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략적 이득이란 사법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나 인수위의 개입 증거는 물론 그렇게 추정할만한 정황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 종점-강하IC 추진안은 L자형 고속도로가 되어 편의성이 떨어지고 마을, 문화재, 자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된 대안은 환경 훼손이 덜하고 예상 교통량이 1.4배 많아 경제성에서도 우월하다. 어떻게든 대통령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SOC 사업을 비경제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무후무한 황당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으로 수산업자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간 것처럼 이제는 양평군민과 수도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선을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얼마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번에 고속도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 얼굴을 비춘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간에선 “민주당이 이렇게 선동 못 하는 건 처음 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선동 공세는 두서도 없고, 사실과도 맞지 않으며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절박한 심정만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비롯해 무수한 선동이 계속되었지만, 제대로 된 근거조차 제시 못 하는 무책임한 주장들이었다.
민주당의 머리속에는 양평군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없다. 그러니 폭우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북한이 ICBM을 쏘고, 민주노총이 파업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가짜뉴스 유포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과거에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는 정치문화가 있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더 이상 선동과 괴담이 우리 정치에 판을 치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선동에 대하여 오염수 선동 때와 같이 분명한 진실을 국민께 알리고, 선동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원내 1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정부 주요 인사도, 정계의 주류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왕따 신세, 혼밥 신세가 되었다. 애초에 그릇된 명분으로 일본에 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기왕에 갔다면 일본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본의 주류 인사들을 만나 방일의 뜻이라도 전달하는 기회라도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번 방일의원단은 자신들을 길거리 시위꾼으로 낮추고 말았다. 민주당 방일의원단의 활동은 의미 있는 생산적인 의원 외교가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부른 폭망 외교다. 돌이켜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진짜 방일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게 분명하다. 애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보다 반일선동을 위한 국내정치용 쇼가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반일팔이에 열광하는 극렬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총선 홍보물 사진이나 찍고 오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걸어서 반일팔이 맞장구를 쳤다. 민족사 최대의 위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다니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보인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하였다.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방류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라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
이제 민주당은 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우리당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선동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항변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아 벌이는 투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04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파업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 민노총 노조의 총파업 결성으로 입원 환자들은 강제로 퇴원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암 수술이 취소, 지연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도대체 이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더 큰 의료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를 외면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무책임한 파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가짜뉴스 선동으로 양평고속도로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조선 제일 양치기 소년,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프레임을 들고나오는 걸 보니 민주당발 가짜뉴스 시효가 이제 다해가는구나 싶다.
정치인의 말에 관한 신뢰는 지난날 그가 진실된 발언을 해왔는지, 온통 거짓말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거짓말,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입이었던 민주당 대변인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이제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어떠한가. 친형 강제 입원, 故 김문기 처장과의 인연, 백현동 사업의 진실 등 각종 거짓말 논란으로 본인의 정치생명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신세에 놓인 것 아닌가. 조 단위 국책사업이 정치인의 거짓선동으로 제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정녕 양평고속도로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국회의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의 링 위에서 토론하면 될 일 아닌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간 쌓아온 정치적 업보에 대한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아직도 일말의 반성 없이 거짓말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와 각성을 촉구한다.
어제저녁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 IAEA 보고서에 따른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지, 혹은 오염수 방류에 따라 우리 해역의 안전에는 과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이런 우려하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하더라도 오염수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기시다 총리도 이에 화답했다.
또한 방류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임을 잘 알 수 있다.
각종 괴담으로 온갖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해온 민주당에 묻는다. 대체 언제까지 정치선동에 온갖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외면할 참인가. 방사능 테러 운운하며 과학과 동떨어진 괴담 몰이에 나설 힘이 아직 남아있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정치선동 대신 국민의 삶, 민생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겠나.
<조수진 최고위원>
일본 원정 시위를 다녀온 박범계, 안민석, 윤미향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첫째, 이들은 일본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강경하게 반일을 외쳐온 점을 고려하면 이중적 행태이다.
둘째, 방일 첫 일정으로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지만 일본 총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일본에 없었다.
