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많은 국민들께서 수해복구에 도움을 주고 계신다. 저희 국민의힘도 경북, 충북, 전북 등에 가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당원들과 함께 미력하나마 복구를 돕고 있다. 어제는 익산에 이어서 오늘은 오후에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충남 청양으로 가서 폐기물과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의 복구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봉사활동과 동시에 성금 모금도 지난 금요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방금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산불피해 돕기 성금 모금 때와 같이 많은 당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번 폭우로 170여개의 제방이 무너지는 등 지류·지천의 인근 피해가 컸다. 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전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물관리 컨트롤타워의 변경과 지방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방 이양 조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겠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재점검해 확대 지정하고 재난대응기관 간의 협업시스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정 전반을 살피도록 하겠다.
저희 국민의힘은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돕고, 향후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는 자연재해를 철저하게 예방하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8일 거대야당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 167일 만의 결과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에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다.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75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나.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 지난 3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의 정파적 당리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 이익에는 아랑곳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다. 오로지 정쟁의 논리로 탄핵안을 밀어붙인 결과로 야기되었던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다.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다. 엄중한 국정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다.
오늘 국토위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가 다시 가짜뉴스의 전쟁터가 될까 우려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서 과학적 자료에 밀려서 기대만큼의 재미를 보지 못한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를 대통령 처와 연결하고자 온갖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사흘 전에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4개 세션, 22개 주제, 파일의 건수만 해도 55개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낱낱이 모두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특정인을 위한 노선변경이었다면 숨기고 감추는데 급급할 것이지 이렇게 7년 치에 달하는 문서 모두를 공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과학을 괴담으로 이길 수 없고 자료가 말해주는 진실을 공상소설 같은 거짓으로 가릴 수는 없다.
원안의 종점에 문제가 있고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시되었다는 진실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났다. 정부 예타보고서에도 있고 민간의 타당성 조사에도 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원안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주거지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민주당 자신의 집권 시절부터 이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 연속성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적의 노선을 찾고자 하는 과정의 진행 중이었는데 민주당은 덮어놓고 대통령 처가 특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갓끈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오얏을 훔쳤다고 우겨대는 꼴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 없는 국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짓 선동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과학과 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헌법재판소가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조차 일말의 여지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헌재심판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도리어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궤변 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 갈 억지 논리이다.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구분할 줄 안다면 애초에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태원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명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을 강해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다.
이태원 참사는 이제 국가의 보상과 국민의 추모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정쟁을 계속 시도할수록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우리 사회의 순수한 분위기가 희석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없다. 민주당이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이태원특별법으로 기어이 정쟁을 이어나가려 한다면 그 무책임함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토부가 어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체를 공개했음에도 민주당이 정쟁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는 방침이 이미 대선 전에 있었다는 사실, 전문 설계업체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일제히 대안이 예타안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한 사실, 양평군민의 대다수가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이제 명확히 입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료를 볼수록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변경됐는 것인지 의문이라는데 확증편향을 넘어 난독증 상태인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이다.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혜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대안 발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빈약한 사실뿐이다.
이례적으로 국토부에서 모든 자료를 눈앞에 펼쳐 보여주며 민주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다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에서 특혜니 게이트니 공허한 단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스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그 거짓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이다.
또한 민주당은 예타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꺾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예타안은 주거지와 붙어 있어 마을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고, 교량 높이가 높아 연결 여건이 대안에 비해 양호하지 않다. 한강을 2회 횡단하며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등 과다 접촉하는 문제도 있으며 교통량 흡수 측면에서도 대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양평군민들도 원하지 않고 경제적 환경적 비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안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에 다름 아니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의혹 제기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이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배임을 저질러야 하는가.
민주당은 어제 원희룡 장관에 이어 양평군수까지 고발함으로써 정쟁을 무의미한 법정 공방 속으로 더욱 깊게 끌어들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고속도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민주당은 논리적 사고를 포기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설명만으로도 결국 민주당발 괴담과 의혹의 본질을 간파해 낼 것이다. 민주당은 얼마 못 가 밑천이 드러날 거짓 선동을 멈추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양평군민들의 품에 돌려주시기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만장일치 기각 결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마구잡이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무위원, 즉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안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당초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걸 민주당이 모를 리 없음에도 거대 의석의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법치주의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참사 발생 전후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위법한 행동으로 재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시킨 사람이 있다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미 현행 법률을 위반한 여러 사람들이 강력한 수사를 통해 구속된 바 있고, 기소된 여러 인사들이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참사 발생에 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를 향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핼러윈 참사 당시 닥터카를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는데, 이런 인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부터 민주당이 따져 물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진짜 법률을 위반한 자당 의원에 대해 대체 민주당은 무슨 조치를 취했나. “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와라” 이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부르짖고 집회 참여한 이들이 바로 안민석, 양이원영, 강민정, 유정준, 황운하,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얕은 수작과 꼼수가 무엇인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안다. 심지어 북한이 지령을 보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나. 