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이 35명에 이른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충북에 어제 내려가서 피해 현장을 직접 살폈다. 공주시와 청양군의 침수주택과 농경지를 살피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돌아가신 분들의 일부 빈소를 찾아 조문도 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여당 대표로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드렸지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 아울러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
피해 복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도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고 지금도 집중호우가 계속 발령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상당량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하게 살피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우리 당의 각 당협에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자율 순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니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의 경우 인재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 책임자에 대하여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방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국전 미군 참전비 참배를 시작으로 백악관과 국무부, 미 상·하원, 싱크탱크 국제기구의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지난 4월 대통령 국빈방문의 대표적 성과인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그 후속조치도 살폈다.
무엇보다 아시아 전략 최고 책임자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과의 논의는 의미가 컸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캠벨 조정관과 전날 조찬간담회를 가진 다음날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하자 캠벨 조정관은 우리 당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한미동맹이 단단한 신뢰와 정보 공유의 기반 위에 재구축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오늘 서울에서 한미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를 하고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과 요구도 미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260만 재미교포들이 밀집해있는 워싱턴 DC, 뉴욕시, LA를 방문해 재외동포와 정책간담회도 연이어 가졌다.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정식 출범한 만큼 재외국민들이 현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 주재하는 주미 한국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들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 문제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진영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와 국민의 평화를 보호하는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과학과 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쌓아나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가 거듭나고 있다.
방미 기간 30여 개의 일정을 수행할 때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새기면서 한층 강화된 미래 동맹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앞으로 더 여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번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오송 지하 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홍수경보와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정책이 뒤로 밀리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되기에 정부 지자체 국회가 해결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안전 매뉴얼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상세히 점검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숙지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하시설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안전대책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국지적 재난 상황에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안전조치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 우리 정치권도 당분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겠다.
어제 민주당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행보라면 전 세계 45개 정상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모든 나라가 위험에 빠졌는가. 외교 전략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편협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심지어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극언까지 했다.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공세인 건 알겠는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재난을 정쟁의 무기로 쓰는 나쁜 버릇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현재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70년 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다른 어려운 국가들에 그 보답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현실적 외교 관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자유와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현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한미동맹의 미래까지 고려한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큰 해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는 예정에 없는 느닷없는 방문이라고 폄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비상식적인 공세를 위한 공세이다.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은 최고의 보안사항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할 때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 때도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했던 것 아닌가. 이미 5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상당 기간 검토 준비하고 있었던 사안을 즉흥적인 방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집권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선동이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수해 때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비판 역시 터무니없다.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으로 마치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출국 전 여러 차례 수해 대비 상황을 챙겼고 순방 기간 내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5차례나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지시하셨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왜 대통령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이런 국정운영 감각과 국제정세 인식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집권하며 외교를 맡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과 입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수적으로 52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분명히 국익에 큰 도움이 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먼저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린다.
이미 전국 각지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잉대응을 기본으로 더 철저한 대비 태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분들, 긴급한 재난현장에서도 주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보다 남을 우선한 의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소개되면서 숙연함을 자아낸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수해, 산사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자원봉사자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재난으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의힘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재해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공세에 올인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보태겠다. 그간 각종 가짜뉴스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김의겸 의원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유의 소재로 삼아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전 의원은 현 재난에 대해 ‘재난살인’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수해 한가운데서도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공세 논평을 이어가며 정쟁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169석의 국회 1당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민주당에게는 단합된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일보다 정부 힐난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한가.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치에 이용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고 재해 극복에 모든 국력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진 장마로 축사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폐사한 가축의 숫자가 수십만에 이른다. 이런 대규모 농축산물 피해는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수해대응과 함께 물가 관리에도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주말 폭우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충청, 경북, 전북에는 사흘 만에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가 내렸다. 기후변화 여파로 수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집중호우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많다. 국민께 송구하다. 가령 산사태를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가 따로 나눠 관리해선 안 되겠다. 지난 2월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공백도 드러났다.
정치의 제1 무대는 국회이다. 재난 예방 예산과 현장 재난관리 인력도 지금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폭우 피해 복구는 물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지원 및 복구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응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그렇기에 국회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근본적 대비책을 논의해야 한다.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허의 재난에 대비하려면 과학적 대책이 절실하다.
<김가람 최고위원>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수해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수해 지역의 국민께서 정상생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걱정되는 것은 태양광 설비 지역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지역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지가 강수, 산사태에 훨씬 취약하다고 한다. 이번 수해 피해가 컸던 경북과 충북에도 많은 태양광 설비가 있다. 지난 정권 탓은 하지 않겠다.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폭우로 인해 배수로에 토사가 쌓였을 가능성이 큰데 더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수해 지역의 국민에게 이번 폭우는 마치 전쟁과 같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심히 살피겠다. 다시 한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먼저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 여당은 수해복구 지원에 있어 절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일념으로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수해방지 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강의 물그릇을 확대하는 지류정비사업을 재개하고 무리하게 해체하거나 개방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막무가내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림을 벌목한 것도 이례적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치이념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도리가 아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함부로 인용해 무리를 빚은 김의겸 의원 같은 모습은 여당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고 수습과 복구 대책 마련보다 정쟁이 먼저인 정당과 정치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41명이 돌아가시고 9명의 생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실종자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송 궁평지하도의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시청, 도청, 경찰, 소방까지 모두 네 탓만 하고 있다. 내 관할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이었다. 출동 인력이 부족했다. 현장에 출동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따로 없다. 사고 발생 4시간 30분 전에 발령된 홍수 경보와 1시간 40분 전에 신고된 침수 우려에 귀를 기울였다면 궁평동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시시비비는 명백하게 가려져야 되겠다.
더불어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해 대비하고 하천관리 시스템도 재점검해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고온과 폭염, 폭우 등이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뉴노멀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대응 체계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비되어야만 한다.
미호강 범람에서 보듯이 하천의 관리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되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컨트롤타워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4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고 한다. 국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다하여 이재민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어제 김기현 당 대표님과 함께 충청지역 수해현장을 다녀왔다. 현장에서 보니 언론 보도로 접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망연자실해 계신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당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 이번 물난리를 겪으며 치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지류·지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하천정비사업이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관리는 이념이 아닌 엄중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4대강뿐만 아니라 지류·지천 관리 등 치수 문제는 철저히 과학이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당 정책위는 지난주에 기재부 차관, 행안부, 환경부 실무자들과 당정을 열고 지류·지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가 하천정비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2023. 7.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