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어제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공산 군사독재 권력의 야욕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호국영웅과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이역만리 떨어진 곳까지 건너와 함께해 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우리 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을 바탕으로 자유 진영과의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과 그 동조세력이 다시는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여 항구적인 진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우리 당은 대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평화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에 전향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남북대화는 언제든 환영하는 바이며, 북한 정권은 그것만이 자신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말 사이 기쁜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우리 경제사절단과 베트남 기업 간 무려 111건이라는 역대급 양해각서를 맺은 것이다. 방위산업, 소비재, 헬스케어, 식품 분야는 물론 전기차와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 미래의 주목받는 분야까지 총망라한 매머드급 MOU 체결은 대통령 경제 외교의 성과이다.
이어 우리 기업이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50억 달러 한화로 6조 4,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으로 그간 국내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우리 기업의 열정과 실력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드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다진 바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가 간 신뢰가 뒷받침돼야 수주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큰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적극 지원하겠다.
이처럼 대통령이 경제 외교에 발로 뛰고 우리 기업도 세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회 제1당 민주당은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신이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의 통과가 가능했던 시기였음에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주어서라도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혁신 운운하기 전에 민주당이 가진 못된 습성부터 바로잡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혁신위가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당 지도부에 했다고 한다. 민주당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고 향후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 가결 채택을 당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말로만 특검 포기를 한다면 그건 사돈남말 정당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저의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신다면 또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드시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 이 대표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
저는 오늘 오후 경북 성주군에 간다. 사드 괴담을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국민을 속인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 와는 별개로 이 사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을 속인 역적행위에 다름없다.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산업부 장관이라는 자가 부하직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너 죽을래’라고 했던 무법 정권이었으니 중국 눈치 보면서 사드 삼불이니 뭐니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오랜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투성이인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현대건설이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에서 6조 4천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먼저 우리 기업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
대규모 공사 수주는 1차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 덕분이지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려운 결과였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11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적극적인 노력으로 40조원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제2의 중동 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비전 제시가 큰길을 열고 그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치열한 영업전을 펼쳐 지난 3월 사우디로부터 울산 석유 단지에 9조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번에 다시 사우디에서 역대 최고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성과까지 합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총액인 165억 4천만 달러 가운데 19%인 31억 4천만 달러가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통한 유치액이었다. 또 이번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1건의 MOU를 체결해서 동남아 경제 협력 확대와 자원 공급망 다변화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오랜 숙원 과제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역대 최고 최대라는 희소식이 이어지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상외교 특히 경제 외교 전략과 기업의 파이팅이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이다. 최근 몇 년간 모든 경제 수치가 침체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었는데 단비와 같은 이번 성과가 경제 재도약 마중물이 되어 기업과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야당에도 요청드린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야당도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국내에서 여야로 나누지만, 외국에서 보기엔 다 같은 대한민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선동에 나섰던 의원들은 아예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끼리 발가락 정도를 본 것이라 하나 오염수 물타기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볼 때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동이었을 뿐 그들에게 과학적 사실은 애당초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 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사드 기지 전자파의 무해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보기와 다름없다. 가짜뉴스로 정부와 과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장외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한 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공식처럼 반복되어 온 민주당의 선전선동 전략이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IAEA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7월 전국순회규탄집회 일정을 발표하고, IAEA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괴담이 먼저라는 태도를 이어갈 것이 뻔히 보인다. 광우병 사태에서 십수 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괴담 정치로 우리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우리가 치렀던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했다. 이번에야말로 과학의 힘이 괴담에 승리하는 선례를 남길 때이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지난주에 민주당이 강릉 주문진 시장을 찾아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방류 반대 운동이 어민과 상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민생을 죽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식사를 이어가겠다. 우리 당은 과학과 행동으로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며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여럿 발생했던 터라 더 긴장감을 가지고 각종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년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반지하 사망사고는 우리 재난대비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었다. 같은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재난 관리 책임기관은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으로 민주당이 술렁이는 것 같다. 한 여름철 맛있는 수박 한입을 베어먹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치욕적 상황이 민주당에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 왕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원에 수만 명이 응답한 적도 있었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모든 갈등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이낙연 당시 후보가 터트렸기 때문 아니겠나. 이 전 대표의 귀국을 단순히 민주당의 내적 갈등으로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대장동 문제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가 과연 민주당 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돼야 할 것이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응당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지고 사법적 처벌도 받아야 할 텐데, 당 대표 스스로가 사법리스크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니 민주당 전체의 윤리적 기강이 바로 설 리 만무하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은 코인 의혹이 터진 지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러갔지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국회의원 활동을 버젓이 이행하고 있다.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아니 이쯤 되면 하나도 투명하고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을 텐데 국회가 더 시간 끌 것 없이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겠다.
