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은 저를 비롯해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지도부가 100일을 맞는 날이다. 아이가 탄생해서 100일을 잘 견디면 그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로부터 100일을 기념했다고 하는데, 우리당 신임 지도부에게 아낌없는 기대와 응원을 주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 비전 등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하여 대국민 가짜뉴스, 선전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역대급 현충일 망발,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신 3종 리스크에 당면한 민주당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사활을 걸고 선전선동에 혈안이다. 지난달 서울에서 서면운동을 시작한다며 좌판을 깔더니 대표적 해양 관광 도시인 부산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괴담 공포를 심어준 데 이어 이번 토요일에는 인천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영세상인들의 장사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들과 민주당이 연대하고 있다니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가 제2의 광우병 선전선동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임을 정부가 수차례 명백히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이다. 민주당은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업 상인들의 여름철 대목 장사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소속 의원 73명이 피해 어민들을 지원하자며 특별법을 발의했다. 어민들의 피해는 민주당발 가짜뉴스 선전선동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자고 한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있지만,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병 주고 가짜 약 주는 꼴이다. 세금으로 생색내는 간교한 정치 상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2월에는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야당탄압이라며 거리로 나가고 3월에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망쳐놨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자 죽창가를 부르며 거리로 나가고, 5월부터는 있지도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처럼 외치면서 거리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길바닥 선전선동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당 지도부가 공문으로 동원하는 인물들로 가득 채운 그들만의 집회, 민주당 살겠다고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몰이성적 반정치는 광우병 괴담 시즌2로서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7명이 추가로 방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 사건은 외교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가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 이권 카르텔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하고,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짜고 인허가 특혜를 주고 국회의 소명 요구에 허위 서류를 제공한 다음 퇴직 후에는 그 업체의 대표로 취업했다고 한다. 허위 서류로 풍력발전 사업권을 취득한 후에 600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고 중국 업체에 불법적으로 매각했던 매국 비즈니스 사례도 있었다.
친환경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의 세금 도둑질이 장관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았다. 감사원이 밝혀낸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 행태를 보면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의 부정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서류 조작, 사기 등 비리 복마전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이자 좌파 비즈니스였던 신재생 복마전은 아마도 아직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관심 없이 미신 같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일방 추진했던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피해가 13년간 무려 47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4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중에서 일부는 부패 친화 인물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국민들에겐 전기료 인상 고지서만 남게 되었다. 국가의 미래와 걸린 에너지사업을 자신들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 먹잇감으로 이용했던 민주당과 이를 숙주로 한 기생충 정치세력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력 유착과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오염수 괴담만 늘어놓은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도 국민공포선동용 장외집회를 계획함과 동시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까지 발의했다. 7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이름을 올렸고, 당 지도부에도 동참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모양새이다.
현재 발생한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오염수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괴담 유포, 악의적인 선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당은 괴담 유포에 대한 어민들의 반감과 우려가 커지자 세금을 풀어 달라겠다는 얕은수를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업인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특별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다.
아직 IAEA 조사와 검증이 진행 중임에도 오염수 방류의 유해성을 미리 단정하고 덜컥 특별법부터 발의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안전과 어업인 피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오로지 선거용 반일이슈를 키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괴담과 선동으로 발생했던 광우병, 사드 사태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이번엔 반일괴담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야말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에 기생하는 매우 나쁜 정치이며 스스로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의 공포를 부추길 게 아니라 차분히 IAEA 최종 보고서와 정부 시찰단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주장을 펼쳐야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 일본에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함부로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였다.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적발한 대표적인 비위 사례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새만금 풍력발전에도 비위가 드러났다. 원래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꿔놓은 과정에서 산업부 권익위 해당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너 죽을래”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강행된 탈원전 정책의 배후에서는 태양광 비리 복마전이 펼쳐졌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온갖 비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 사업에서 저질러진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태양광 사업에 의사결정 라인을 샅샅이 조사해서 비위의 몸통들을 국민 앞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어떤 정책이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에만 기초해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어떤 부작용과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장래의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탐관오리와 도적들의 약탈 대상으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일단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고 보자는 민주당의 청개구리 정치가 대한민국에 큰 부담과 짐이 되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싱하이밍 대사와 만찬을 준비할 때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고 별도 의제는 없다’라는 중국대사관의 회신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식사가 시작되니 싱 대사가 15분 일장 연설을 시작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당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중국대사와의 만찬을 국내의 정치에 활용하려다가 외려 되치기당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아마추어 정치가 불러온 참극의 후과가 너무 크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승리에 적반하장 태도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외교 잘하는 이재명의 열등감 때문’ 운운하며 중국의 편을 들며 현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린다. 어디 이뿐인가. 단결된 힘으로 중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꾸짖어도 부족할 이때 중국이 낸 비용으로 십수명 방중단을 꾸려 중국을 향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분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맞기는 한 것인가. 싱하이밍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자기 무능을 고백한 민주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또 어떤 뒤통수를 맞고 돌아올지 걱정과 한숨이 커질 뿐이다.
