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세계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역사적 장소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실체의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3국 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한미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정례협의체 창설 등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협력 방안을 담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에는 협력 과정에서 세 나라가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담아 문서로 채택했다.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대응에 대해서는 협의에 대한 공략이라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였고, 외교, 국방, 산업 등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 체계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가동키로 하고,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3국 공조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한 3자 방어 훈련 강화에도 3국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세 나라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안보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연대를 형성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우주, 인공지능, 양자 등 신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암 치료와 관련된 정책 대화까지 협력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고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
한미동맹 70주년 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60년을 2년여 앞둔 올해 한미일 간에 안보 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문서에 담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에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중국에서 찬밥 대우받으면서 혼밥을 먹고 굴종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 당하고 소해 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는 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의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써 평가받겠다.
오늘부터 나흘간 2023 을지연습이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으로 올해는 4,000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31일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도 진행될 예정이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북한의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등을 겨냥해서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연합연습 기간에도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새로운 출발을 맞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라는 현실성도 없는 막무가내 동시다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서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 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국회의 운영을 마치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그 내로남불이 탄성을 자아내기까지 하게 한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빈발하고 대낮 흉악범죄까지 발생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이 시점에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되어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 챙기는 일에 더욱 전념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협의에 대한 공약이 채택되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의 신기원이 열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그리고 강대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경제협력 체제는 영내의 평화 안전판이자 경제 도약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3각 협력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기에 바쁘다.
민주당은 협의에 대한 공약에 시비를 걸며, 이를 준 군사동맹으로 규정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도 3각 협력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를 준 군사동맹으로 과장한 다음 곧바로 군사동맹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상투적 비난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다자협력체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지금은 어떤 한 나라도 홀로 설 수 없으며,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도 자국 안보를 위해 NATO를 비롯해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다.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한미동맹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위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이니, 협력의 비용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세계 외교안보의 현실과 우리 외교안보의 특수성을 애써 무시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이 허구한 날 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전에 민주당의 균형 외교론이 지난 정부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자성해 보기 바란다. 균형은커녕 한미동맹은 훼손되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수치스러운 무시를 당하며, 외교적 고립만 초래하지 않았나. 신냉전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민주당식 균형 외교란 아무런 효력도 없고, 기회주의로 인식될 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지난 70년 역사는 이를 증명했다. 대한민국을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어 준 강력한 한미동맹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100년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 평화의 새 도약을 이루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자정이 다되도록 진행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려했던 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대답만 수용하겠다는 태도 앞에서 어떤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나.
특히 후보자에 대한 방송장악 의혹 제기는 도를 넘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당내 워크샵에서 방송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그 문건에 적힌 전략대로 임기가 남은 방송사 사장들을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며 방송장악을 실행했던 전력이 있다. 이동관 후보자의 항변처럼 만약 정말로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이 이루어졌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같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방송통신망을 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나.
청문회에 이어 지난 주말 동안에도 민주당은 논평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풀리기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의 이유로 고발 방침을 밝히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수사를 이유로 해임됐으니, 수사를 받게 될 이동관 후보자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이를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가 막히기 이를 데 없는 신박한 논리이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명령이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동관 후보자는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이다. 그동안 이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때부터 5개월여 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의 악의적인 비판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었다. 야당은 이제 그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캠프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만 되뇌이며 우리 국익 대신 북한의 이익에만 골몰해 온 지난 정부의 무능 외교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무능 외교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기념비적 외교 성과에도 온갖 혹평으로 일관하며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체 민주당의 외교 DNA에 국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켜내고 자유 진영의 확실한 연대를 통해 첨단 산업을 보호하는 일이 어떻게 퍼주기 외교가 될 수 있는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 북한에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특등 머저리’소리를 듣고, 그마저도 모자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편을 든 분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 아니었는가. 지난날 죽창가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반일 선동정치로 대체 얻어낸 국익은 무엇이었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국익 외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당은 국익마저 발목 잡는 자해정치,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도 불리고 또 지도부의 일원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었겠는가.