헌재의 결정으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 기각이 된 만큼 이제 민주당도 국민적 슬픔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주기를 당부드린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 하나에 대해서 추가 발언 더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해당 보좌관이 3년간 국방부에 요청한 민감한 자료가 2급 기밀을 포함 700여건이나 된다 하고, 심지어 김정은 참수부대 현황 자료까지 받아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제의 보좌관, 이 문제의 보좌관과 3년간 함께 일했던 중진 국회의원은 익명 뒤에 숨어있지 말고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즉각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히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내사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국회의원은 문제의 보좌진을 해고했다고 하는데 대체 그 오랜 기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어질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무얼 하고 있었나. 이미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도 민감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져갈 지경이다.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은 누구이며 왜 문제의 보좌진을 채용해서 함께 활동했던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지 즉각 국민 앞에 설명하기를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전북 익산 수해현장 봉사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했다.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 전북 익산에서 봉사활동을 벌였고, 오늘은 충남 청양에 간다. 기상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우로 피해가 엄중한 시국이다. 저열한 선동과 괴담을 멈추고 수해 복구와 이재민 위로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 호우로 전북, 충남 등에서 축구장 9,500개 크기의 농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는 벼, 수박, 사과, 멜론 등 채소와 과일류에 집중되고 있다. 한 달 전 2만원 미만이던 청상추 4kg의 도매가가 현재 9만원선으로 400% 이상 올랐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름값도 들썩이고 있다. 수해를 입은 품목별 주요 원산지 실태부터 자세히 점검하고 별도의 수급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거대야당의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탄핵 강행으로 재난핵심부처가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재난안전관리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대응에 지장이 초래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재난을 대하는 자세를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커졌다. 재난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구시대적 작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재난이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국론분열과 갈등 확대 구실이 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성숙한 사회를 열기 위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수해 복구와 재난 안전의 틀을 촘촘하게 정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김가람 최고위원>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해외출장을 떠났다.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모색하고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 개최지인 광주를 유럽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방문 세부 일정을 보면 가우디 건축물을 탐방하고 유명 관광지를 투어하는 일정도 계획에 있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모색한다면서 왜 관광지로 가득한가. 이미 개최가 확정된 대외홍보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를 관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역시임에도 대형호텔 하나 없어 국제대회 때마다 부족했던 숙박 시설 유치하기 위해 힘쓰는 게 더욱 급한 일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 명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는 일정의 출장을 떠났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황급히 귀국했다. 지난 정부 당시 친환경을 명분으로 억지로 추진한 태양광 설비가 이번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 수해 피해 속에서도 급하게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무엇이 중요한가.
민주당은 외교 일정과 수해 피해를 함께 챙겼던 대통령을 향해 일찍 오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면서도 국내 수해 피해를 챙겼다. 그런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도 해외출장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여행을 즐기는 민주당에 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중한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의 막무가내 우기기 정치를 탄핵한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삼고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국정 발목잡기에 헌법재판소가 철퇴를 내렸다. 9 대 0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시킨 것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의 무리수가 과도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정치를 할 생각인가. 가짜뉴스도 아니면 말고, 탄핵도 아니면 말고, 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이상민 장관 다음은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또 누구인가. 제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정을 마비시키는 억지까지는 부리지 맙시다. 정부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가 우선이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나 회유하고 설득하는 노력의 1/10이라도 민생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 말이 나온 김에 다시 물어보겠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측근 의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에게 보냈나.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난 이재명 대표 측근은 김영진 의원이 맞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펄쩍 뛸 민주당이 왜 이화영 가족 의혹 회유라는 사법스캔들 문제에는 침묵하는지 궁금하다.
영화 아수라에서는 박성배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한다. 이만하면 민주당이 아수라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수라가 민주당을 보고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온갖 악행과 증인 회유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모두가 파멸하는 베드엔딩으로 끝난다. 현실에서도 아수라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들의 끝은 파멸일 것이다.
<강대식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을 포함해서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다섯 달 보름여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공백을 만들어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한 민주당 등 야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민주당의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탄핵소추제도의 남용은 결코 거대야당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역사는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부끄러운 정치로 미래세대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습관적 탄핵병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진실된 반성의 모습과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번 헌재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을 완전 박탈한 탄핵완박 결정이었다. 애초에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였다.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에서조차 내부적으로 기각을 전망하기도 했다. 걸핏하면 탄핵, 탄핵 외치던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이 결국 탈이 났다. ‘뻘짓’이란 말이 지지세력에서도 나온다.
국민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참사의 정치화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방탄용 탄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대표의 몫일 것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탄핵으로 재난 주무부처 사령탑의 공백을 가져왔고 우리 국민이 겪은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컸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재난안전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입법적 노력을 더 열심히 기울여 나가겠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이 같은 참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체계 확립에 더욱 힘쓰겠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달 중순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함께 비밀리에 방중해서 일주일간 머물렀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이재명 싱하이밍 굴욕 만찬, 이른바 안방 조공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물론 이해찬 고문의 개인적인 방문이라면 굳이 문제 삼을 것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을 포함해서 전직 장관, 비서, 통역까지 7~8명 규모의 방문인데다가 중국 측 당 서기, 시장 등과 만남을 추진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접촉하려 했던 것 등이 사실이라면 사적 방문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앞서 6월 12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1차로 베이징에 가서 차관급인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훈시나 들어야 했고, 같은 날 15일에는 민주당 의원 7명이 2차로 방문해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관제 행사에 들러리를 서는 원전조공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도 중국 정부가 대준 비용으로 다녀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고 북중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북중러 위협에 맞서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야당은 이에 협조하기는커녕 중국과 밀착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사드 삼불일한으로도 모자란 것인가.
정부 외교정책과 따로 가서 두 개의 외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가의 외교는 하나여야 한다. 두 개의 외교는 매국이다. 신중한 처신을 촉구한다. 중국은 공공외교의 선을 넘어서 상대국 유력 인사를 적극 매수하는 한편 심리전과 공작을 동시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익에 반해서 중국의 외교전에 이용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23. 7.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