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방한해서 2박 3일간 정부와 야당 인사를 만나는 일정을 가졌는데 우려했던 대로 야권의 태도는 시종일관 상식 밖이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내내 "go home" 등의 구호를 외치는 과격하고 무례한 시위를 마주쳐야 했다. 한 야당 부대표는 시위 중 경찰 폭행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면담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보인 태도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알프스(ALPS)의 안정성,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요청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며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깎아내렸다.
또한 IAEA의 검증이 중립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 검증이었다는 거친 비난과 함께 전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언론 질문 답변에 대한 말꼬리 잡기를 이어갔다. 특히 “안전을 확신한다면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나”라며 막무가내식 압박을 한 것은 중립적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존중이 아예 결여된 태도였다.
민주당의 비상식적 억지와 논리적 모순이야 우리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같은 방식으로 국제기구의 대표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과 만남이니 정중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무례한 억지 주장이 계속 이어가자 한숨을 내뱉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 국격에 금이 가는 소리로 들렸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면 민주당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방류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다루듯이 북핵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날 북핵 위협이 이 지경까지 됐겠나. 민주당은 무턱대고 반대하는 무지한 태도를 버리고 IAEA의 권위와 국제적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 말대로 민주당은 집권하면 IAEA를 상대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의 태도는 수권 정당이길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IAEA 사무총장 보고서는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IAEA 보고서에 대한 우리 최우방국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부기관들은 모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위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오염의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IAEA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일본의 불법 무도한 반인륜적 행위를 극구 비호 두둔한다면서 IAEA를 비난한 북한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 11명이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지금 양평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의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알 수 있다. 처음에 민주당은 예타 통과 이후에 도로 고속도로 노선계획이 바뀌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가짜뉴스로 의혹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1999년 예타 조사 제도 도입 이후에 고속도로 신설 24건 중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14건이라고 밝혀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양평군이 기존 노선에서 강하IC 신설만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임의로 종점을 바꿨다는 또 다른 가짜뉴스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양평군은 2022년 7월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총 3개 안을 제시했는데 강하면 운심리IC 신설과 기존 양서면 종점이 1안이었고, 강하면 왕창리IC 신설과 강상면 종점이 2안이었다. 이 중 국토부는 환경에 대한 영향과 예상 교통량을 평가하여 2안에 가까운 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다.
노선 변경의 필요성은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2년 전부터 제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변경 검토 노선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곤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정부 특혜라며 대대적인 허위 선동정치를 개시한 것이다. 하루라도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건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하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기재부가 엄격히 경제성을 평가하고 송파구,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관여하기에 감시의 눈이 매우 촘촘한 국가사업이다. 국토부가 특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사업 자체의 백지화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다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타 당시 노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사과부터 하고, 양평군민의 희망에 따라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다시 말을 바꾸니 민주당은 지금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인가.
어제 양평군수와 주민 30여 명도 민주 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주민의 희망사업도 모르면서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지 말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수도권 동부의 숙원사업에 음모론을 끼얹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쟁화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직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 ‘내로남불’이란 네 글자가 영자로 고스란히 소개된 적이 있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이 불과 1년여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배경으로 ‘내로남불’을 꼽은 것이었다. 4.7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오세훈 당시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중 제기했던 내곡동 의혹은 페라가모 구두부터 온통 가짜뉴스투성이였고 무엇 하나 사실로 드러난 바가 없었다. 오히려 도쿄의 아파트를 지닌 박영선 후보가 역으로 도쿄박이란 별칭을 얻었는가 하면, LH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사전 정보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바빴던 실제 주인공들이 누구였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선거는 대반전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대통령선거도 지고 지방선거도 진 민주당이 여전히 내로남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이해찬 대표가 쏘아 올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민주당 최고위원부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달려들어 뭐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 무차별 정치공세에 올인했는데, 막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보니 양평 땅으로 특혜를 입은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였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양평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적은 과거 원안을 그토록 고수했던 이유가 바로 원안 종점 인근에 전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건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추진해서 특혜라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기존 예타가 통과된 양평고속도로 원안은 정동균 고속도로, 민주당 고속도로인가. 작은 의혹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전 선동으로 상대를 악마화시켜 이득을 보겠다는 정치적 한탕주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졸업할 때도 된 것 아닌가. 이런 낡은 정치의 패인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한국을 찾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맞이한 야당의 태도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간 오염수 처리를 두고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과학적 분석에 기인한 IAEA의 보고서가 나오고 나니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뒤로 한 채 “안전하면 네가 마시라”라는 감정적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오염수 방류가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해왔으니 민주당은 주장대로라면 어렵게 자리가 마련된 IAEA의 사무총장 면담에서 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방사능 테러인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고 이런 테러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못했다. 과학은 뒷전에 두고 선동에만 앞장선 민주당의 장외정치가 이제 효력을 다하니 이제는 국경을 넘어 일본을 건너겠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이용해 사회적 지탄이 된 윤미향 의원, 윤지오 씨를 의인이라 칭송해온 안민석 의원 등이 방일했단 명단 이름에 올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들이 지난날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 그 수준을 보면 그들을 일본 방문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인제 그만 정치적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에 돌아오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과 체류 과정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지 참으로 걱정이다. 일요일인 어제 오전 IAEA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일본 편향 검증, 일본 맞춤형 부실조사라는 거친 말을 들어야 했다. 윤미향, 박범계, 안민석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은 다시 오늘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등 더불어민주당발 괴담 정치가 반복되면서 정치가 길을 잃고 있다.
