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만 2천여 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알려졌다. 수법도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부조리의 집합체였다. 어제는 최근 5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무려 30조 75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 총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살피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민간단체에게 그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그 재원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사업의 취지와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포퓰리즘 정책과 추경 남발 등 재정을 화수분처럼 여겼던 지난 정권 시기,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코로나로 활동이 주춤했던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세금이 무려 3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민간단체의 각종 사업 몫으로 지급되었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매우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 사이에 당초 취지와 무관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심지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물론이고 정권 퇴진운동을 위해서도 쓰인 것이 밝혀졌다. 나랏돈을 주인 없는 호주머니 돈쯤으로 여기며 국고보조금을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 감독이 엉망이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시급하다. 보조금 부정비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은 약자 복지 등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동력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킬러규제 개선 TF가 발족한 만큼 우리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을 정비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들어내어 기업이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착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나라의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확실히 걷어내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다.
‘3불(不) 1한(限) 게이트’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최근에 마무리되면서 장병 생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기 시작했다. 환경영향 평가가 늦어져서 장병들은 오랜 기간 대형 막사와 임시 컨테이너에서 제대로 된 정수시설, 하수시설도 없이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고 지휘통제소 역시 기존의 골프장 시설 그대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 한시가 급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지난 정권이 무위무책으로 방치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3불 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1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3불 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게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사드의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이 1한의 3대 조건은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우리의 국방 정책과 실태를 중국에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 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이다.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 우리의 독자적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3불 1한 게이트는 수구좌파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는데도 민주당의 출구전략은 선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고 비상행동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고 가짜뉴스를 연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두 배 더 낸다는 말도, 불과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이다. 이런 억지 주장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주지 않자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천명하며 광우병, 사드 선동에 나섰던 역전의 용사들을 소환하겠다는데 기어이 또 한 번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개시할 경우엔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무역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또한 수산업계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산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간 데 이어 추경의 인질로 삼겠다는 비정한 발상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해나가야 할 일은 명확하다. IAEA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검증을 계속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및 우방국과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억지 주장에 대해 계속 진실을 알리며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절대 안전을 보장하고 수산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날조와 선동이라는 낡은 정치 문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민주당에게 엄중히 가르쳐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우리당과 정부 측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운동권 셀프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화유공자법이라면서 반민주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또 한 번 의회폭거를 저질렀다.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법안 제안이유는 허울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 법의 핵심은 민주당과 운동권 생태계가 담합해 보훈 특혜를 공공연하게 제도화하는 데 있다. 먼저 대상자 이름과 공적이 국민은 물론 국가보훈부에도 비공개로 감춰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스스로 부끄러운 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고 진짜 유공자라면 자랑스럽게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기억하고 기려야 할 유공자를 왜 깜깜이로 선정해야 하는가. 개인정보보호는 핑계이고 정부의 심사와 언론 등 사회적 검증을 막아 끼리끼리 특혜를 나누겠다는 편법에 다름 아니다.
또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단일 사건에 대해서만 유공자 인정 입법이 이뤄진 데 비해, 민주화유공자법은 유형만 145개가 되는 전례 없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에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대상이 되는 사건들 중에는 논란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던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남민전 사건이나, 미문화원 점거와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조차 깜깜이 심사 과정을 통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간의 차별 문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민주유공자는 간접 관련성만으로도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화유공자법이 사회 정의와 국민 정서에 한참 어긋난다. 일단 제정만 이루어지면 민주화보상법상 명예회복자 9,015명으로의 대상 확대, 자녀 특혜 신설, 국립묘지 안장 등 개정을 통한 확장성도 무궁무진하다. 귀족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 태양광 이권 카르텔 등 여러 운동권 카르텔이 드러나는 시점에 또 다른 보훈 특혜 카르텔을 시도하는 대담함이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지금껏 해왔듯이 본회의 직회부와 단독 의결 등 의회폭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기 전에 더 이상의 입법폭주를 멈추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일갈했다. “민주당이 셀프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셀프프레임에 갇히면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당으로 오해받는다”라고 말이다. 여러 정치 현안에서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른 민주당의 원칙 없는 모습에 대해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정당’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랜 기간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온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가 이미 상당하다. 강제 징수 성격으로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런 수신료 징수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더군다나 KBS가 과거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의미 있게 구현해 왔는지는 정파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편파보도, 억대 연봉 직원이 즐비한 방만 경영,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재난대응이 한참 못 미쳤던 과거의 역할 등 이미 국민적 평가가 냉혹하게 내려진 일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언론장악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들고나와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다. 아니 그러면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박주민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시커먼 속내가 있어서 이런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
참으로 비겁한 일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높으니 이에 대한 직접적 반대에 나서지 못하면서 절차상 문제 등 지엽적인 꼬투리를 잡아 어정쩡한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이럴지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인사가 “줏대 없이 변덕 부리지 말라”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분명하게 다시 묻겠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반대인가 아니면 찬성인가. 169석을 지닌 제1야당으로서 줏대 없이 변덕 부리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내어놓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최종보고서에 대해 원내 제1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코웃음 나는 보고서’, ‘대국민 가스라이팅’같은 억지투성이 감정적 말장난뿐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가 일본과 함께 해양투기를 위해 공동작업했다고까지 주장했다. IAEA와 대놓고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과 이란 정도인데, 대한민국 원내 제1정당이 가세한 셈이다.
