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이 문구는 언뜻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같아 보이지만, 이 문구는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 공약집 23페이지, 154페이지에 수록된 내용 그대로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 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
민주당의 공약집에 적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한다. 막말 대변인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검토 없이 내지르는 국정운영이라며 교육 참사”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의 공약은 참사공약인가.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개악법인가.
사돈남말 민주당이 여전히 내로남불의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땐 맞고 지금은 아니다는 비뚤어진 인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1년 전 약속한 공약도 뒤집는 민주당에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텁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다. 반대로 특권 포기를 못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들의 큰 목소리만 가득하다. 이런 민주당이 혁신을 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첫 회의를 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뼈는커녕 손톱이라도 깎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혁신위원의 절대다수는 이미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거나 이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인물도 포함되어있다.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인물은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찬조연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은 혁신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방탄위원회인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겉으로는 당을 혁신하겠다며 내세웠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표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기구를 세운 것에 불과하다.
아니나 다를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혁신과제와 무관한 분야라고 한다. 질병에 대한 진단조차 못하는 돌팔이 의사가 중병환자를 수술하겠다는 꼴이다. 민주당은 자신이 가진 작은 종기 하나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 뻔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제안한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만 하나 놓고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2017년 임시배치 된 이후 무려 6년이나 걸렸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중국 눈치 보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던 환경영향평가가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실측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드기지의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1/5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서 아직도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괴담과는 전혀 다르게 성주 참외는 농가의 억대 소득을 올려줄 정도로 매출이 늘었고, 환경영향평가로 확인된 사드기지의 전자파는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19%로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지역 주민들은 괴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환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쏟아냈던 괴담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한다.
처럼회 소속의 한 의원은 난데없이 도보순례 한다고 하고, 단식하겠다고 한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이다.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자신의 반사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드는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을 말씀드리겠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최근 민노총에서 탈퇴하며 특정집단을 위한 하부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언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조 역시 양대 노총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을 배제하고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성과급제 정립을 활동의 목표로 세웠다.
노조원 스스로도 이렇게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후진만 하고 있다. 민주당의 표에 민노총의 지분이 크긴 큰가 보다.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노조비 등 일반기부금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태도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회의 비리든 노조의 비리든 그 비리는 당연히 척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닌가 보다. 역시 더불어비리비호당이 맞았다. 사법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포기, 사돈남말 정당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입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서 노동개혁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사드 전자파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해서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적다는 결과였다. 7년 전 민주당 의원들은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성주 군민들 앞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괴담송을 불렀다.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아름다운 고장 성주의 이름에 먹칠을 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성주 군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은 마이동풍이다. 지난 화요일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방류 이후 100년을 살아도 영향받을 일은 없다고 역설하며 민주당의 팩트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오염수 공포를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이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과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급기야 국제기구인 IAEA까지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IAEA는 원전 사업자들과의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국제기구라는 발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지금부터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
민주당에 묻는다. 과학전문가들의 분석도 믿지 못하고, 공인된 국제기구의 조사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어야 한단 말인가. 국민들은 광우병 사드 선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오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가짜뉴스와 괴담의 약발은 다했다. 민주당에 괴담과 선동이 있다면 우리에겐 과학과 진실이 있다. 괴담의 야만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포럼에 소속된 18개의 국가, 태평양포럼 사무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조 서안에는 오염수 방류 논란들과 함께 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의 필요성,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이 담겼다고 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이제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이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5월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야당이 정부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외국 정부에 일방적인 주장을 퍼나르는 것은 나라 망신임은 물론이고 문제해결에 한 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국회의 공식 입장도 아닌 일개 정치집단의 주장을 마치 국가의 공식 입장인 양 오해할 수 있게 타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자중자애하며 중단을 촉구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Busan is ready', 프랑스 현지를 뜨겁게 달군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가 국제박람회기구 BIE 179개 회원국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나서서 회원국을 설득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야당의 중진 우원식 의원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력을 모아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함을 언급한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치권, 경제인 등이 힘을 모으고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30 세계박람회 주인공이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 나아가겠다.
사드 전자파 괴담을 벗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까지 오염시킨다면서 성주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온갖 괴담을 늘어놓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 제1야당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까지 나서서 선전선동에 열을 올렸고 사드 전자파 문제는 국론 분열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안보에도 커다란 위해를 가한 사건이기도 했다.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왔고, 결론은 괴담이 아닌 과학의 승리였다.