사실과 주장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국제기구의 보고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한 보고서를 공격할 때는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일본에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 근해와 원양 40곳이던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수산물 생산 단계 검사 장비를 29대에서 두 배 가까운 53대로 늘렸다. 괴담 광풍을 뿌리 뽑기 위해선 좀 더 나아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양 던져 놓는 악습은 끊어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또 노력하겠다.
<김가람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광주와 부산,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겠다. 2028년 예정된 새로운 경전선에 앞서 항공편을 재개함으로써, 수도권과 하늘길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영남을 축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제는 영남과 호남을 이어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호남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광주와 부산을 다니는 비행 노선은 2001년 중단되었다. 2023년 현재까지 22년 동안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저비용항공사들의 등장으로 항공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단절된 상태이다. 2012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서 재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호남을 독점하던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해왔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당은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통해 민생에 대한 진심과 실력을 보였다. 정치공세에 매진하던 민주당과는 달랐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제는 교통이다. 철도를 연결하고 항공편을 재개함으로써 호남을 다른 지역과 촘촘히 연결하겠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민생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어제 양평군 주민들이 비를 뚫고 서울에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절박한 외침을 터뜨렸다.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지역 숙원사업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로 국정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양평군 주민들의 오랜 소망도 짓밟는 것인가.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가.
알고 보니 파면 팔수록 민주당발 가짜뉴스만 증명되는 파파가이다. 무려 6년 전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양평고속도로 수정안과 같은 안건이 담겨 있었다. 국토부가 미래를 예측하는 재주가 있어서 2017년부터 특혜를 주려고 수정안을 검토했겠는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검토했던 수정안에 가짜뉴스로 특혜 시비를 거는 민주당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정작 원안의 종점에 민주당 출신 군수 가족이 1만㎡의 땅을 보유하고 민주당이 신설을 요구한 강하 IC 부근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전원주택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로 의혹부터 제기하지 않겠다. 정쟁보다 중요한 것은 양평군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아니 호소한다.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 정치에서 벗어나 상식을 되찾고 양평군 주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우선이다. 제발 대승적인 정치를 하자.
<강대식 최고위원>
11개국의 원자력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약 2년 동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결과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우리 자체적인 안정성 검토에도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은 이러한 검증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과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며 IAEA 신뢰하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에 원색적인 비난에 여념이 없고,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는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라고 폄훼하며 본인의 얼굴에 침 뱉기에 전념하고 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원정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과를 요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IAEA 검증단에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국내 최고 원전 전문가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달짜리 유효기간의 총선용 생떼정치, 대선 패배의 반복적인 불복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지금의 최대 3만 배나 되는 오염수가 정화 없이 그대로 바다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바다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도 IAEA 결과를 존중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이성적, 비과학적, 이중적 태도는 대한민국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불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금보다 합리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회생하기를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전 세계 176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고 핵 문제에 관한 한 가장 공신력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IAEA의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공항에서 입국 제지하려고 호통치고 욕설하는 시위대나 면담 요청해놓고 면전에서 억지 부리는 민주당이나 국제 망신이라는 초록동색이다. G8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위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IAEA 수장에게 “일본 편이냐, 일본이 마시라”라는 수준 이하의 정치공세를 하는 모습에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정치 오염물 뱉어내는 입이야말로 오염수보다도 더 위험한 오염구이다.
이런 오염구를 정화해야 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국민 걱정만 키우고 있는 민주당의 묻지마 괴담 선동정치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야당 의원 11명이 오늘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반대 시위만 요란하게 벌이고 오직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우리나라 야당과 시위대만 왜 분노하는가.
후쿠시마 괴담에는 세 가지 모순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원액과 처리수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몇 달 동안 오염수 원액이 태평양 바다로 흘러 들어갔음에도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원액에 비해 2만분의 1에 불과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알프스 처리를 해서 핵종을 다 걸러내고 삼중수소만 남아 있는 그마저도 바닷물에 희석해서 내보냈는데 바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삼중수소가 문제라면 중국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중국 원전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삼중수소가 48배 더 높은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중국 원전은 무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왜 아무 말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야당이 반발하는가. 방류수는 해류를 따라 돈다. 태평양으로 흘러갔다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려면 4~5년이 걸린다. 방류수가 유해하다면 해류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은 공중보건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위험을 끼칠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국민의 건강에 우려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지난 2015년 내놓은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의제기하지 않는데 우리만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다.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국내 정치용으로 만들어진 괴담은 결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약발 다한 가짜뉴스 선동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스스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이 퇴출시킬 것이다.
2023. 7.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