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대통령의 선친 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 고인께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대한민국 경제학·통계학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기셨다.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주목받은 석학이셨다. 평생 원칙주의자로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 기여한 고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선친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을 황망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정된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위로와 응원을 동시에 보내드린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간 회의 공간에서 잠시 짬을 내어 하는 사이드 회담이 아니라, 3개국 정상만이 단독으로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특별한 자리이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만들어 낸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였다고 하겠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중동 평화의 물꼬를 튼 곳이자, 동서 데탕트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오랜 기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합의들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장소이다. 이런 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안보와 미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주요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종속변수에서 국제질서의 ‘룰메이킹’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었다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인권·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겠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든든히 지키고 3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 미래 기술협력을 다지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권력형 토건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항일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
검찰청 앞에서 희생제물, 탄압 운운하며 신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드라마틱한 신파극을 연출하려고 자신을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집결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심지어 비리 혐의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국회의원에게까지 읍소하는 코미디가 있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권력형 대규모 토건 개발 비리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이 이미 로비스트로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특혜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 비율은 대폭 축소됐다. 결국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특권층의 폭리를 취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이다.
그 인허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고 인허가 과정에 이재명 시장 주변 인물들이 불법 개입해서 범죄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이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건 비리 주범이며,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이다. 그래놓고도 사죄나 반성, 일말의 부끄럼조차 없다. 이쯤 되면 비정상이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니겠나. 2019년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다.
오늘 이 대표의 말씀처럼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1년 전 온갖 비리 혐의를 가진 인물이 제1 야당 대표로 된 다음, 대한민국 제1야당은 방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도 흙탕이 되어서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주는 집단도덕 상실증세만 그동안 계속 보여 왔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혐의 리스크에 당 전체가 허우적거리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10번이라도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오늘 받는 조사에서부터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면서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비겁한 꼼수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잼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있었던 행안위 전체회의가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몽니로 파행됐다. 무려 1,171억 원에 달하는 잼버리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이 끝내 진실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잼버리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전북도청 관계자의 비상식적 복마전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청이 대회 준비 명목으로 발주했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중에서 어이없게도 무려 15건이 개막식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겨우 직원 3명에 불과한 회사가 24억 원에 상당하는 잼버리 사업을 따갔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가 대표로 있는 해당 업체는 9건의 사업 중에서 8건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땄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다.
잼버리 대회 장소의 선정과 행사 준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녔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겸허하게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후임자를 공개 저격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내로남불의 그 유전자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잼버리 사태를 소모적 정쟁이 아닌,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은 수차 드린 바 있다. 비록 중앙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마무리를 잘하기는 했지만, 기반 시설의 조성, 사전 준비에 있어서의 부족, 그리고 예산집행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고 떼어먹은 자들은 그 소속,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신다.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안보·기술·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명문화된 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를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 위협 요인이라는 것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에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역사의 경계를 뛰어넘어 강도 높은 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에서 밝혔듯이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되고 정례화된 공조 체제가 구축되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안보의 강력한 버팀목을 구축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면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내 정치권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외교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한목소리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혁신위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라는 정치공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 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회를 특검과 국조로 가득 채워 정쟁으로 뒤덮겠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선언이 기가 찰 뿐이다.
특검, 국조 요구 5건은 누가 봐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은 검찰의 문턱도 가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직 경찰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주민, 전문가, 민주당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우리 당 또한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잼버리 문제 또한 감사원 감사가 막 착수한 단계이고, 민주당이 준비 기간 6년 중 5년을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현 정부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이미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또다시 국민의 슬픔을 정쟁 소재로 삼겠다는 것인가. KBS 이사장 해임 건 또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내내 지속된 방송장악 시도로 인해 KBS, MBC 등이 편파 불공정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법을 발의했고, 수시로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북한 무인기 침범, 한일 정상회담 등 과연 국정조사에 적합한 사안인지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었다.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자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음 판매하듯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의 정쟁을 모아서 ‘1특검 4국조’라는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럴 때 시끌벅적하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면 폭발 직전인 내부의 불만을 정부로 돌리고, 당 대표에게는 방탄 갑옷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정략적인 방탄 행보에 몰두할수록 국민의 정치 혐오는 더욱 심해지고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은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 보호출산제, 수해 관련 법안 등 여야가 뜻을 모으기만 한다면 8월 국회를 충분히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특검 4국조’라는 일방적 정치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민주당에 당부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대낮에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낮 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최근 연이은 묻지 마 칼부림 범죄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큰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가 발생했기에 우려는 더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서 국가를 믿고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 각별하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나 크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무자비한 방탄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법정 구속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았다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진 않았을 거다.
온갖 꼼수로 사법 정의를 훼손해 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다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는 입을 꾹 담은 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었다고 적반하장, 성을 낸다. 아니 대체 검찰 수사가 무얼 조작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조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진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다는 이 조작은 외려 이재명 대표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 것 아닌가. 지난날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조작 범죄의 예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벌금형 확정이 된 범죄마저도 선거에 출마하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듯이 뻔뻔하게 꾸며 만든 이가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던가.
