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서이초 사태로 인해 교권 추락의 현실이 주목받으며 교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발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으며 보조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 받고 차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고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또한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일들이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하여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잇단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일파만파로 여론을 악화시키자 민주당 지도부와 원로까지 나서 김 위원장을 질타하고 있다. 어제는 대한노인회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묻게 된다며 김 위원장,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것만 해도 혁신위원장을 사퇴해야 할 지경인데 김 위원장은 또다시 믿기 힘든 막말을 했다. 그저께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라는 직함까지 생략하는 무례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없고 위선적인 망발인가. 지금 국민들은 김은경 위원장의 연이은 망발에 아연실색하며 이렇게 무례하고 몰염치한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택한 민주당 지도부의 안목에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치욕감이 김은경 위원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공통된 정신세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130곳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100명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심보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자세로는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17명의 기관장이 실적 미흡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는데 이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복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울 생각 없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끝까지 돈과 지위를 챙기고 있는데 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태이며 문자 그대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알박기 인사로 지목되는 분들 가운데 치욕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위선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그 치욕감에서 해방되기를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9년 11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인권 침해 진정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각하이다. 당시에는 귀순 어민이 ‘이미 추방돼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번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억지이다.
인권침해의 여부는 인권위의 고유 기능으로 다른 사법절차와 중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억지 이유를 대는 것은 한마디로 강제북송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유엔 인권기구들이 모두 강제북송을 유엔 헌장 및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보았음에도 정작 대한민국의 최고 인권기구는 다르게 본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인권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보편적인 관점을 취해야 할 인권문제도 협소한 이념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최고 인권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불행이다. 하루빨리 국가인권위를 국민의 손에 되찾아 주어야 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잼버리 개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만, 극심한 폭염으로 다수의 온열 환자가 발생하는 등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대원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직위를 넘어서 정부 모든 부처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잼버리에 참여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잼버리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폭염에 체온 관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얼음이나 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야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함은 물론이고 폭염 지속으로 대원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시 어떤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안심 대책을 조속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폭염 대피소를 지정한 부안 서림·매창 공원 등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황까지도 면밀히 점검해서 상황 악화 시 언제든지 즉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또한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패륜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즉각 김은경 혁신위를 해체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어르신 비하 막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양이원영 의원의 망언 등 어르신을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나.
김은경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비겁한 변명으로 추가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이렇게 에둘러 얘기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교수 사회를 자신의 흠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 버렸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말을 들은 대학의 학생들은 교수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철도 없고, 정치언어도 잘 몰라서 어르신 비하 막말을 쏟아내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혁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즉각 김은경 위원장 경질하고 어르신 비하 막말에 동조하고 비호한 양이원영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단호한 징계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김은경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 대표로서 어르신 비하 막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어놓기 바란다.
<김가람 최고위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분명 어르신 비하 발언이다. 민주당의 연이은 망언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전형적인 강약약강 정서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김은경 위원장에 이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먼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지난 정부의 정치인들은 왜 탈원전을 결정하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트리며 젊은 세대의 미래를 망치려고 했는가.
그런데 그 모든 원죄를 갖고도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81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두고는 왜 말 한마디 못 하는가. 내로남불에 이어 이제는 강약약강인가.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으면서 참 뻔뻔하다.
민주당의 어르신 비하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다’며 ‘집에서 쉬셔도 된다’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50대에 접어들면 멍청해진다. 60대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유시민 의원, ‘인간이 연세가 많으면 판단이 떨어져 쉬게 한다’는 설훈 의원에 이어 이번 망언까지 민주당의 어르신 비하 발언은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004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어온 어르신 비하는 실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민주당 혁신위가 정말 혁신해야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고 틈만 나면 세대를 갈라치려는 비겁한 전략이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시라. 많이 늦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민주당스러운 모습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패륜, 연봉 3억을 다 받으려 꾸역꾸역 알박기로 버틴 것을 이제 와서 치욕이라 말하는 내로남불, 사고를 치고도 사과하지 않는 뻔뻔함까지 민주당스러운 3박자를 골고루 갖춘 혁신위원장이다.
3억짜리 온실 속 화초인 김은경 위원장 대신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상처받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 세대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개점휴업인 민주당 윤리위를 열어 김은경 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체 민주당 윤리위는 무슨 막말을 해야 열리는 것인가. 설마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때문에 윤리위의 막말 기준이 너무 관대해진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저에게 패륜이라고 하더니 정작 온갖 패륜은 민주당이 다 저지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책임을 느끼지 않은가. 휴가라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인가. 민주당의 패륜은 노인비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렇다는 등 청년비하도 민주당의 주특기이다. 연금개혁을 외면하고 400조 빚더미를 남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은 주범이다. 무슨 염치로 민주당이 감히 청년과 미래세대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그러고도 빚을 더 내서 돈을 풀자는 이재명 대표나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김은경 위원장이나 참 잘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이다.
<강대식 최고위원>
우리가 꼭 퇴출시켜야 할 것은 민주당의 막말과 악어의 눈물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에 적극 동조했다. 이러한 폄훼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니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위장 사과를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로 국민들은 민주당의 악어의 눈물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이고, 평균 나이는 43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70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의 가치는 얼마인가. 또한 58세인 이재명 대표의 표의 가치는 얼마인가. 어떻게 투표권을 제한할 것인가. 대답하시기 바란다.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대거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정밀한 설계, 철저한 시공, 꼼꼼한 감리와 발주처의 관리·감독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학연과 지연, 전관예우까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병폐까지 겹친 총체적 부실의 인재인 것이다.
LH는 반 카르텔 본부를 설치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LH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전관 없는 업체에 가점 도입 등 사태 수습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선 왜 눈을 감아 사태를 이렇게 키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비용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광주와 인천의 아파트 붕괴가 발생하기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건설현장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이 암세포처럼 자라나 안전불감증을 조장했고 후진국형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치욕을 겪으며 30여년 이상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속의 건설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러한 피와 땀의 결실이 한순간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건설현장의 탐욕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입주하게 될 아파트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불량, 국민 불안, 입주민 불안의 3불을 건설현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2023. 8.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