도대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자진 탈당으로 도망갈 뒷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모자라 국회의원 임기를 무탈히 마칠 수 있도록 비단길까지 깔아줄 생각인가. 오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최종결정한다고 한다. 핵심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 아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짓고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강력 징계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북 성주 사드 전자파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 수준이 아니라 발가락 정도를 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온갖 사드 괴담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는커녕 환경평가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2016년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 집회 참석한 박주민 소병훈 의원 등은 무대에 올라 강력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사드 괴담 송을 불렀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는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일상화된 지 오래다. 2008년엔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괴담을 퍼뜨렸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을 만들어냈다. 대장동 부패게이트 등 이재명 대표의 온갖 사법리스크, 구시대적인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코인게이트 등은 괴담으로 덮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성주군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시라. 괴담은 상식과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제주의 호우 특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지난해 여름 서울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 기억이 생생하기에 체계적인 수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폭우 및 침수 피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라. 이런 상황에 행안부 수장 공백 상태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김가람 최고위원>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남도 하동 그리고 그 두 도시가 만나는 화개장터에 다녀왔다. 광양은 전남 산업화의 상징이다. 1987년 준공된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1위의 규모이다. 광양항은 국내 항만 중 가장 많은 양의 수출입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광양시민들의 염원인 경전선 KTX-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겠다. 그러면 부산항과 광양항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지역경제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더 쉽게 오갈 수 있게 되면 두 지역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꼼꼼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는 전남에서 11%를 득표했다. 광양에서는 그보다 5%나 높은 16%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광양과 인접한 순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에 실망한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수십 년간 몰표를 받고도 광주의 복합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 뻔뻔하게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했고, 이낙연 대표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를 악마화해서 호남 국민을 고립시켰던 민주당의 방식은 틀렸다.
마침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지만 지난 정부의 총리로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었던 망국적인 부동산 정책, 탈원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못다한 책임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우리의 호남 접근법은 민생이고 진심이다.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경남과 전남의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공동주관해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플리마켓을 열기로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이끄는 중앙청년위원회도 함께 하기로 했다. 지역의 벽을 허물고 세대의 벽을 넘는데 우리 당의 청년들이 앞장서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PT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했다. 모처럼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에서 협치의 단초를 본다. 저도 오늘 민주당에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겠다.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다. 참 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체 무슨 꿍꿍이로 혁신위의 요청을 외면하고 미적거리는 것인가. 방송에 나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만 해당된다고 당론 추진을 반대한 김영진 의원, 안민석 의원 등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기대된다.
김은경 혁신위가 허수아비 혁신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모든 의원들이 서약에 동참하길 바란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다음 총선의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정수 감축, 무노동 무임금이 그 출발점이다.
<강대식 최고위원>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참전용사의 안타까운 생활고가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영웅의 제복을 입은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헌신을 능멸하는 언행들이 재발되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를 역임하신 분이 적군인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은 영웅들이 무덤에서 격노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추모 메시지 대신에 6.25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했다. 이 주장은 6.25 전쟁이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중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문 전 정부 때의 국방부 자료, 구소련의 기밀문서, 국내의 역사적 연구 등을 통해 볼 때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한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재임 당시 중국의 안하무인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 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을 양산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묘서동처 민주당과 민주당 혁신위를 두고 쥐와 고양이가 동거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만 해도 그렇다. 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4명이 불체포특권은 특권대로 실컷 다 누려놓고 사과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듯하니 특권 포기 뒷북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김기현 대표 연설을 포장만 바꾼 짝퉁이자 시작부터 절반의 실패이다. 1호 혁신안은 상습 방탄정당의 오명을 씻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혁신위인지 이 대표 호신위인지 분간이 안 된다. 1호는 절반의 실패로 시작했으니 2호 혁신안이라도 제대로 내놓기 바란다.
탈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선동에 이어서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다.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과학적 사실로 경쟁할 것을 요청한다. 괴담 현수막부터 내리기 바란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15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금요일 23일까지 76만명 넘는 청년들이 1차 마감 결과 계좌를 만들었다. 영업일로는 불과 7일 만인데 열풍에 가까운 인기로 이토록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한 것은 목돈마련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매달 받는다고 하니 이번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 달에 참여하기 바란다.
정부와 금융기관에 재차 당부드린다. 종잣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것이다. 부모의 심정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우리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무엇보다 우대금리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원활히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들을 상세히 안내해 주기 바란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정에 맞는 납입방법 즉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가입기간 중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란다. 아울러 청년이 만기 이후 마련한 목돈을 주거 마련, 일자리, 추가자산 형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들이 깊이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오늘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사교육비 과잉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5조원을 돌파했고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의식주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 학식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불리고 있다. 사교육 공화국이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부모와 아이 모두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작금의 입시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정쟁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 단시간에 바꾸기 힘들고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 초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23. 6.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