괴담을 확산하는 삼류정치를 중단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의 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자신들의 오만한 태도가 괴담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을 태평양에 대량 방출한 데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투명한 사후처리를 다짐 또 다짐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불안만 키우는 괴담 논쟁을 접고 정부가 안전감시 체계를 확대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바닷물, 수산물, 대기 등의 모니터링과 분석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10년이든 100년이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류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이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끝없이 노력해서 소고기, 참외 등 먹거리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구시대적 괴담 정치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김가람 최고위원>
지난 정권에 부동산값이 폭등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시에는 DTI 60%로 대출 규제를 풀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 실질적인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쿠시마 방류수와 관련해서 IAEA 보고서가 발표됐다. 우리 정부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정당이다. 자국민의 안전을 팔아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와 정당은 세상에 없다.
김대중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과감히 일본과 관계를 개선했고. 노무현 정부는 지지층의 반미정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은 그래도 국익을 우선했다. 문재인 정부도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는 과학과 근거를 우선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앞선 선배들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다. 국내 정치에 물을 흐리는 강성팬덤 개딸들이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이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자랑했지만 세계사적 망신이 됐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패악을 말리는 척 즐기지 말고 공식적으로 개딸 해체 선언을 하시라. 재명이네 마을에서 탈퇴하라는 간단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할 만큼 개딸이 소중한가.
개딸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라리 김영주 의원과 홋카이도에서 골프나 치고 오시라. 만약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실에서 시위를 하면 용납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키면서 정치다운 정치를 합시다.
<강대식 최고위원>
평화는 희망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은 세계사의 수많은 사례로 입증이 되어있다. 히틀러와의 평화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의 6.25 남침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했다. 어떠한 양보를 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말은 핵공격을 대놓고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 앞에서 안보 태세를 허물 충격적인 발언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과 유엔군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7.27 휴전협정 기념일을 앞두고 어떻게 이처럼 망국적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백번 양보해 더러운 평화를 말하려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하는 게 필수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북지원과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죽창가식 반일을 외치고 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더더욱 강력한 안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매국노 이완용의 발상과 같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매국노 이재명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호국영령을 욕보이는 망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소고기 참외 이젠 생선인가. 오염수 괴담 우리 어민 다 죽는다. 바다를 정치 도구화하지 마라. 원전 오염수 불안감 조성 우리 수산업 위협한다. 근거 없는 허위 과장 정보 국민 불안 야기 마라.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부산 공동어시장 앞에서 대형선망 50여 척이 수산물 안전 홍보 행사에서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 뇌 구멍 뚫린다고 하던 소고기, 전자파로 튀긴다고 하던 참외, 다 어디가 있는가. 괴담 선동몰이로 농민 죽이기도 모자라 이젠 어민 죽이기를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 당인가. 거짓 선동 말라는 어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뇌 송송 구멍 탁 소고기도 거짓, 전자파 참외도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민주당은 반성조차 않고 있다.
국민 건강 걱정하는 척하면서 괴담 선동하는 것도,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 이제 시효가 만료됐다. 국민은 한두 번 속지 세 번 속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삼의 세 번 놀이는 실패할 것임을 안다면 이쯤에서 멈추시라. 국민 밥상 가지고 국민 속이려 드는 나쁜 정치는 실패할 것이다.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안심 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다. 방류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고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만큼 방류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처리수 최후의 한 방울이 방출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고 20년 뒤 30년 뒤에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IAEA가 오염수 샘플을 우리나라와 함께 추가 분석하기로 한 만큼 국제 안전기준에 적용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와 조사도 더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검사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이다. 기준치가 넘는 수산물은 당연히 수입 중단조치를 취해야 하며 후쿠시마 생선은 단 한 토막도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드린다.
2023. 7.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