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판사가 2년 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했던 말이다. 이균용 판사의 말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과거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우·국·민 출신 인물들을 사법부 주요 요직에 배치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법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념과 사상에 맞는 정치편향 판결을 주도하면서 주요 재판마다 민주당 사법부 출장소 역할에 충실했다.
재판 지연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할 만큼 신속한 재판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 사건은 68%, 민사 재판은 65%나 늘어났다고 한다. 사법부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치 중립적이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았다.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지금의 사법부는 중병에 걸렸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이겠는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6년간 철저하게 후퇴했던 사법부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균용 후보자는 평생을 재판과 연구에만 집중해 온 신망 두터운 정통 법관이다. 33년의 법관 생활 거의 전부를 각급 현장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종사했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우리 당은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임할 것이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범죄 혐의 때문에 사법부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30일 소환 조사를 통지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지난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다섯 번째 검찰 소환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뇌물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임의로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
검찰의 소환조사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특권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라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챙길 것이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합의한 사항들을 빈틈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우리나라 전문가의 IAEA 원전 현장 사무소 정기 방문 조사와 양국 간 정보 공유를 위한 2중 핫라인 구축, 1시간 단위 정보 공개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일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당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최근 대폭 추가 설치한 조사 지점에서의 실시간 조사 검증도 철저히 실시하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모든 조사와 검증 과정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겠다.
민주당이 어제저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면서 국회에서 촛불을 들었다. 자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총출동시켜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이다. 우리 국민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만 애꿎게도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민주당발 괴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시름이 깊어진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괴담,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수산업자의 생계를 파탄 낸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거 없는 괴담으로 괴담 정치꾼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중단하실 것을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웃나라의 입장에서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IAEA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이 이뤄진 만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혁신위가 파행에 이르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닫는 한편,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선동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는 넘쳐난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거쳐 4~5년 뒤 한반도에 이르게 되면 삼중수소가 사실상 검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인근 해양에 방사능 농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면 3㎞ 밖에서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자연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IAEA의 예측이다.
이처럼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라고 주문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 국민의 먹거리와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철저히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어제 우리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2,000억원 정도의 어민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즉 오염된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임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비롯해 이중삼중의 방사능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류 관련 자료 제공과 정보 공유, ALPS의 기술적 보완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무리한 선동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익에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도 크다.
특히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중러와 한 길을 가려 하는가. 이는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수권정당의 길을 포기한 행태이다.
아울러 제2의 태평양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인류적 비극이었던 태평양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보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민주당은 과연 지금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대신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역사 속의 인물을 기리는 일은 지자체가 추진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헌법 가치와 국민 다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북한군과 중국군이 우리를 침략할 때 불렀던 공식 군가이며 한국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노래이다.
그리고 정율성은 직접 중국군의 일원으로 참여해 전선 위문 활동을 펼치고 중국으로 귀화했기에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선 영웅일지 몰라도 우리의 입장에선 6.26의 참상에 일조한 인물일 뿐이다. 정율성이 비록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나, 6.25 전쟁이 우리 국민에게 남긴 깊은 상흔을 생각하면 북한의 남침에 부역한 과가 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을 더 얻기 위해 역사를 중국의 입맛에 따라 해석할 만큼 열악한 위치에 있지 않다. 김영삼 정부 때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했던 일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당시에도 조선총독부 청사를 그냥 두면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망설임 없이 치욕스러운 역사의 상징을 폭파했고, 이는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속 시원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율성이란 이름 역시 다수의 국민에게 6.25의 고통과 치욕을 상기시키는 이름인데 만약 공원이 있더라도 철거해야 할 마당인데 오히려 신설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없다.
호국의 고장인 호남 출신 지식인들마저 정율성 공원은 5.18민주화운동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율성의 역사적 행적을 평가하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함께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우리 해역과 해양생태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제1의 책무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일이다.
