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BIE 총회 참석과 한-프랑스 정상회담,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순방을 떠났다. 대통령이 모든 외교 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번 BIE 총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PT 연설에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실용외교를 펼치는 대통령의 윤석열다움이라고 하겠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주요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550만명 방문, 생산 유발 효과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등 막대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경제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함께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고 제목에 써 놓았지만, 그 내용은 ‘역행의 민주당,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자’라고 읽혔다. 국민이 기대했던 무너진 도덕성에 대한 반성, 민생을 도외시하고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성은커녕 도리어 잘했다고 우기는 내용 일색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탄압으로 포장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 작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거 당시에 공약해놓고서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마땅하다. 특권의 보호를 받고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특권을 정치의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던 자신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민심 얻으려고 한번 써먹는 카드에 불과했던 것이었는데 인제 와서 다시 포기하고 하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떻든 만시지탄이다. 이번 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탈원전, 소주성,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일자리 증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몰염치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길을 가다 넘어져도 또 물을 마시다가 기침이 나와도 현 정부 탓으로 다 돌릴 기세이다.
묻겠다. 거대의석의 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통 크게 제대로 협조 한번 한 적이 있는가. 사사건건 발목 잡지 않은가. 국민 선택으로 탄생한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과거의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전통을 보여왔었다. 그렇지만 그런 전통과 기본 도의마저도 지금의 민주당에는 없다. 자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저 현 대통령 탓, 현 정부 탓으로 채운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두고두고 내로남불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이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또다시 길거리정치에 몰입했다. 민주당이 서민 생계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천 길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수라 불러야겠다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 공포를 조장했다.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댄 이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폐수 전문가답다.
15년 전 광우병 괴담 당시 과학과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여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마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아직도 계속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불안을 일부로 조장하고 부채질해서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꼼수의 달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핵오염 정치 세력이 아닐 수가 없다.
돌팔이 정치로 나라를 망쳤던 민주당이 40년간 원자력을 연구했던 옥스퍼드대 교수를 돌팔이라고 하고 있으니 거꾸로 가는 정당이고 대표이다.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온통 돈봉투, 김남국 코인게이트 부정부패로 오염된 정당인이니 오죽하겠냐는 생각도 든다.
국민의 불안이 있는 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다. 정부도 거듭해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IAEA의 최종 보고서와 우리 시찰단의 검증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라는 정부의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 당도 그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감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취했던 입장과 똑같다. 그런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니 이 무슨 기괴한 내로남불인가. 민주당은 자신이 벌이는 거짓선동에 국민들이 기대만큼의 호응을 보이지 않자 지역 조직을 협박하며 투쟁의 화력을 이어가려고 가진 애를 쓰는 듯하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정당 보조금을 써서 평온한 길거리에 눈살 찌푸려지는 섬뜩한 문고로 도배된 현수막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서명운동 현황을 일자별로 집계하며 공천권을 협박 무기로 삼아 내부 경쟁을 억지로 유도하고 국가적 슬픔이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의 서명 수치와 비교하기까지 하면서 실적을 강요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같은 이름 같은 번호 같은 메일로 참여해도 숫자가 카운팅 되는 거짓 생색내기 숫자 놀음을 한들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같은 민주당의 실체를 국민들은 그동안 익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자폭설 인사, 돈봉투 기획수사설 인사를 연이어 혁신위원장이라며 데려온 민주당은 혁신마저도 쇼로 일관하면서 구제불능 수준의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이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혁신을 하려 한다면 마약 같은 괴담 정치 이제 중단하고 혁신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행정부의 구성원 특히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임명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혁신 책임자의 취임 일성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이다. 방탄위원장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뚜렷해 민주당조차 발칵 뒤집히고 결국 혁신위까지 만든 게 아닌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이정근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개혁적인 인사라더니 모든 걸 검찰 조작으로 몰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극단적인 팬덤의 의식세계와 무엇이 다른가.
혁신을 하겠다면서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하는 사람에 이어 돈봉투 사건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되었으니 민주당은 애초에 혁신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당내에서조차 면피성 혁신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혁신을 방탄과 동의어로 만드는 민주당의 재주가 놀라울 뿐이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혁신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집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폐수라 부르며 또다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렸다. 언제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극단적 선동판을 벌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번 주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매일 실시해 대국민 선동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실적을 보고하도록 해 내부 경쟁까지 붙이고 있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후 민주당에 남은 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키기 위한 공포 마케팅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수산업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 상인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 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엄격한 조사와 검증 아래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IAEA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관련 국가들은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만약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부터 앞장서서 방류에 반대할 것이다.