외교에선 대한민국의 편이 아닌 중국의 편에 서 있던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공영방송 편에 서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왜 국민의 편이 아니라 KBS의 편에 서서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KBS 정상화의 길로 나서는 것이 두려운 이유, 지난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장악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서는 아닌가. 지금의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수많은 국민께서 이토록 강한 목소리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할 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상식과 편익과 거꾸로 행동하는 민주당은 청개구리 정치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내정간섭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여전히 중국에 머물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의 추방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몰려간 것도 황당한데 돌아오지도 않고 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을 쏟아낼 때 아무런 제지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행태이다. 대장동 부패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코인게이트는 뭘 해도 희석되지 않는다. 외교적 자충수로 나라 망신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김가람 최고위원>
김기현 지도부는 호남에 진심이다. 어제 광주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첫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첫 예산정책협의회도 호남에서 열었다. 5.18 민주화 기념일 참석이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바른 역사 인식을 확인한 일이었다면 어제의 방문은 호남의 국민들이 겪는 민생을 잘 살피겠다는 확실한 다짐이었다.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북에서의 협치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정책협력관에 임명했다. 여당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협력관에게 요청하면서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민주당 출신의 인사를 파격적으로 부시장에 임명해 당시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던 사례가 이미 있다.
남은 곳은 전남과 광주이다. 전북처럼 전남과 광주에서도 집권여당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호남의 민생을 더 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구에서 피워놨던 협치가 전북과 함께 광주와 전남까지 퍼져나가 호남을 크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 청년정치인 두 명의 거짓말, 가짜뉴스를 고발한다. 먼저 코인게이트 김남국 의원, 토론과 해명은 피하면서 고소로 입을 막는 것은 비겁하고 좀스럽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오늘 오후 2시 무고죄 맞고소로 코인게이트의 진실을 가려내겠다.
그리고 캄보디아 조명 등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한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무릎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한가.
그래서 제가 무릎보호대를 차고 왔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다. 보신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무릎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된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보호대 의혹에 정치생명을 거시라.
<강대식 최고위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산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까지 총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를 살펴보면 과연 산업부가 공무원 조직인지 범죄단체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산자부 과장에게 청탁해 태양광 설치 가능 유권해석을 받아냈고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나중에 해당 민간업체의 대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 250여명은 직간접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도 적발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태양광 확대 정책을 폈다. 말로는 신재생에너지라 하였지만, 실상은 산업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파헤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굴종 외교가 아닌 당당하고 상호 존중의 의원 외교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을 지적해야 했는데 못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시라. 둘째, 후쿠시마 원전의 50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시라. 셋째, 상호주의원칙 아래 대한민국도 국내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밝혀주시기 바란다. 넷째,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항의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돌보는데 뜻을 같이하자고 요구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의 후쿠시마 원정단처럼 빈손으로 귀국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중앙선관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권익위원회가 어제 선관위의 채용비리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당했다. 선관위는 권익위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더니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국민을 우롱하러 드는 것인가. 선관위의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고 핑계 대며 감사원 감사를 조사를 거부하더니 정작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돌입하자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 협조하지 않겠다는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하기야 노태악 선관위원장부터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만두는 게 능사는 아니라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상황이다 보니 선관위가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기를 하는 것도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관위 해명은 국민 염장 지르기에 충분하다.
권익위의 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중복됨으로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그 발상부터 오만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숨길 게 많은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하지 않나 어떤 매로 맞을지 고르겠다고 하지 않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만 골라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듯이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중앙선관위원들의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태는 이솝우화의 박쥐를 연상케 한다. 이솝우화의 박쥐는 자신을 쥐라고 하다가 새라고 하다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 드는 구차한 존재이다. 결국 박쥐가 날짐승 들짐승 모두에게 버림받듯이 중앙선관위원들이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선관위 일반 직원들에게 모두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도덕성 중립성은 물론이고 업무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가 쇄신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감사원 부분 감사를 철회하고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구차하게 자리 보존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제출 거부 등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안방 조공도 모자라 원정 조공에 나서려는 모양이다. 한중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의원 외교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외교참사를 벌려놓고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외교부 초청이라며 버젓이 자당 의원들을 보냈다.
말이 문화교류이지 실제로는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에서 있었던 자해 만찬의 연장선이 되기 십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15분 연설을 5분에서 끊었더라면 상황은 역전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안방에서 굴욕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외교를 펼칠 것인가. 민주당은 후쿠시마 빈손 외교를 재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집시법의 입법 미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노총이 불법 노숙집회를 연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마저 거부하면서 집시법 제10조의 효력이 만료되어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직무유기로 사회적 혼란이 방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확성기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자신의 사저 앞에 있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제한법을 발의했다. 이렇듯 내로남불의 DNA가 언제까지 존치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신다.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넘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단체행동까지 정당한 집회의 자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들께서 나서주실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대통령실에서 민원플랫폼 국민제안시스템을 통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7월 3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투표와 댓글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 그간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단속 기준을 강화해 달라, 출퇴근 시간 때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또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이라든가 학교, 병원, 인근 지역의 집회시위 제한, 또한 위법한 집회시위로 인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추진할 것이다.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함께 보호할 방안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당원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3. 6.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