그런데도 제1야당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민의 안전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직 정부 비난을 위한 국내 정치 소재로 악용한 결과 근거 없는 괴소문 확산의 진원지로 전락해 버렸다. 방사능 테러, 독극물 운운하면서 국민 불안에 불을 지피는 괴담과 공포 마케팅으로 대체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황당한 비유까지 들며 반일 선동에 선봉장을 자처했다. 입으로는 태평양전쟁 운운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본인 머리에는 국민 혈세 법카를 활용해서 일본산 샴푸만을 고집하는 위선 정치,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님, 오늘 머리는 어떤 샴푸로 감고 나오셨는가. 제2의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는데 일본산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무척이나 개운한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노골적인 반일 선동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 보겠다는 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각종 불법에 대한 이 대표의 연계를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인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점점 막다른 길에 내몰리니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 과거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입에 달고 살았던 분 아닌가. 본인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처럼 부패를 저질렀으면 지옥에 버금가는 사법적 단죄를 피해 갈 길이 없는 노릇이겠다.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얘기했던 대국민 약속, 꼭 지키기 바란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 받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제시한 방류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12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능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 대한민국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큰 대의에 진정성이 있고 각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절대 양보가 없다. 철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란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의 태평양전쟁을 운운하면서 선전선동에 나섰다. 국민 불안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저열한 정치공작이다. 그러나 괴담 정치, 선전 선동으로는 이재명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 정쟁이 아닌 민생, 감정 외교가 아닌 국익과 국격을 위한 외교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인가.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 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용감하게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A 씨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바로 그 샴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는가. 안 감았는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을 일제 샴푸 심부름 때문에 청담동까지 보내는 게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인가. 특권의식에 찌든 갑질 정치인의 모습이다.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는 이재명 대표의 특권의식이 검찰 수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 대체 어느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가. 평범한 국민은 이재명 대표처럼 조사시기와 영장청구를 가지고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특권과 갑질이 일상이 된 이재명 대표는 수사 기관도, 사법부도 자기 발아래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제가 이 일제 샴푸를 선물로 드릴 테니 시원하게 머리 감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특권의식과 갑질 본능도 같이 씻어내기 바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실에 일제 샴푸를 놔둘 테니 특권을 버릴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가져가시라.
한편으론 이재명 대표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든다.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다. 주식 투자 마니아면서 돈에 관심 없는 척, 경기도 법카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소금 하나로 밥 먹는 척, 일제 샴푸 쓰면서 반일하는 척, 상식적인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척척척 정치를 탄핵하고 싶다.
<강대식 최고위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반일감정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강경화 장관이 2020년도 10월에 일본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후쿠시마 원칙이 현재 오염수 방류임을 민주당은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중국 인민 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광주광역시가 예산 48억원을 들어 조성 중이다. 광주시는 10여년 전부터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목으로 정율성 묘를 비롯한 기념관과 동상, 정율성 음악제 등을 마련했고, 전남 화순군도 비슷한 사업을 해왔다.
이미 수십억원이 쓰였는데도 광주시는 6.25전쟁 때 국군과 맞서 싸운 북한과 중공의 군가를 여럿 작곡한 인물을 기념하는데 48억이란 거대 거액의 대한민국 세금을 또다시 쓰려고 한다. 우리는 ‘강철같은 조선의 인민군, 불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라는 군가를 부르며 몰려왔던 적들, 우리를 죽이고 짓밟은 것을 생각하면 정율성의 업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반국가적 인물을 기념하겠다는 곳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광주 출신 연평도 전사자인 모친께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며 항의 메시지를 보내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훈 가족의 절규마저 외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거리를 두는 형태는 우리 국민분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미 늦었지만 광주시는 당장이라도 동 사업을 철회하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법과 언론의 탈정치, 이게 나라이다. 대통령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요청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 일성은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제4부라 불리는 언론도 이제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자행되온 사법의 정치화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고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 처신도 국민 입방아에 끊임없이 올랐다.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 손주 놀이터 만들기 위한 관사 개조, 대기업 법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며느리의 대법원장 공관 회식 사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사법부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너진 사법 장악 정의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노총 노조에 장악된 노영방송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면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성취라고 했던 사법 장악과 언론 장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이제 시동을 걸게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을 성취라고 불렀지만 국민은 상처만 남았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해야 한다.
법원은 법원으로, 언론은 언론으로 정치의 때를 벗고 원래 제 옷을 입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고 나라 바로 세우기이다. 사법과 언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보루이다. 사법과 언론의 탈 정체화가 완전한 정상화이고 제대로 된 나라이다. 야당은 명분 없는 반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임명 동의로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사법과 언론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길을 갈 수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국민에게 드린 상처를 하루속히 아물게 하는 양약이 될 것이다.
2023. 8. 24.
국민의힘 공보실