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력한 위력을 가진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왔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초유의 태풍인 데다가, 안타깝게도 진행 속도까지 매우 느려서 그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지난 7월에 수 일째 내렸던 극한의 폭우로 중부지방의 곳곳 지반이 약화돼 있는 상태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강물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 등 안전 취약 지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도 이미 주요당직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취약지역 사전 대비 관찰 강화, 유사시 대피를 위한 협조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 꼬리 자르기 시도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자 막바지 몸부림으로 이재명 보스 구하기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법이 너무나 어설프고 그 속이 뻔히 보이는 아마추어 수준인 것을 보면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전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씨가 2019년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그 후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화영 씨의 진술 직후 재판정에서는 뒷거래 내막이 의심되는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어긋나는 변호인이 선임되더니, 이 전 부지사도 모르는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이 그 변호사에 의해 제출되었다가 이화영 씨의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무효화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론을 맡았던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화영 씨의 입을 막아 모든 책임을 이화영 씨 혼자 뒤집어쓰고 가도록 하려는 의도로 그 변호를 자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의 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은닉죄도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과 관련돼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화영 씨의 진실 자백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씨의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에 떼거리로 찾아가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이화영 씨를 둘러싼 노골적인 회유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자,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변호인의 중도 퇴장과 같은 촌극까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근교의 가상 중소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직폭력배를 등에 업은 안남시장과 그의 뒷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공무원 등이 한데 엮여서 공직을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스토리의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오늘의 현실에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그 영화에서는 온갖 악행과 증인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등장인물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다. 꼼수로는 진실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다. 권력으로 정의와 법치를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조만간 증명될 것이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면서 휴지 한 장 없이 현장을 깨끗하게 치우고 간 모습은 뭉클한 감동을 준다. 150개국 3만 7천여 명의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숙소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다. 기업들이 숙소를 제공하고, 방학으로 비어있던 대학의 기숙사와 지자체의 수련원, 종교단체 시설, 공공기관의 연수원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되고 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청소년 대원들은 안전한 시설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태풍까지 닥쳐와서 폐영식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라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 볼 것이다.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이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한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이라 이번 태풍을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이 한층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한뜻으로 강력한 이 태풍의 철저한 대비, 대응을 해 나간다면 예측되는 피해를 분명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지하차도 침수 등 사전 예방으로 막을 수 있는 피해가 결단코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안전관리에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잼버리로 대한민국을 찾은 수만 명의 청소년들도 이제 폐영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세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잼버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태풍으로 온 국민이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오늘 민주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태풍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건가. 이미 노인 비하 망언 등으로 민주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 동력을 상실하고 실패로 결론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실패한 혁신위의 손을 놓지 못하고 무리하게 혁신안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어떻게든 이재명 지도체제를 유지해 보겠다는 혁신을 빙자한 이재명 방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그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각종 사법리스크 한복판에 서서 혹시나 구속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온갖 재판에 끌려다니며 궁색한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실패했다. 실패한 혁신위를 통해 실패한 지도부의 심폐소생을 시도해 보려 하지만 얕은 꼼수로는 국민에 대한 설득은커녕 당내 지지를 얻기도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부디 사법리스크의 늪에 빠져서 국정과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 아니라 각종 재난과 어려움에도 국민을 위해 두 팔 걷어붙여 나서는 정당으로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초강력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면서 남에서 북으로 종단할 전망이다. 진입한다면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 피해가 덜한데, 카눈의 예상 속도는 지나치게 느려 전국이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뒷북 대응이나 누구 탓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강도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전국으로 산재해 활동을 이어가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
그제 국민의힘 민생119는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왔다. 이제 폭염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고, 폭염 재난은 빈부의 차이와 직결돼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이동식 에어컨, 쿨매트 등 개별 냉방 용품의 대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쪽방촌 주민에게 든든한 식사와 목욕탕 이용을 지원하는 오세훈 표 동행 식당과 동행 목욕탕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았다. 곧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세심하게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가람 최고위원>
민주당이 이제는 정치 선동을 위해 아동학대까지 자행했다. 어머니들과 함께 참석한 어린이들을 활동가라고 소개하며 정치 선동을 이어갔다. 8살 어린이가 있기도 했다. 참석자 소개 당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고개를 숙이거나 보호자에게 안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이가 있었다고 한다. 명백한 아동학대이다.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겠지만 지저분한 정치 선동마저 보여주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어린이들도 옆에 앉아 있던 아저씨가 무고죄, 검사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4범이란 사실을 인지했다면 과학적인 과정을 거치고도 4-5년이 지나야 우리 바다에 들어올 처리수보다 더 무서웠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에 동심과 모성을 모두 이용했다. 아무리 상대 정당이지만 그릇된 욕심으로 동심과 모성까지 오염시키는 모습이 부끄럽다. 정말 교활하다. 민주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처리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진정 작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유엔 산하 IAEA를 불신하다가 다시 유엔을 찾는 것도 모순이지만 동심과 모성을 이용하는 이들이 인권 이사를 찾는 것도 참 기괴하다.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다. 전국이 영향권에 놓인다고 한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었던 지역들이 많은데 모두 복구하기 전에 올라오는 태풍이라 특히 걱정스럽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국민의힘도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함께 만전을 기하겠다. 동시에 전국 지자체로 흩어져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도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아울러 11일로 예정된 K-POP 콘서트 역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 K-POP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리그 구단과 팬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 앞으로 국내 스포츠문화와 K리그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이처럼 태풍과 잼버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한편에서는 깡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에게 시비를 걸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동을 피운 법조 깡패가 등장했다. 변호사의 탈을 쓴 법조 깡패의 보스는 이재명 대표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막고 재판을 지연시켜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깡패 DNA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그토록 검찰의 깡패 수사, 마약 수사를 반대한 결과 강남에서는 마약에 취한 깡패가 롤스로이스로 여대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취재하는 유튜버와 법조인들을 협박한다고 한다. 당장 이 마약 롤스로이스 깡패를 구속하고 그 일당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마약과의 전쟁, 깡패와의 전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부디 깡패 좋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발목 잡지 않기를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히러 왔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 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또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즉,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은 물론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서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네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청과 법원에서는 제1야당과 그 관련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한한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다.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하다 하다 이제는 수사팀까지 공수처에 고발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의사와 반해 변호인의 사임계가 제출되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이나 의사와 맞서며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듯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시용 변호사’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제1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감동도 희생도 없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돈 봉투 의원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법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방패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이다.
수사와 재판,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합리성과 이중성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혁신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민주당의 혁신은 가까이에 있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 거기에 협조하는 것이 혁신이다.
2023. 8.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