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겪고도 또 채용에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는데 아니 선관위는 이 청년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대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의 경종을 기하고 이 땅에 아빠찬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이니만큼 야당의 민주당도 이 문제에 적극 협조해 줄 거라 기대했건만 이 또한 커다란 착각이었던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긴 선관위의 채용비리 규탄에 앞장서야 할 시간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 지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 정치에 골몰하기 바빴다. 민주당은 아빠찬스 원조 정당으로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김남국 코인문제, 돈 봉투 쩐당대회에 비하면 이 정도 부정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부도덕이 당 대표부터 당 전반에 만연해 있으니 이런 일은 손도 대지 못하고 결국 거리로 나가 괴담이나 유포하며 선동정치에 열을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아빠찬스, 형아 찬스에 이어 야당 찬스로 선관위의 위기를 모면해 줄 그런 기회를 줄 요량이 아니라면 야당인 민주당도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어 선관위가 꼼수로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선관위가 정녕 지난날 구성원의 채용비리에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새롭게 환골탈태하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감사원의 감사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로 헌신을 다해 일하고 있는 평범한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가 일탈행위를 일삼아온 일부 인사들로 인해 폄훼되지 않도록 노태악 위원장이 모든 것 다 걸고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사태를 해결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노태악위원장 즉각 사퇴해서 문제해결의 첫 단추 다시 끼워야 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고용세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자정능력이 사라졌는데 최소한의 판단능력까지 상실한 것 같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 감사조사는 받겠다며 마치 쇼핑하듯 기관을 고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자처해야 한다. 끝내 거부한다면 감사원의 감사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을 비롯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장예찬 최고위원>
긴말하지 않겠다. 제가 태어난 1980년도가 아니라 2020년대에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국민 투표를 이 빨간 소쿠리에 담아 진행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선관위의 무능력한 선거관리로 우리는 세계 앞에서 고개를 들기 힘든 국가적 망신살을 뻗쳐야만 했다.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찬스가 가득 담겨있다. 아빠찬스 담긴 빨간 소쿠리 들고 노태악 위원장은 집으로 가길 바란다. 이러한 망신살을 초래하고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결과 부정채용 이슈가 날마다 더 심각해져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민권익위 감사는 받으면서 타이거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감사는 무섭다는 말인가. 도둑이 경찰서를 고를 수 있는가. 마포서 조사는 받기 싫고 강남서 조사는 받을 수 있는가.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 아빠찬스로 빨간 소쿠리에 몸을 싣고 선관위에 채용된 부정채용의 당사자들, 그 자녀들도 엄정 조사를 통해 약간의 부정이 나온다면 선관위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아빠찬스를 쓰게 만든 아빠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 씨를 계속 의사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청년들은 그 같은 불공정 채용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태악 위원장을 쫓아내고 선관위 정상화에 앞장서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에서 어떻게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오랫동안 쌓여온 이런 내부비리, 북한 해킹문제, 소쿠리 문제 등 업무태만 문제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일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셀프감사, 셀프조사에 불과한 선관위 자체 감사는 그 효과를 믿을 사람은 없을뿐더러 국민의 의구심을 전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인 만큼 앞으로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책임자는 공명정대하게 꼭 사퇴해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일부 독립적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 패륜의 늪에서 건져내야 나라가 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초유의 공직비리가 쏟아지는데도 속죄의 길을 외면하니 그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 마치 법 위의 기관처럼 여기며 국기문란을 자초하고 있다.
풍전등화 같은 선관위의 마지막 명예는 노태악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자리보존에 연연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중앙선관위 수장의 처신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뒤늦은 송구에 말로만 송구가 전부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최악의 공직농단 사태에는 무능도 기만도 사퇴해야 할 사유이다.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 앞에 떳떳한 선관위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년간 사법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목격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님, 그래서 김명수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인가. 후배 판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길을 찾기 바란다. 법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가꾸도록 선관위 정상화에 나설 때이다.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에 최대 오점 찍은 수장으로 남느냐, 선관위 명예와 법관 자존심 지킨 수장으로 남느냐. 본인의 선택이다. 결단을 촉구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감사원의 감사거부라고 하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뉴스로 보도됐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문란시킨 국기문란행위이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안무치하게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법률 어디에도 그들에게 초법률적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도 받고 수사를 받아서 법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국민 누구도 초헌법적인 기관을 허락한 적이 없다. 입맛대로 법률을 해석하며 법을 농단하는 이러한 행태는 거두어지고 응징 받아야만 한다. 그런 선관위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 타령하며 감사를 거부하겠다면 감사원법 제 51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6.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