과거 이 대표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리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대표 스스로가 조작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왔으니 검찰의 수사도 조작으로 꾸며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대표는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유용해 아내의 김혜경 씨가 유용해 쓴 이재명의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인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었던 것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간 수도 없이 말을 바꿔온 이재명 대표이기에 오늘 소환 조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는 말 또한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대체 언제까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정치문제로 둔갑시켜 회피할 요량인가. 정령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온갖 정치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지지층 결집 신호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하나씩 설명하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선친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출국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일 정상은 내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회의의 정례를 넘어 군사훈련과 경제 안보 등 각종 협력의 제도와 새로운 기구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도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시절 파탄 직전까지 갔던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 측 호응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상대방의 뒤통수를 쳐서는 어렵게 찾아온 관계 개선 기회를 망칠 수 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미 매립된 땅이 있음에도 나무 그늘이 없고 배수가 안 되는 부지를 고른 것, 폭염과 집중호우, 벌레 등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지 않은 것, 총사업비 1,171억 원을 어디 어떻게 썼는지, 전북도 55일을 비롯한 99차례나 되는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제행사와 관계없는 곳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다면 이를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전북도민에 대한 비난, 홀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실에 기반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 순천에 다녀왔다. 4월 1일에 개막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7개월간 치러지는 행사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대도 누적 방문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공적인 행사로 이미 평가받고 있다. 2천 명의 독일 잼버리 대표단이 다녀가기도 했고 지금까지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단 12일간 치러지고도 많은 실망을 안긴 새만금 잼버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둘의 근본적 차이는 책임을 대하는 지자체의 노력과 공직 기강에 있다.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은 행사 준비 때부터 시장 집무실을 정원박람회장으로 옮기고, 밤낮없이 공무원들과 준비에 빈틈이 없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청과 부안군은 어땠나.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2018년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다.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데도 말이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잼버리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떠난 출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관했다. 잼버리와 손흥민 선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호남이라서 잘된 것이 아니고, 새만금 잼버리 또한 호남이라서 잘못된 게 아니다.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직기강의 문제이다.
이때다 싶어서 국민의힘을 호남 비하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이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우리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호남 혐오 여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국민의힘이 호남을 차별하기를 기다리며 본질을 호도할 생각이겠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빌미를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언제 적 방식인가. 꼼수 부리지 마시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상 도중에도 국정과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곧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故 윤기중 교수의 각별했던 부자 관계를 생각하면 상심이 얼마나 클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한미일 협력보다 북한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궤변으로 외교안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나날이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아직도 586 운동권의 반미사상으로 세계를 바라보니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고 북중러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던 시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586 운동권의 피터팬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외교안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전에 없었던 한미동맹 강화와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호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부디 민주당이 대한민국호의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악질 승객이 아니기를 바란다.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지지율은 23%를 기록해 두 자릿수 격차를 나타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전주 대비 3% 상승했고,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응답이 47%로 야당 지원을 따돌리고 있다.
물론 더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고 온갖 야당의 가짜뉴스 정치공세를 막아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죽하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장소와 시간을 알리며 개딸들에게 SOS를 치고 한바탕 쇼를 벌이겠는가. 위기를 느낀 민주당은 내심 우리보다 더 이재명 구속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동지들의 힘을 빼는 언행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인지 그저 자기공천을 걱정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승객들은 당과 정부가 어려울 때 어디서 어떤 역할과 헌신을 했는가. 사분오열을 앞둔 민주당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노를 잘 젓기 위한 충언은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는 故 윤기중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강대식 최고위원>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북중러에 맞서 한미일의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그 거리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노멀의 지평을 연 내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어느 날의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더라도 민주주의의 3각 찰떡공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틀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요란하게 검찰에 출두했는데,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벌써 4번째이다. 이재명 대표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원인을 정치 탄압 등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헛다리를 제대로 짚은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비리 의혹 백화점의 실체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깨끗하니 알아서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지 되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성남시민과 국민이 아닌, 불법으로 특정 소수만 배 불리게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권력 이재명 대선 후보 앞에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 음흉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실체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여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맞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대선 이후 벌써 4번째이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서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돌리더니 소위 개딸들에게 방탄 SOS까지 쳤다. 그리고도 오늘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다. 여론몰이를 통해 검찰 수사를 압박해 보겠다는 뻔한 의도일 것이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가리고 또 가려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대표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백현동 검찰 조사에서도 지난번 대장동 조사 때처럼 사전 진술서만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제아무리 사법 방해를 하고 개딸을 동원하더라도 진실을 막을 수 없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뒷말이 필요 없다. 그리스 신화 시지포스를 소환할 이유도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혐의없음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이 ‘1특검 4국조’요구를 들고나온 것도 마찬가지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량 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 탓 정권 탓으로 돌려가며 개딸 지지층 결집을 통한 방탄에 열을 올리지만 그럴수록 거센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할 것은 1특검 4국조가 아니다. 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6대 사법리스크가 먼저일 것이다. 또한 구차한 모습을 그만 보이고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진술하면 된다. 그게 법치이다.
2023. 8.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