셋째, 이들이 내건 플래카드에 적힌 구호는 한글 표기가 더 많고 더 컸다. 굳이 일본까지 왜 갔는지 모르겠다.
넷째, 중의원과 참의원 713명 중 의석이 3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을 만나는 데 그쳤다. 무시당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어느 나라 먹거리를 먹었는지도 궁금하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과학자의 현장 상시 체류 및 수시방문은 객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제사회 내 일본 정부의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일본 정부가 더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한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한일 관계는 형성되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민주당이 있어야 하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괴담으로 타격 입은 우리 지역 현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일본에서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시다 총리 없는 총리 관저에서 한국어로 된 현수막을 들기도 하고, IAEA를 두고 2015년 일본인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를 권고한 단체라며 애써 엄한 국제기구를 친일단체로 폄하하고 있다.
IAEA가 친일기구라면 우리는 그동안 친일기구에 북핵 사찰을 기대한 것인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영변 핵시설에서 처리 과정 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오염수나 방사능 유출 물질에는 왜 침묵하는가. 일본 항공사를 타고 반일하러 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나라 망신 좀 그만 시키면 좋겠다.
민주당의 괴담이 위협하는 것은 어민과 상인들의 삶이다. 어제는 전국 곳곳에 폭우도 내렸다. 부끄러운 괴담 수출을 멈추고 정부, 여당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과 민노총은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를 힘들게 하면서 감히 이순신 장군을 이용하고 있다. 어제 민노총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 시위대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갈 수 있는가. 민노총이 부르짖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우리 안보를 팔아먹는 주장을 듣는다면, 이순신 장군이 혼쭐을 내실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무분별한 괴담과 선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다. 과학을 부정하고 우리 바다를 지키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괴담 중독 정당, 민주당이 염치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 백드롭을 내려야 한다. 제발 우리 국민 모두의 위인을 정쟁에 이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 좀 그만하자.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민주당과 민노총이 일심동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 민노총 일심동체 국정조사, 대장동 국정조사, 백현동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까지 365일 내내 이재명 대표 관련 국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우리 어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양평군민들은 뒷전인 민주당, 민생을 외면하는 민주당, 국민 여러분께서 혼쭐을 내주시라.
<강대식 최고위원>
양평군민과 경기도민, 서울시민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급제동이 걸렸다. 이 문제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에서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조기 공장과 공장장인 이재명 대표는 고속도로 대안이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가고 있지만, 이것도 믿지 못한다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국정조사야말로 진실규명이 아닌 합법적으로 의혹을 양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 불응은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리대로 라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이 스스로 협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의혹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대통령께서 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면 쉽게 해결될 사안이다. 그러면 사업은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이실직고하는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약 100억원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알았을 것이다. 내게 열심히 하라고 했다. 대북송금 중 일부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추진비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장치 방안을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즉각 응답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보다는 스스로 돌아보고 본인의 의혹부터 해소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한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드리겠다. “이제 좀 내려놓으시라”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에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숫자를 20명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은 추측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만일 돈봉투 의원 20명 보도가 오보라면, 애당초 문제를 삼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반대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영장에 숫자를 왜 썼겠나. 소설 쓰려고 의원 20명이라고 특정한 것이겠나. 그 숫자가 사실이겠나. 소설이겠나. 검찰이 국회의원 20명은 상대로 간 큰 추측을 하겠나. 국회의원 20명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이다.
더욱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인 거대야당을 상대로 검찰이 추측하는 무모한 짓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을 상상하는 자체가 추측성 소설에 가까울 것이다. 프레임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
돈봉투, 코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사법리스크 이런 것들 덮으려고 국면전환용으로 후쿠시마 괴담몰이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퍼트리는 것인가. 방탄용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당하고 죽임당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 그림자 아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지난주 7일 기준으로 총 1,069건이라고 한다. 그중 3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보호 범위 밖에 방치된 아이가 무려 1,000명이 넘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그 어떤 권리도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영아들이 살해되고 유기되는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부족한 부분은 법안 처리 후 계속 논의하며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되어야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
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에 양평에 괴담 원정대가 종횡무진 누비면서 갈등과 혼란만 키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괴담 원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 살릴 때이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2023. 7.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