이제 온갖 괴담 유포와 선전선동에 앞장서 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아직도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가. 가발 뒤집어쓰고 사드 괴담 놀이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묻는다. 아직도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라면 즉각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괴담 유포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국민 앞에 천명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여전히 괴담과 선전선동을 자양분으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책임한 무도한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드 전자파로 몸이 찢어질 것 같다고 국민을 호도하던 민주당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방향을 틀어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 안간힘을 쏟는다. 괴담에 맞서 진실을 얘기하는 이들에 향해서 이재명 대표는 ‘돌팔이’라는 악담을 서슴지 않는다. 사드 괴담에 6년 역사를 돌아보면 누가 과학을 얘기해왔는지 누가 돌팔이 정치를 해왔는지는 더욱 분명하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괴담 유포, 장외 선전선동의 돌팔이 정치,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그토록 타당하다면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대회 단상에 올라서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공교육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와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교육감들이 줄곧 외쳐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월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수능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킬러문항 금지법까지 발의했다. 여기엔 강득구, 김윤덕,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시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부와 국방부의 영향 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괴담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이 다시금 증명됐다. 국민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괴담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괴담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
<김가람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진심이다.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부산은 글로벌 도시로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 보건 위기, 식량 문제, 미래 세대 인력 양성 등 국제문제 해결에 상징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더 큰 물류의 거점으로 부산을 발전시킬 것이다. 엑스포 개최 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5개월이다. 국민의힘도 엑스포가 꼭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근무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권과 함께 동남권이라는 축을 이뤄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고 부산의 여건이 개선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산에 생길 것이고 부산의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주변 자영업도 활성화돼서 다시 부산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도 생길 것이다. 민주당의 방해에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에 진심이다. 엑스포 개최와 산업은행 이전은 여야를 떠나 부산과 부산의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국토를 더 넓고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에 여야나 지역구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의 심기 경호와 중국의 눈치를 살피기로 6년간 지연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사실 지난 정부의 국방부는 2018년 이미 사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국민들께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괴담을 장려하고 선동하는 데 가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사드 전자파 가짜뉴스를 확산한 데 가담한 공범인 민주당의 전·현직 당 대표 및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거짓 괴담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 전자렌지 참외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후쿠시마 유언비어로 또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의 나쁜 선동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원자력 최고 분야 학술 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는 실증적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분석에 따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원자력학회가 내놓은 입장과 동일하다.
또 한국원자력학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면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계 등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행위라고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는 분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40여 년간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한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매도했던 이재명 대표는 응당히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직접 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학회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수산업계 등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행위를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큼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살리시기를 바란다.
이제 막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의 제1의 과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광우병, 사드 괴담에서 확인되었던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을 진실의 문으로 나오게 하는 것만큼의 혁신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친위대로 대부분 구성된 혁신위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재명 대표 구명운동에 전념한다면 그 간판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민주당의 혁신위는 국민을 위한 괴담 진실규명에 앞장설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성역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KBS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면서 어제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직원 절반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누리면서도 방만 경영, 편파 보도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시청료 잿밥이 먼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묻지 마 수신료 더는 안 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BBC, 일본NHK도 수신료를 단독 징수한다는 점도 KBS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억 연봉을 받을만한 지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KBS가 방송법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방송법 제67조 2항은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 등록업무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이다. 수신료를 통합징수할지 분리징수할지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통합징수 방식 역시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KBS의 주장은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KBS가 입법예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억지스럽기만 하다. 방통위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2항에 따라 지난 14일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고 이튿날 법제처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협의 확인 문서를 방통위로 회신했다. 단축 사유에 대해서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TV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여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하였고, 또 이와 함께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단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입법예고 기간을 1/4로 단축시켜 입법예고 제도 자체를 형해화했다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검토 과정에서 KBS 의견도 받았다.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입법참여권이 침해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입법예고를 빈번하게 단축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26.5건이나 입법예고를 단축한 바 있다. KBS는 스스로 공영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는지 체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EBS에 출강하는 현직 교사 선생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다. 킬러문항을 없애서 골치 아픈 건 출제자와 입시학원이지 수험생들이 아니다. 교육은 상위 1% 찾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위 1%를 골라내기 위해서 99%를 일부러 틀리게 만들고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것은 안 된다.
지난 2021년 11월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과 관련해 응시자 92명이 대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수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언급한 바가 있다. “수능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 분석, 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 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수능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길이 아닌 길을 가면 안 된다. 길을 가야 한다. 지금은 수험생 불안을 키울 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킬러문항 배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따르길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금일 현재 우리당은 253개 당협 중 40곳이 사고당협이다. 지난 6월 8일 구성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사고당협 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총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모절차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5일간 공고를 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조강특위에서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하여 최고위에 보고드릴 예정이다.
공모 지역은 서울 9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세종 1곳, 경기 14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이다. 사고 당협 중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지역은 당원권 정지를 받은 서울 노원병과 강남갑 2곳,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최근 탈당한 부산 중구·영도구,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 2곳 등 총 4곳이다. 훌륭한 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3. 6.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