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검찰 수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면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 방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가 조작 수사를 중지하라고 외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압박했다. 사실상 허위진술을 강요한 셈이다.
더욱이 어제는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것이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까지 지어냈다. 쌍방울 그룹의 사외이사진에는 이태영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인숙 경기도 고문 변호사, 장영달 이재명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등 친명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실을 쏙 빼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가.
검찰독재위원회는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폭거도 저질렀다.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런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다. 민주당 내의 공적 조직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이러한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처럼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민주당이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법치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이는 당 대표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 먼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이 문제를 재탕해서 이제는 학부모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이동관 후보자와 통화했다는 학교의 이사장은 대화 내용을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방송장악이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민주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해 경영진과 야당 측 이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을 쏟아부었고, 집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교와 교회까지 쫓아다니며 동료와 이웃 앞에서 수치를 주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영진이 교체된 KBS와 MBC는 이후 왜곡 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의 늪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잦은 보도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런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가하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대가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회유・압박설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에 대해서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날을 세웠다.
언제는 쌍방울과의 인연에 대해 “내의 한 장 사 입은 게 전부”라더니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질 않나, 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의혹까지 숨은 연결고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초조함이 너무 노골화되는 것 같다. 아니 김성태 전 회장이 노상강도면 노상강도 돈을 뜯어서 북한에 대납시킨 정치인은 날강도 아닌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런 무리한 행동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자당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은 사법 방해 즉각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누가 쌍방울 대북송금의 주범인지 밝히는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2030 청년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참여한 청년 중에 민주당의 정치인을 두고 ‘신호등 치킨’에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다. 과거에 한 치킨 회사에서 바나나, 딸기, 멜론 맛이 나는 치킨을 개발해서 일명 ‘신호등 치킨’을 내놓았는데 황당한 시도에 핫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결국 본질을 외면한 음식 장난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3개월 만에 단종이 된 적이 있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철학이 부재한 채로 화재와 이슈가 되는 곳만 쫓아 움직이면 결국 민주당의 운명도 단종된 ‘신호등 치킨’처럼 된다는 경고 아니었겠는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며 장외 선전선동에 올인하다가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 여론이 따라오지 않자 양평고속도로로 방향을 틀어 가짜뉴스 선전선동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탈피하지 않는 한 신호등 치킨 정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4년 만에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청년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상실감을 정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남국 의원발 코인 논란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는데, 청년층이 코인 사태에 주목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라면서 정치 전체의 신뢰를 보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민주당이 정녕 청년들의 상실감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코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즉각 제명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뒤에도 민주당은 머뭇머뭇하며 김 의원 징계, 제명, 강력 징계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였기 때문에 결국 이 대표가 김 의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니 민주당이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무책임한 정당으로 낙인찍혀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정녕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의 마음을 다잡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희망한다면 그 첫 번째 관문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가람 최고위원>
전국에서 3만여명의 선생님들이 폭염 속에서도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다. 교권은 어느 한 직업군에 대한 처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문제이다. 학생들이 커서 국가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생님도 때리는 초등학생, 악성 민원이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정부와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이 서울시의 교권 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그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는 오히려 교권은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해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그 노력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은 교권을 지역을 넘어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저 정부와 국민의힘 탓을 하는 민주당을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보기 어렵다. 사람이 그것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3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그 죽음을 추모하고 제대로 가르치게 해달라며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침해라는 본질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국민의힘과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가 땡깡을 부리더니 이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엄벌하라며 자신들이 수사기관인 것처럼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핵심 관계자를 만나고 배우자와 통화까지 했으면서 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가. 박찬대 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이재명 대표의 코딱지만 잘 파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민주당 이화영과 김성태를 넘나들며 회유와 압박으로 갖은 수작을 부려도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가 되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말로만 포기한 불체포특권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이제라도 솔직하게 쇼였다고 말하고 다시 방탄 특권 뒤에 숨으시라. 깜도 안되는 측근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내세워 회유와 압박을 일삼는 저질정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갈 시간이다.
추락한 교권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 그 누구도 체벌 부활을 교권 회복의 해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의미한 쉐도우 복싱에서 벗어나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한 특수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해제로부터 교권을 지켜내는 제도 개선이 필수이다. 국민의힘은 교권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35조원 추경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었다며 추경을 주장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트린 정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하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2016년 630조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천조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36%에서 4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추경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재정 파탄을 유발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 정부가 남긴 빚은 고스란히 내일을 살아갈 우리와 미래세대의 몫이 되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전국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57명이 초등교사였다고 한다. 교권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더욱이 어제 나온 통계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얼마 전 내 딸도 6개월 전에 똑같이 죽었다며 울부짖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따님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다고 한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빈다.
서이초 새내기 선생님이 생전 일기장에 숨이 막혔다고 했다. 선생님을 숨 막히게 하는 법과 제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 전국교사 3만여명이 폭염에도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열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교육권 보장,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선생님들의 울분 어린 절규에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답을 해야 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100명의 선생님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만 하더라도 일어난 비극이 70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추락 주범이 이주호 장관과 여당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이야말로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남 탓할 게 아니라 반성이 먼저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진보 교육감들의 책임회피는 교권 회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2012년 당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권보호조례는 2014년 대법원에서 조례 효력을 무효화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퍼뜨릴 궁리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교권 회복에 동참하기 바란다. 교육만은 정쟁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진보 교육감에도 자성을 바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의미여야 하는 것이지 교권을 무력화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책무도 강화하여야 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도 보장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교권을 바로 잡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신입 사무처당직자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8월 1일 내일부터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채용의 캐치프레이즈는 “내 일이 내일이 되다”이다. 당 사무처에 들어오게 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사무처당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담았다.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인재들은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재도약과 정치 발전을 이끌고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상세 내용은 우리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여기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2023. 7.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