괴담이 퍼질수록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이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의 교훈이었다. 나라 전체가 몇 달씩 몇 년씩 근거 없는 괴담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만 겪었다. 우리가 다시 민주당의 괴담에 넘어가 혼란을 겪을 수는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괴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정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선거 승리와 표 계산이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며 방탄으로 범죄를 비호해 온 이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아닌가. 돈봉투 범죄 공모 대화가 전 국민들께 고스란히 생생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켰으니 국민 여론이 민주당을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여론이 악화되고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방탄, 김은경 혁신위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니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혁신쇼의 하이라이트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일상인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기에 그 말의 진정성이 더욱 의심 간다.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공언한 바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 없이 말을 바꿔버리지 않았는가.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쇼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과거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말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니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면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던 예가 떠오르기도 한다. 훗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대표에게 진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라면서 국민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꼭 이재명 대표가 행동해 주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도종환・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에 관제 행사인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 귀국했다. 해당 관제 행사는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강제 병합한 이후 어두운 역사와 인권 탄압 논란을 지워보려 기획된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관제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너무나 감정적이라며 비판했지만, 도종환 의원 등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태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한테서 중국몽 훈시를 들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중국 정부의 꼼수에 말려들어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굴욕적 사대주의를 반성해야 한다.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이 말했다. 혁신은커녕 돈봉투 수사가 검찰 기획이라는 당내 주장에 맞장구부터 친 것이다. 천안함 자폭,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던 혁신위원장이 9시간에 낙마했는데도 후임자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혁신위란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선언이 혁신의 시작일 것이다.
<김가람 최고위원>
전남 영광군에 다녀왔다. 영광의 특산품은 굴비다. 그리고 영광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다. 물론 영광 굴비를 건조할 때도 영광의 천일염을 이용해서 염지를 한다. 영광의 주민들은 불안하다. 영광의 굴비가, 영광의 천일염이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사랑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만을 위해 계속해서 괴담에만 의존하면 영광군의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수산업이 활성화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질 것이다. 그러고는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수산시장과 포장마차를 찾아 표를 달라며 사탕 발린 말을 할 것이다.
수입되고 있지도 않고 수입되지도 않을 후쿠시마 수산물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반대 운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괴담을 만들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러고는 그 괴담을 자신들이 막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은 탈정치화이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이어 인천에 방문해 괴담을 또다시 살포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뿌려대는 괴담은 지역경제를 박살 내고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테러리스트, 민주당은 경제 테러집단이 되고 있다. 제발 나라 걱정, 국민 걱정 좀 하시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한입으로 두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습관적 거짓말을 고발한다. 지난 2022년 1월 10일 이재명 대표는 발표문을 통해 수능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대체 무엇이 진짜인가. 불체포특권도 포기한다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고 할 생각인가.
만시지탄이다. 집에서 나온 현금다발과 돈봉투 녹취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이재명 대표 덕분에 덩달아 방탄 특권을 누린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제 발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시라.
실컷 방탄 다해 놓고 말로만 특권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얕은 술수이다. 우리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키기 바란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싶다.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안에도 박수만 치지 말고 검수완박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에 앞장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말은 신뢰도 빵점짜리 부도수표이다. 제발 국민들에게 사기 좀 그만 치시라.
<강대식 최고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은 0.74%의 차 대선 패배에 대한 앙갚음으로 도배되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일장연설을 연상케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핵심 피의자로 있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고대했지만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에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도 죽창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일 외교관과 중국에는 굴종적인 사대주의 이념을 가지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사일 도발에만 매진하는 북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예라 해도 손색이 없겠다. 또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특권 연설, 혁신 대상이 혁신을 하겠다는 궤변 연설이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렇게 입이 아플 정도로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린다고 해도 지난 정부와 비교되는 눈부신 실적은 가릴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켜나갈 것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괴담과 현실 왜곡 선동이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정치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해놓고 엊그제 어민들 보호한다며 어민지원특별법까지 발의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국민을 이토록 우롱해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민생을 파탄 내는 민생파탄 정치이고, 자신들에게도 득 될 게 없는 자해정치이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파문을 이어갔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변별력 갖춘 공정한 수능을 주문한 것인데, 민주당은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수험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바빴다. 대통령께서는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신 것인데 그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탈원전 부동산 소주성 등 온갖 실패들이 차고 넘치지만, 교육 역시도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사실상 방치하는 바람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무려 50.9%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에 달한다. 1,000조 국가채무 시대를 연 장본인들이어서 26조원이 사소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런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등과 허리를 휘게 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부모 세대처럼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사교육 병폐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저출생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우리 현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공정 수능을 통한 공정 교육일 것이다.
오늘 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당정협의를 했고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을 바로 세우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2023. 6.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