이 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전 국민께 낙인찍힐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이런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회기 비회기 가리지 않고 이 대표 본인을 향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조건 없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정치인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할 텐데 제1야당 대표의 말이 깃털처럼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이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 단상에 서서 대국민 앞에 낸 본인의 메시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즉각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신림역 흉기 난동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1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데 이어 강행처리된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수사 부서 인력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선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의 지구대 파출소 242곳 중 절반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경찰은 종합적인 민생 치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 공백에 이어 치안 공백까지 부른 검경 수사권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새로운 시대 선언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3국 공조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중차대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일본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계산을 탈피함으로써 한일관계 정상화로 도약할 수도 있었다. 이제 한미일이 만들어 낸 새 질서를 경제 번영의 발판으로 삼는 후속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한국의 외교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제 어느 나라도 감히 우리 주변의 정세를 위협하거나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군사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협력 체계이다. 쿼드(Quad)보다 강력하고 오커스(AUKUS)다 넓고 촘촘하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높게 평가하며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평가절하하기 바빴다.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냐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을 위한 협력 강화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선동에 앞장서고 국제적으로 고립당하며 북핵 앞에 국민을 방치했던 것이 민주당 외교의 본질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절대 안전에 기울이는 노력에 절반이라도 국민 안전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국민 안전은 뒤로 한 채 셀프 방탄에만 집착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는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을 향해 도발했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은 앞다퉈 투표를 거부하는 부결표를 던지느니 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동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니 정말 포기한 줄 알 거 같아 걱정이라도 됐는가.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방탄 밖으로 나와 진실을 마주하시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짜장면 시키신 분?”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이 짜장면인가. 대한민국 사법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것은 아니다. 온갖 부정부패 혐의로 얼룩진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질서 파괴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에 밑밥을 깔고 있다.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야기한 것은 역시 말로만 하는 쇼였나. 이재명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시라.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시라.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 민주당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나.
김의겸 의원은 예능 프로에 출연해 또다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에게 소송을 끌지 말라고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재판 진행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지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 김의겸 의원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판에 마음대로 개입해 속도 조절도 했다는 양심고백인가.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지만, 상식적인 정치를 위해 이재명과 친명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장해야 한다.
민주당이 조금만 상식을 회복하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일이 많다. 역대 최초의 역사적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와 동북아 외교안보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민주당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않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라 무조건 정부 발목잡기와 가짜 뉴스 설파에만 급급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데이비드 방문을 동시에 한 유일한 국가 정상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중국에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는데 단체관광이 재개됐다. 전 정부에서 중국몽 운운하며 비굴하고 초라한 혼밥외교를 해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 민주당도 대화가 가능한 정당이 됐으면 한다. 이재명만 없으면 가능하다.
<강대식 최고위원>
주요 외신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였다.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전환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었다고 하였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국 관계가 오커스(AUKUS)와 쿼드(Quad)에 필적할 만큼 커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국익에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다.
중국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고 특히 중국 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 부동산 체인 비구이위안에 이어 1조 위안의 자금을 운용하는 중즈(中植) 그룹, 그리고 국유 부동산 기업인 위안양까지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고 디플레이션 양상마저 나타내고 있어 장기침체로 시달린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당장 대체 시장을 찾기도 어렵지만, 과도한 중국 경제의 의존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중장기적 중국발 불안 완화 정책과 더불어 중국발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전력을 마련하여 중국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새 시대를 선언했다.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이 말 한마디에 3국 정상이 모인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 최고위급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대북공조부터 경제안보, 첨단기술 분야 협력, 동북아를 넘어 인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삼각 협력 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즉, Whenever, Wherever, Whatever, 즉 3ever 협력체제라 일컬어질 만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의 틀이 제모습을 갖춰가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여가며 외교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일 찰떡 공조는 사실 북중러가 자초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중러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한미일이 3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점진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험난하기 짝이 없는 경제파고를 원만히 헤쳐나가려면 3각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통령께서도 귀국 직후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신 만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는 각종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우리의 국익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국익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미일 삼각 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합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친일 프레임을 씌어가며 퍼주기 운운하며 얼토당토않던 오염수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국익을 국내 선동용 제물로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는 혼밥 설움도 냉면 조롱도 떨쳐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이다. 민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23. 8.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